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5 ~ 2010. 7. 1 노사관계 주요 동향

■ 개정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시행(7. 1)
◦ 노동부 일선 지청장 회의 통해 근로감독 강화 방침 확인(6. 29)
- 조합원 100인 이상 기업, 공기업, 금속분야 등에 근로감독 집중 예정

■ 경제5단체 타임오프 관련 결의문 채택(6. 30)

■ 양 노총 및 산하 연맹 동향
◦ 민주노총은 야5당과 타임오프 법개정 추진 기자회견 개최(6. 30)
- 민주노총은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 노조법 개정 추진 예고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 관련 법률 대응 검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법정 논의 시한 도과(6. 29)
- 동 위원회는 7. 2「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합의안 도출 예정
◦ 금속노조 편법적 노조전임자 확보를 위한 불법 투쟁 지속
- 7. 1「전술기획단 회의」를 통해 7월 투쟁 계획 논의 예정
- 기아자동차 및 협력사의 타임오프 관련 투쟁 장기화 우려

■ 개별사업장 동향
◦ 기아자동차 쟁의대책위원회 개최(6. 30)
◦ 현대중공업 노사 전임자 규모 축소 방침 합의
◦ 도시철도 노조는 퇴직금 누진제 적용, 연봉제 도입 반대 쟁의행위
◦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전임자 축소, 연봉제 도입 반대 쟁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