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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개정안 입법예고 (5.12)
— 고용부는 출산율 제고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가족간호휴직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 (고평법)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확대(무급 3일 → 유급 3일 + 무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한 가족간호휴직제(최대 연간 90일, 무급) 도입 등
･ (근로기준법) 출산휴가 분할 사용, 임신 16주 이전에 유·사산한 경우 출산휴가 부여
— 본회는 위 개정안에 따른 출산율 제고효과는 극히 불투명한 반면, 연차휴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의 심화, 인력운영의 제약 및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경쟁력 및 고용창출 기반 약화 등을 우려하여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영계 의견 제출(5.16)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5.13)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3.0% 유지
･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월보다는 다소 낮아졌으나, 경기상승으로 인한 수요압력 증대, 국제유가 불안 등 물가오름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금리동결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
･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견지하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
○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5.11)
— 4월 취업자수(2,430만 3천명)는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1.6%) 증가
※ 취업자 증감 추이(전년동월대비, 만명)
: (’10.4 ) 30.3→ (11.1월) 33.1→ (’11.2월) 46.9→ (’11.3월) 46.9→ (’11.4월) 37.9
･ (부문별) 공공부문은 5만 6천명 감소했으나 민간부문에서 43만 5천명 증가
･ (산업별) 제조업(+11만 6천명), 서비스업(+30만 5천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근로자(+60만 7천명) 중심의 임금 근로자 증가세 유지로 고용의 질 개선 지속
— 4월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실업자수는 9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0.3%) 증가
※ 최근 실업관련 지표 추이(%, 천명)
- 실 업 률 : (’10.4월) 3.8→ (’11.1월) 3.8→ (2월) 4.5→ (3월) 4.3→ (4월) 3.7
- 실업자수 : (’10.4월) 93.4→ (’11.1월) 91.8→ (2월) 109.5→ (3월) 107.3→ (4월) 93.6
･ 다만,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청년층 실업자수는 36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2%) 증가하여 청년층 취업난 지속
※ 최근 청년층 실업률 추이(%)
: (’10.4월) 8.6→ (’11.1월) 8.5→ (2월) 8.5→ (3월) 9.5→ (4월) 8.7
○ 한국은행, ‘2011년 4월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5.11)
— 4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6.8% 각각 상승
･ 농림수산품은 비교적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채소류, 축산물 등이 내려 전월대비 6.6%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7.2% 상승
･ 공산품은 전자부품, 1차금속제품 등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8.9% 각각 상승
･ 서비스는 운수‧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 현대경제연구원, ‘OECD 국가 중 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 보고서 발표 (5.12)
—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에 비해 물가가 높은 주요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주요내용>
— 2000~2010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전체 OECD 평균인 2.7%를 상회
･ 최근 IMF는 우리나라의 2011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4.5%로 전망, 이는 지난해 말에 전망한 3.4%보다 1.1%p나 상향 조정한 수치
—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이 상당히 높은 것이 국내 물가가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원인으로 작용
･ 다만, 높은 원유수입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식품물가, 교육비, 주거비 등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부문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
･ 식료품 등 가계 생필품에 대한 유통 구조 효율화, 공교육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 등을 통해 물가 불안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