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960(환노위) / 발의일 : 2013. 5. 14. 대표발의 : 김춘진(민주당)
 
    ○  주요 내용

      - 직장 내 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장 내 따돌림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따돌림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956(환노위) / 발의일 : 2013. 5. 14. 대표발의 : 전순옥(민주당)

    ○ 주요 내용

      -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6급 이하의 공무원에서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조 제1항).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998(환노위) / 발의일 : 2013. 5. 16. 대표발의 : 추미애(민주당)

    ○ 주요 내용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사항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알려주는 때에 해당 파견근로자의 임금, 파견사업주의 이익 등 그 내역을 함께 알려주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파견법 제26조 제2항, 제3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2013. 4. 29. 2013카합231)

   1. 사실관계
 
    ○ ○○회계법인은 A의 전직을 막기 위하여 별도의 상여금(Signing Bonus)을 지급하였고, A는 위 상여금 수령일로부터 2년 이내 퇴사 시 상여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퇴직 후 2년 이내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음.

    ○ A는 위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9개월만에 다른 회계법인으로 전직하여 이에 ○○회계법인은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음.

   2. 판결요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① A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전략, 자문기법, 용역대가, 고객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A는 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

      ②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업체로의, 퇴직 후 1년 이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등 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전직금지대상인 지역을 한정하거나 직종을 더 제한할 경우 회사가 갖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음.

      ③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상여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위 상여금은 A가 회사에 2년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과 보다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또한 위 상여금과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A에게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④ 이 사건에서는 A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였을 뿐, 퇴직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회사가 A를 자의적으로 불리하게 처우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

    ○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임.

    ○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A에 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3. 검토

    ○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종류, 정도를 묻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임(대법 2004. 4. 28. 2001다53875).

    ○ 의무재직기간 도중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판례는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음.

       - 회사에 입사해 사측과 영업비밀 보호계약을 체결하면서 10년간 일하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10억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 2008. 10. 23. 2006다37274)

       - 직원의 해외연수여행의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해외 출장업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은 일종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를 보전해 준 것에 불과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대법 2003. 10. 23 2003다7388)

    ○ 다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가 약하고 연수비용의 반환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다고 봄.

       -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님(대법 2008. 10. 23. 2006다37274).

    ○ 사안에서 회사측이 근로의 조건으로 별도의 상여금을 미리 지급한 것은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저촉되는 약정이 아니고,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되어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에 의미가 있음.

       - 회사와 A는 ①2년간 퇴사하지 않는다는 약정과 ②퇴직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동시에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여금은 2년간의 근로제공의 대가와 전직금지약정 대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