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2010년 3/4분기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발표 (11.29)

—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만6천원으로 전년동기(264만1천원)대비 7.8% 상승하며 4분기 연속 증가세 지속

※ 명목임금상승률(전년동기대비) ‘09. 1/4 (-1.9) → 2/4 (-1.6%) → 3/4 (-1.2%) → 4/4 (+1.9%)→ ’10.1/4 (+6.0%)→ 2/4 (+6.2%)→ 3/4 (+7.8%)

･ 정액급여(4.6%), 초과급여(13.8%), 특별급여(11.3%) 모두 상승

･ 경기회복으로 인한 초과급여 증가 및 추석명절 특별급여 지급 등에 기인하여 전반적인 임금수준이 증가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2.6시간으로 전년동기(176.9시간)대비 4.3시간(-2.4%) 감소

･ 추석명절이 지난해는 10월에 있었으나, 올해는 9월에 있어 3/4분기 총근로시간이 다소 감소

･ 총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가동률 증가에 힘입어 초과근로시간(17.8시간)은 전년동기대비(16.7시간) 6.6% 증가

○ KDI,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11.22)

— 국내경제 2010년 6.2%, 2011년 4.2% 성장 전망

※ 2011년 경제성장률 지난 5월 전망치(2010년 5.9%, 2011년 4.4%) 대비 2010년은 0.3%p 상향, 2011년은 0.2%p 하향 조정

･ 2010년 상반기까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지속해왔던 우리경제는 최근 개선속도가 완만해지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2010년 320억달러 흑자, 2011년 152억달러 흑자 예상

･ 내년도에는 국내 경기 회복 및 환율 안정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

— 향후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 기조 유지,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구조조정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을 강조

○ 여성가족부, ‘가족사랑의 날’(구 패밀리데이) 캠페인 동참 권고 (11.26)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코자 2009.10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촉진하는 ’패밀리 데이‘캠페인(월 1회)을 추진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캠페인 명칭을 ‘가족사랑의 날’로 바꾸고 매주 수요일(주 1회)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을 권고

○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발표 (11.24)

—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10.9월~)한 결과, 4개 사업장에서 불법 사례확인

･ 조사대상 사업장은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많은 29개 사업장으로, 이 가운데 노조에서 점검을 거부하고 있는 4개 사업장을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 완료

— 불법사례가 확인된 4개 사업장(조선, 전자, IT 업종) 가운데 3개 사업장은 불법파견 사례 확인, 1개 사업장은 점검시 일부 불법파견 요소가 지적되자 해당근로자 327명을 직접 고용하여 개선 완료

･ 노사정위원회에서 12월 중으로 사내하도급․파견 제도개선 등을 위한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 우선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

○ 한국은행, ‘2010년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발표 (11.26)

— 10월중 경상수지는 53.7억달러 흑자로 전월(39.5억달러 흑자)대비 흑자규모가 확대

･ 상품수지는 승용차,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전월(55.7억달러)보다 확대된 65.4억달러

･ 서비스수지는 화물운임 수입 증가와 유학‧연수비 지급 감소 등으로 적자규모가 전월19.6억달러에서 16.9억달러로 축소

— 10월중 자본계정은 전월의 1.7억달러 유입초과에서 39.6억달러 유출초과로 전환

— 준비자산 60.2억달러 증가

○ 통일부, ‘북한 이탈주민 고용지원제도’ 시행 중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탈주민 채용기업에 보조금 및 정책자금 지원

･ (고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급여의 1/2(50∼70만원 한도)을 최대 3년간 일반회계로 지원

･ (정책자금 우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 심사시 이탈주민 채용 기업의 등급을 상향 조정(2∼3명 채용 1등급, 4명이상 채용 2등급 상향)

○ 한국은행, '201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1.25)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월중 110으로 전월(108)대비 이후 2p 상승

— 가계의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현재 생활형편CSI는 93으로 전월(91)대비 2p 상승, 생활형편전망CSI(99→102)는 전월대비 3p 상승

— 현재 경기판단CSI(92→97)와 향후 경기전망CSI(104→108)가 전월대비 각각 5p, 4p 상승

— 물가수준전망CSI는 141로 전월과 동일한 반면, 금리수준전망CSI는 128로 전월(121)대비 7p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