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법안

  
1.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297(환노위) / 발의일: 2014. 2. 7. 대표발의 : 홍영표(민주당)

    ○ 주요 내용

      -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제청권을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함(안 제6조 제3항).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함(안 제6조 제4항).

        ‣ 현행법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고 있음(제6조 제4항).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2항 및 안 제15조 제3항 신설).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제4항, 제5항).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함(안 제16조의4 신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결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문준비를 하여야 하고,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을 조사위원으로 지명하여 당사자가 출석하는 심문준비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5 신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366(환노위) / 발의일: 2014. 2. 13. 대표발의 : 한명숙(민주당)

    ○ 주요 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함(안 제18조의3 제1항, 제2항).

        ‣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8조의2).

 Ⅱ. 주간 판례 동향

1.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서울고법 2014. 2. 7. 2012나14427, 2012나74290).

   1. 사실관계

    ○ ●●자동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2009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전체 근로자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음.

       - 이에 반발한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인원 중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음.

       - 이후 노사대타협을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해 최종 정리해고 인원은 165명이 됐음.

    ○ 이들 중 153명은 회사가 회사의 손실을 과하게 계산해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함.

       - 1심 법원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근로자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음(서울남부지법 2012. 1. 13. 2010가합23204, 서울남부지법 2012. 8. 24. 2011가합22574).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 사용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보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 1992. 8. 14. 91다29811),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해서도 사용자가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함.

    ○ ●●자동차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써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자동차에게 유동성 위기로 표출되는 경영위기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

       - 하지만 유동성위기로 표출된 ●●자동차의 경영위기가 구조적·계속적 위기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동성위기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원삭감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특히 정리해고를 할 정도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계보고서 검증 결과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이 과다계상된 점이 인정됨.

         ※ 유형자산 손실은 기업이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데 ●●자동차는 생산 중인 6개 차종 중 4개를 단종시키고 2013년까지 신차 개발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손실을 계상함으로써 실제보다 과대계상되었다고 봄.

    ○ 무급휴직 등 가능한 우선적 해고회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희망퇴직제를 활용하였다는 것이나 희망퇴직규모가 당초 계획한 것보다 커져 이 사건 정리해고 규모가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 축소된 점만으로는 ●●자동차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자동차는 대기업으로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처분 내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더 많이 요구됨.

       -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조치를 먼저 모색하여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조치는 최종적인 해고회피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가 주력하였던 희망퇴직의 모집 이전에 ●●자동차로서는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급휴직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해고회피조치를 해고회피의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했어야 함.

       -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 이후의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 조치의 조치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3. 검토

    ○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향후 기업들의 유연한 인력운용과 경영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큼.

       -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 2003. 9. 26. 2001두10776, 2001두10783).

       - 이번 사안에서 ●●자동차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회생계획에서 인원삭감 규모도 검토되어 법원의 인가가 있었음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음.

    ○ 또한 ●●자동차의 회계감사보고서가 부실했는지 여부는 대법원 상고심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임.

       - 1심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검증하지 않고 ●●자동차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한 반면, 2심 재판부는 검증을 실시해 회계보고서의 과다계상된 점을 들어 재무건전성 위기는 없다고 판단함.

       -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별감정 절차를 진행해 ‘사측이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적게 계상했다’라는 취지의 감정인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감정 결과를 재판에 반영하지 않아 향후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될 경우 회계감사보고서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임.

    ○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해고회피를 위해 해야 할 노력의 정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대기업에게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보는 점은 무리이며, 정리해고를 단행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대기업 역시 처분 내지 동원 가능한 수단과 능력이 중소기업보다 월등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임.

    ○ 해고회피노력과 관련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한하는 판결임.

       - 법원은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시행하는 경우 희망퇴직보다 무급휴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급휴직이 계속되는 것보다 희망퇴직을 통해 재정적 보상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

       -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희망퇴직보다 무급휴직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