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저소득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7126(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4. 대표발의 : 은수미(민주당)

    ○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은 저소득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제7조).

      -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촉진수당을 금전으로 지급함(안 제9조, 제20조).
    
  
2.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139(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4. 대표발의 : 김경협(민주당)

   
    ○ 주요 내용

      -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상무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운영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 김경협 의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관련 지원 규정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일원화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7138) 역시 발의하였음.

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140(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4. 대표발의 : 한정애(민주당)

  
    ○ 주요 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 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함(안 제14조 제8항 제2호).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151(국토위) / 발의일 : 2013. 10. 7. 대표발의 : 이윤석(민주당)

  
    ○ 주요 내용

      -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 시 체불 이력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의4 신설).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239(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10.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당)

  
    ○ 주요 내용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의 급여를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안 제76조제1항).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7244(환노위) / 발의일 : 2013. 10. 10. 대표발의 : 최봉홍(새누리당)

  
    ○ 주요 내용

      - 모집과 채용, 임금, 승진, 정년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13. 9. 27. 2012구합28827).

   1. 사실관계

    ○ 근로자 甲은 노조 설립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접속해 임직원 1836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직원 59명의 정보를 수집해 사외로 유출했는데 A회사는 정보보호 규정과 영업비밀보호 서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림.

       - 근로자 甲은 사내 전상망을 통해 회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1800여명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을 엑셀 파일 형태로 만든 뒤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동료 乙의 사내 전자우편과 자신의 개인 전자우편 주소로 보냄.

       - A회사는 정보보호규정 제6조에서 정보자산의 유출, 배포, 전송 등을 금지하고 있음.

 제6조(정보자산 보안관리)
  1. ‘정보자산’이란
    ② 기술상, 경영상의 내용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관리되고 있는 회사 내 고객정보 등의 개인정보
  2. 임직원이 회사에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생성하거나 획득한 모든 정보자산에 대한 소유권 등 제반권리는 회사에 있으며, 임직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유출, 배포, 전송할 수 없다.

       - 또한 A회사는 영업비밀보호 서약 위반을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로 삼고 있음.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본인은 A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보호 및 전자메일검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 재직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이에 근로자 甲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고 법원에 중노위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A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개인 정보를 저장해 외부 메일 등으로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결권의 행사로서 정보보호규정과 윤리강령에 위반되지 않음.

       - 임직원 개인정보는 회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한 정보는 아니고, 이 정보 접근에 있어서 특별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A회사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위반은 아님.

       - 임직원의 개인정보는 A회사 정보보호규정 상의 정보자산 또는 사내정보에 해당하지만 정보의 양에 비해 정보의 보호가치나 유출의 정도(노동조합원들 외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가 크지 않으므로, 외견상 정보보호규정 등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됨.

    ○ 회사가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방해했고 노조 임원들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소를 한 사정 등을 살펴보면 甲이 노조를 설립하고 회계감사로서 활동한 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3. 검토

    ○ 임직원의 개인정보(성명, ID, 부서, 직급, E-mail, 자택주소, 회사전화, 휴대폰, 자택전화 등)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인 ①비공지성(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함), ②경제적 유용성(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짐), ③비밀유지성(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됨)이 없음을 그 이유로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법원은 A회사 정보보호규정과 서약서를 바탕으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기술적 정보(지적재산권 등), 외부영업활동에 필요한 정보(고객개인정보 등)보다 덜 중요한 보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앞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역시 정보보호규정과 서약서에 중요한 보호대상으로 분류하고 특별한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해 위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에게 인식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활동도 단결권 행사로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근로자의 단결권이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근로자 활동의 목적 및 그 필요성과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함.

       - 유인물 배포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았음(대법 1996. 9. 24. 95다11504).

       - 법원은 근로자 甲의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의 권리를 침해해 외견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노동조합 설립이라는 단결권 행사를 위한 목적과 회사의 권리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그 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의 유출로 금융사기, 소액 결제 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보호정책이 시행되는 현실을 간과한 판결로 보여짐.

       - 개인정보주체인 임직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이용될 것을 전제로 정보를 제공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제18조).

       - 단결권의 보호만큼이나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도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