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2024. 10.

< 조사 개요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1	응답 기업 61%, 작업중지 조치 제도 ｢부정적｣ - 부정적 이유,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 44%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 답하였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59%), 기타업종(54%)보다 건설업(73%)의 ‘부정적’ 의견이 더 높았음

□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14%)’ 순으로 나타남

< 그림 1 > 작업중지 조치 인식과 부정적 선택 이유

이러한 결과는 제도 시행*(‘20.1.16) 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피해(손실)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후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규정 신설

2	불합리 기준 ｢작업중지 명령｣ 51%, ｢작업중지 해제｣ 30% - 불합리 이유 ｢작업중지 명령 기준 모호｣ 60% - 불합리 이유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76%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 기업의 51%가 ‘작업중지 명령’, 30%는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하였음

□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60%가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를 선택함(복수응답)

○ 다음으로 ‘작업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서(58%)’, ‘중지 명령절차 등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36%)’, ‘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중지 명령 세부기준(고용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아서(19%)’ 순으로 나타남

< 그림 2 > 작업중지 명령 선택 이유

이러한 결과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작업중지 해제’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76%가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를 선택함(복수응답)

○ 다음으로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재해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해제 세부기준(고용부 지침)이 공개되지 않아서(19%)’, ‘근로자 과반수 이상 의견수렴이 너무 과도해서(11%)’ 순이었음

< 그림 3 > 작업중지 해제 선택 이유

작업중지 명령 사유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만 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작업중지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참고> 작업중지 조치 해제 절차

3	작업중지 조치 제도 중 개선 필요 사항 ｢해제심의위원회 폐지｣ 53%, ｢해제절차 간소화｣ 52%,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 49%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그림 4 > 작업중지 조치 개선 필요사항

4	작업중지 해제 신청 횟수 2~3회 작업중지 총 기간 14일~150일, 손실액 1.5억원~1,190억원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만 분석

□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 응답 기업의 작업중지 총 기간*은 평균 49.6일(최소 14일, 최대 150일)이었음

* 작업중지 명령일로부터 중지가 완전히 해제된 날

□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최소 1.5억원(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1,190억원(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사됨
* 생산라인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액 손실(협력사 피해액 포함) 등

1. 조사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시행) 이후 신설된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건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대상

국내 제조업/건설업/기타업종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340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조사기간 : 2024년 8월 21일 ~ 9월 5일 < 15일간 >

4. 조사방법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

5. 주요 조사항목

○ 작업중지 조치 기업 인식 및 사례

6. 회수설문 수 : 총 340개 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