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905(환노위) / 발의일 : 2013. 2. 28. / 대표발의 : 김현숙(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19조 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원청회사와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법파견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사용사업주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대법 2013. 2. 28.
2011도34).

   1. 사실관계
 
    ○ 자동차 회사인 ◎◎회사와 사내협력업체 6곳은 2003년 12월~2005년 1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843명을 ◎◎회사 창원공장 조립·생산업무에 투입했고, 검찰은 이 같은 간접고용을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판단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회사 전 사장 A 등을 약식 기소했고,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음.

      -  1심은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여 A를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등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피고 A외 6명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2. 판결요지

    ○ 협력업체들은 ◎◎회사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그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해왔으며, 취업규칙을 따로 제정하여 두고, 그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여금도 직접 지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회사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함.

     ① 계약의 내용 : 계약의 목적이 일의 결과가 아닌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음.
         - 계약의 범위가 포괄적‧추상적으로 기술
         - 도급비가 하청근로자 수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
         - 계약목적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 도급비 인상안 산출 후 하청근로자 급여 인상분 조정 지급
         - 원청의 필요에 따라 도급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

      ② 업무수행의 과정 : 작업내용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음.
         - 원‧하청 근로자들이 같은 조에 배치되어 동일 업무 수행
         - 원청이 업무 시작‧종료시간 결정, 휴게시간 부여, 연장‧야간근로 결정, 작업속도  결정
         - 업무일지, 작업일보 등의 작성을 통해 근태상황, 인원현황 파악
         - 자동차 생산공정업무의 특성상 각공정의 독립 수행 불가
         -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실행

      ③ 계약당사자의 적격성 : 계약의 목적은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음.
         - 전문적 기술이나 숙련도 불필요
         - 고유기술이나 자본 불투입
         - 원청 소유의 관련시설 및 부품, 소모품 사용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근로자파견, 검사의 입증책임, 도급인의 지시권, 근로자파견관계와 도급계약 사이의 구분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3. 검토

    ○ 대법원이 사내하청 관계가 불법적인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와 협력업체 사업주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임.

      - 대법원은 2010년과 2012년 행정소송에서 ▲▲자동차의 사내 하도급 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 2010.7.22. 2008두4367, 대법 2012.2.23. 2011두7076).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근로자파견업무를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1호의 2).

       ※ 또한, 파견법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동법 제6조의2 제1항).

    ○ 쟁점은 사건의 사내하청 관계가 위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확인하였음.

      -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은 ① 사내협력업체가 독립된 사업주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지시ㆍ감독권을 넘어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사내하청 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모든 사업장의 경우가 파견관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판결들의 내용을 토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12년 7월 광주지법에서 판결한 □□타이어 사건의 경우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배치와 변경, 근태관리 등을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파견”을 부정한 바 있음(광주지법 2012.7.26. 2011가합2120).
  
      - 협력업체들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 및 변경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인력에 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점

      - 협력업체들이 휴식 및 휴가 등의 근태관리와 운영을 독자적으로 한 점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상호간의 결원 발생 시 상호간에 대체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