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425(환노위) / 발의일 : 2013. 4. 5. /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내용

      - 고용영향평가제도에 사전고용영향평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한 평가대상 선정제도 도입(안 제13조 제2항).

        ‣ 현행법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을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3조 제2항).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의3 신설).

      - 대통령은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고, 행정, 재정, 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424(환노위) / 발의일 : 2013. 4. 5. /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 한국일가정양립진흥원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지원 지도, 기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관련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서울중앙지법 2013. 4. 4. 2011가합41036)

   1. 사실관계
 
    ○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甲 등 일정 조건의 해당하는 근로자의 명예ㆍ희망퇴직을 시행하는 등의 안건을 노조와 합의하고 甲 등은 명예퇴직 하였음.

      - 합의안은 2008년까지 명예퇴직자 대상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되 위 정년단축에 의하여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함.

    ○ 甲 등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규율할 수 없고, 노조의 동의 또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 내지 신의칙 위반이고,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함.

   2. 판결요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임.

       -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 전체 내지 일정한 근로자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 설령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의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노조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무효임.

       -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됨(대법 2009. 5. 28. 2009두2238 참조).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 근로자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등 지급 혜택마저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음.

    ○ 위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甲 등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공사측에 도달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음.

    ○ 또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甲 등으로 하여금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명예퇴직을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명예퇴직 실시를 회피할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은 무효임.

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의하더라도 공사의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정도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일시에 총 정원의 15%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점

공사가 이 사건 노조결의 및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노조 전체와 합의를 거치는 외에 이 사건 명예퇴직 대상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공사는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도 정년을 당초 58세로 유지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임금피크제마저 폐지한 점

공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지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고,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점
명예퇴직 실시 후인 2009년 경 직원들에게 60억원 상당의 포상금 내지 포상품을 지급하기도 한 점
 
  3. 검토

    ○ 본 사건의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일정한 근로자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2008년에만 한시적으로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 갖춰야할 일반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성격이 아닌 일부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 사안과는 차이점이 있음.

       ※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음(대법 1996. 2. 27. 95누15698)

    ○ 설령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의 받는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노조의 동의만 받았으므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무효라고 함.

    ○ 또한 판례는 이 사건 명예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함(대법 2002. 6. 14. 2001두11076).

    ○ 사안과 같은 경우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어 근기법 제24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여 해고가 무효로 결정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함.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대법 2002. 7. 9. 2001다2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