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력 이슈보고서 2022-1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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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노사관계 전망 / 1 2. 노사관계 불안 요인 / 2 3. 단체교섭 개시시기, 소요기간 전망 / 3 4.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 / 4 5. 임단협 쟁점 사항 / 5 6. 단체교섭 개선 과제 / 6 7.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 7

< 조사개요 >

※ ｢202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회원사 151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15일간 조사한 결과임.

1		2022년 노사관계는 2021년에 비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노사관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중 68.9%가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

2022년 노사관계가 2021년보다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19.2%,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9.7%로 조사됨.

‘비슷한 수준일 것’ 27.8%, ‘다소 안정될 것’ 2.6%, ‘훨씬 안정될 것’ 0.7%로 집계됨.

[그림 1] 2022년 노사관계 전망

※ 훨씬 더 안정 : 0.7%

2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

□ 2022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 ‘제20대 대선과 親 노동계 입법환경’(48.8%),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 순으로 응답함.

다음 불안요인으로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0.4%),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2.4%)으로 답변함.

[그림 2] 2022년 노사관계 불안요인

3		임단협 개시시기는 지난해와 비슷(3~6월)할 것으로 전망, 교섭기간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2022년 임단협 개시시기 전망에 대한 조사결과 ‘3~4월’이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많이 나타남.

‘5~6월’ 27.8%, ‘7월 이후’ 24.1%, ‘1~2월’ 14.8%로 조사됨.

※ 2021년 임단협 개시시기를 조사한 결과 ‘3~4월’ 33.3%, ‘5~6월’ 27.4%, ‘7월 이후’ 22.6%, ‘1~2월’ 16.7%로 나타남.

[그림 3] 2021년 임단협 개시시기 및 2022년 전망

□ 2022년 임단협 기간으로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1.9%로 집계된 가운데 ‘5개월 이상’ 비중은 지난해보다 10% 늘어남.

○ ‘5개월 이상’ 28.6%, ‘1~2개월’ 18.1%, ‘1개월 미만’ 11.4%로 조사됨.

[그림 4] 2021년 임단협 소요기간 및 2022년 전망

4		2022년 임금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2%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32.5%가 ‘2% 수준’이라고 답변함.

○ 2021년에는 1% 수준 이하(1% 수준 30.8%, 동결 24.4%)가 절반을 넘었지만, 올해는 ‘2%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함.

○ 그 다음으로 ‘3% 수준’ 22.5%, ‘1% 수준’ 12.6%, ‘동결’ 11.9%, 순으로 조사됨.

[그림 5] 2021년 및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

5		임단협 주요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 고용안정, 정년연장

□ 2022년 임단협에서 임금 및 복리후생 이외에 어떠한 사항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함.

○ 그 밖에 ‘인력충원’ 13.2%, ‘유연근무제 도입’ 9.3%, ‘조합활동 확대’ 7.3%, ‘산업안전 및 산재보상 관련 요구’ 6.6%,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3.3% 순으로 집계됨.

[그림 6] 2022년 임단협 쟁점사항 전망

※ 산별교섭 참가 : 0.7%

6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은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62.9%),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 요구‘(18.5%)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그 밖에 ’파업 돌입을 예정한 형식적인 교섭‘ 7.3%, ’임단협 사항의 정치 이슈화‘ 5.3%,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시 재교섭‘ 4.0%, ’불법행위 면책요구‘ 2.0% 순으로 집계됨.

[그림 7] 단체교섭 개선 과제

7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33.1%)을 가장 많이 선택함.

○ 다음으로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 17.9% 순으로 응답함.

○ 그 밖에 ’해고규제 완화‘ 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7.9%,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4.0%,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3.3%,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명문화‘ 1.3%로 조사됨.

[그림 8]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끝.

1. 조사목적

2022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2. 조사범위 및 대상

2021년 12월 21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경총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

3. 조사방법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한 자계식 조사

4. 주요 조사항목

2022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불안 요인

단체교섭 개시시기, 소요기간 전망

2022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

단체교섭 개선 과제

차기 정부의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

5. 회수업체수

구 분	회수업체수
전 체	조사대상 경총 회원사 408개 중 151개사 (회수율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