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24(환노위) / 발의일 : 2013. 2. 14. / 대표발의 : 김광진
 
    ○ 주요 내용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8조 제3항 신설).

2.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729(환노위) / 발의일 : 2013. 2. 4. / 대표발의 : 김춘진
 
    ○ 주요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그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제4항 제5호 신설).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급 학교의 장,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 근로복지공단이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3815(환노위) / 발의일 : 2013. 2. 21. / 대표발의 : 정청래

  
    ○ 주요내용

      - 특수형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형태종사자들이 산재법의 당연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125조제2항 단서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제7항).
   
      ※ 정청래 의원은 위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특수형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816)도 함께 대표 발의하였음.

4. [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3-52 / 공고일 : 2013. 2. 21.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1128호, 2013.1.23. 공포, 2013.4.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무급휴업ㆍ휴직 등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21조의 2부터 제21조의 4까지 신설).

      ※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근로자 지원을 위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하는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 2013-53)도 입법 예고함.

5. [입법예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번호 : 2013-54 / 공고일 : 2013. 2. 22. / 소관부서 : 고용노동부 

    ○ 주요 내용

      -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 월 100시간 한도를 삭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20조의 2)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 신설에 따라 구매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의 5 신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법률 제1157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등 제출서식 등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번호 : 2013-55)도 입법 예고함.

 Ⅱ. 주간 판례 동향

1.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서울행법 2013. 1. 24, 2012구합25040).

   1. 사실관계
 
    ○ A노조는 회사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B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공고한 것에 대해 B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가 없음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소를 제기함. 

       - A노조는 금속노조 지회가 2010년 조합원 총회를 통해 B기업별 노조로 변경하였는데, 이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B노조는 조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함.
 
  2. 판결요지

    ○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해당 단체가 노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음.

    ○ 본 사건의 금속노조 지회는 독자적인 교섭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지회의 규칙은 금속노조 규칙의 조항들과 내용적으로 동일 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등도 금속노조 규약 등에 의거하여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고 있음.

      - 특히 지회의 규칙에 의하면, 단체교섭 시 지회는 금속노조 및 지부에 방침에 따르고 위임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도 최종적으로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 기타 집단교섭을 통한 임금교섭 이외에 지회 단위 보충교섭에도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의 주관 하에 상당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등의 교섭관행상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위원회는 설령 해당 단체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조사하여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공고된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함.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마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3. 검토

    ○ 본 판결은 이 사건 금속노조 측에서 조직형태를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한 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대법 2012다96120).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려면 노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 중요한 기준은 지회의 총회에서 이루어진 조직변경결의, 규약제정결의 등이 유효한지 여부임.

       - 계류 중인 대법원 사건의 1심과 2심은 본 사안의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독립적인 노조로 볼 수 없어 조직형태 변경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서울중앙지법 2011.07.26. 2010가합124798, 서울고법  2012.09.21. 2011나79540).

       - 만약, 대법원에서 조직변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B기업별 노조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대법원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가 독립적인 노조인지 여부에 관해 판례는 ①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②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③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대법 2001. 2. 23. 2000도4299 등 참조), 본 판결도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는 지부나 지회는 관련 규정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태도를 볼 때 조직형태를 변경할 것인지, 번거롭지만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