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4362(환노위) / 발의일 : 2013. 4. 2. / 대표발의 : 김성태(새누리당)]

      -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 현행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음(동법 제24조 제1항).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자산의 매각, 근로시간의 단축, 신규채용의 중단 등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4조 제2항 신설).

      - 해고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 대한 서면통보 및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봄(안 제24조 제6항).

      - 경영상 해고 이후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또는 관련있는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안 제25조 제2항 신설).

    ○  [의안번호 : 4370(환노위) / 발의일 : 2013. 4. 3. / 대표발의 : 한정애(민주통합당)]

      -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55조 제1항 후단, 제2항 신설).
    
      -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안 제55조 제3항 신설).

    ○  [의안번호 : 4376(환노위) / 발의일 : 2013. 4. 4. / 대표발의 : 오제세(민주통합당)]

      - 근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5조 제1항 신설).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조정함(안 제113조 및 제114조제1호).

  
2.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338(환노위) / 발의일 : 2013. 3. 29. / 대표발의 : 김광진(민주통합당)
 
    ○ 주요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이력서 양식 및 표준면접지침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4357(환노위) / 발의일 : 2013. 4. 2. / 대표발의 : 문대성(새누리당)
 
    ○ 주요 내용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청년에게 고용정보 제공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직 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직금지 약정은 유효하다(서울중앙지법 2013. 3. 17. 2012카합3169)

   1. 사실관계 
  
    ○ 승강기 판매, 제조, 설치, 보수 등의 영업을 하는 A회사는 근로자 甲이 2004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하고,  재직 중과 퇴직 무렵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2012년 11월 경쟁업체인 B회사에 입사하였음을 이유로 甲의 전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 甲은 재직 중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업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향후 경쟁관계에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윤리ㆍ준법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퇴직 무렵 ‘퇴직 후 2년간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경쟁회사에 전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함.
 
  2.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A회사는 모기업과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회사가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A회사에게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함.

근로자 甲은 A회사에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보수사업현황자료, 보수서비스 가격산출을 위한 원가자료, 보수사업계획 및 사업전략수립에 관한 자료, 중요고객 관련 자료, 인사총무자료 등 중요한 경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퇴직 후 2년간 대상 지역ㆍ직종을 불문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일체의 전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甲이 A회사의 핵심적인 회사 정보를 관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전직금지대상인 지역이나 직종을 한정할 경우 A회사가 갖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甲의 퇴직에 A회사의 귀책사유도 없고, 전직금지약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앞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A회사가 甲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한 전직금지약정이 甲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면, 2년의 전직금지약정은 다소 과도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만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봄.

      - A회사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더라도, 갑이 1997년경부터 엘리베이터 보수 관련 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경쟁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A회사가 전직금지에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함.
 
  3. 검토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대법 2010. 3. 11. 2009다82244).

    ○ 이번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의 대상 지역ㆍ직종을 불문하고 경쟁업체에 대한 일체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일반적으로 판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근로자의 생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전직이 금지되는 대상 직종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함(서울고법 2012. 5. 16. 2011라1853).

      - 본 사안에서는 승강기 제조, 설치 부분은 5개의 업체가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근로자가 승강기 보수, 인사 및 총무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회사의 정보를 관리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전직금지 지역과 직종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안과 같은 특수 업종인 경우 외에는 전직금지약정 체결 시 대상 업종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음.

    ○ 사안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는 아니지만 대가의 지급 없이 2년 동안 전직을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이유로 전직금지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였음.

      - 대가지급의 여부는 전직금지약정 유효성을 판단하는 고려 요소 중의 하나인데, 대가 지급의 방법으로는 금전적 보상을 비롯하여 정식사원으로의 채용(서울고법 2012. 5. 16. 2011라1853), 고용보장, 전문성 향상승진 및 승급기회, 임원 임기 종료 후 임원에 준하는 대우(서울중앙지법 2008. 3. 19. 2007카합3903) 등의 비금전적 보상도 가능함.

    ○ 대가의 지급이 독립적인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분쟁에 있어서 전직금지약정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의 지급도 실무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