○ 정부, ‘201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2.14)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를 바탕으로 2011년 국내경제는 5% 내외의 성장이 전망되며, 그간의 위기대응체제를 정상화하여 정상적인 경제운영 체제로 전환

･ 정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5%는 민간연구소(4%대 초반) 및 한국은행(4.5%)의 전망치에 비해 높은 수준

— 경제의 중장기 성장기반 강화 및 서민경제의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둔 4대 과제를 선정

･ (거시경제안정) 위기대응체제 정상화, 물가 및 부동산시장 안정

･ (서민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반강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속 추진,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영 관련 법‧ 제도의 국제표준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확충

･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G20의 후속이행 추진, 대외 경제협력 강화

○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 (12.15)

< 주요내용 >

—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0만 3천명 증가하여 고용 회복세 지속

※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대비, 만명) : 0.5(’10.1월)→ 12.5(2월)→ 26.7(3월)→ 40.1(4월)→ 58.6(5월)→31.4(6월)→ 47.3(7월)→ 38.6(8월)→ 24.9(9월)→ 31.6(10월)→ 30.3(11월)

･ (부문별) 민간부문은 경기회복 지속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43만 2천명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작년 하반기 대규모 정부일자리 사업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감소

※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4만 9천명 증가

･ (산업별) 제조업 28만 4천명, 보건사회복지 15만 8천명, 건설업 9만 4천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이 73만 1천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18만 7천명, 3만 3천명 감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

— 11월 실업률은 3.0%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의 취업자 전환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실업률 추이(%) : 5.0(’10.1월)→ 4.9(2월)→ 4.1(3월)→ 3.8(4월)→ 3.2(5월)→3.5(6월)→ 3.7(7월)→ 3.3(8월)→ 3.4(9월)→ 3.3(10월)→ 3.0(11월)

･ 실업자 수는 7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2천명(10.0%) 감소

･ 청년실업률은 6.4%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했고, 청년실업자수는 2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명 감소

･ 반면, 청년취업자수도 전년동월대비 5만 3천명 감소하여 청년층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임금보고서’ 발표 (12.16)

— ILO,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세계임금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졌으며, 저임금 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보고서 발표

— 물가 상승을 감안한 전 세계 평균 실질임금 상승률이 경제위기 전인 지난 2007년 2.8%에서 2008년에 1.5%로 떨어졌고, 2009년에는 1.6%를 기록

･ ILO는 정체된 임금상승률이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해 소비와 수요가 감소한다고 지적

— 단체교섭과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임금 임금불평등 해소 필요

･ 단체교섭 및 최저임금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근로자비율을 줄이는데 기여

･ 저소득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연계 복지제도 및 직접소득지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

○ 관세청, '2010년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 (12.16)

— 2010년 11월 무역수지는 26.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월부터 10개월 연속 흑자 달성

— 10월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주력품목들의 수출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21.5% 증가한 412.9억달러 기록

･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 올해 세 번째 큰 수출액 기록

※ 월 최대 수출액(억달러) : (10월) 433.6 > (6월) 420.6 > (11월) 412.9

— 수입은 원자재 등의 수입 확대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한 386.2억달러 기록

･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수입물량 확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4.7%) 하면서 ‘08.9월 이후 최대 수입액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