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본회의 통과법안(2. 26. 의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 3869(환노위) / 발의일 : 2013. 2. 25. / 대표발의 : 환경노동위원장
 
    ○ 주요 내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는 영역을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 제3호 신설).

        ‣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내용으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866)도 함께 통과하였음.

   발의된 법안

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46(환노위) / 발의일 : 2013. 2. 25. / 대표발의 : 김영환
 
 
    ○ 주요 내용

      -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ㆍ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및 가족의 최종학력, 재산상황의 제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신설).

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90(환노위) / 발의일 : 2013. 2. 27. / 대표발의 : 김광진

    ○ 주요 내용

      -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을 각 1명(총 3명)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4조 제2항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서울행법 2013. 1. 10, 2012구합27213).

   1. 사실관계
 
    ○ A는 춘천시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의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로 2010년 3월에 입사하였고, 2011. 1. 3. 이 사건 봉사센터장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봉사센터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A는 봉사센터의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고, 강원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A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춘천시는 갱신거절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함.

  2. 판결요지

    ○ 행정안전부의 2011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A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연말까지 1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도/시․군․구 공무원 등 5인으로 구성하고,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이라고 규정하여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A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다고 할 것임.

      -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음(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음).

      - A와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이 사건 봉사센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종합의견 중 근무태도 부분은 사실과 달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