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

조사 결과

2022. 3.

< 조사개요 >

※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글로벌리서치가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응답 기업 기준)의 부서장 이상 직급(대표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임.

1	응답 기업의 71.3%, 향후 정부 정책리스크 ｢완화｣ 기대

□ 응답 기업의 71.3%가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차기 정부에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

* 정책리스크 이외 요인(금리, 환율, 대외요인 등 일반 경제 환경) 제외

** ‘매우 완화’ 8.9% + ‘다소 완화’ 62.4%

○ 지금과 비교해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1.8%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은 6.9%로 조사

* ‘매우 확대’ 1.5% + ‘다소 확대’ 5.4%

< 차기 정부 정책 리스크 전망 >

구분				완화	변화 없음			확대
		매우완화	다소완화			다소확대	매우확대
전체		8.9%	62.4%	71.3%	21.8%	5.4%	1.5%	6.9%
	300인이상	5.1%	67.3%	72.4%	20.4%	6.1%	1.0%	7.1%
	300인미만	12.5%	57.7%	70.2%	23.1%	4.8%	1.9%	6.7%

< 차기 정부 정책 리스크 전망 >

2	차기 정부 기업 경영환경 개선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 기대

□ 응답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주 요인으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7.6%)를 가장 높게 답변

○ 이 외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15.3%) 등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응답. 다만 ‘노사관계 안정’(6.9%)에 대한 기대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40.8%)이 300인 미만 기업(34.6%)보다 높은 반면, ‘조세부담 완화’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20.2%)이 300인 이상 기업(10.2%)보다 높게 조사

<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규제적 입법(시도) 축소	37.6%	40.8%	34.6%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	25.2%	25.5%	25.0%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15.3%	10.2%	20.2%
노사관계 안정	6.9%	6.1%	7.7%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음	14.9%	17.3%	12.5%

<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 >

3	최근 5년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 기업 관련 정책･입법, ※ 300인 이상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300인 미만 기업 ｢최저임금 인상｣

□ 최근 5년간의 기업 관련 정책･입법 가운데 가장 부담으로 작용한(혹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으로 답변

* 다만, 금번 조사대상이 30인 이상 기업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 2022년 9,160원)에 따른 부담이 과소 응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30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51.6%로 가장 높고,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 48.4%, ‘최저임금 인상’ 35.5% 등의 순으로 조사

○ (300인 미만) ‘최저임금 인상’이 56.7%로 가장 높고,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 54.8%,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31.7% 등의 순으로 조사

○ 전 규모 평균은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이 51.8%로 가장 높게 집계됐으며, ‘과거에 비해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은 없었음’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외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 ‘22년 9,160원)’ 46.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CEO 형사처벌 강화)’ 41.1%, ‘조세부담 가중(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17.3% 등의 순으로 응답

<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부담으로 작용한 요인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획일적 주 52시간 단축	51.8%	48.4%	54.8%
최저임금 인상 (‘17년 6,470원 → ‘22년 9,160원)	46.7%	35.5%	56.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CEO 형사처벌 강화)	41.1%	51.6%	31.7%
조세부담 가중(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17.3%	15.1%	19.2%
노사 불균형 심화(해고자･실업자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등)	12.2%	14.0%	10.6%
상법･공정거래법 개정(내부거래 규제 강화 등)	6.1%	8.6%	3.8%
과거에 비해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 없음	4.1%	6.5%	1.9%

주 :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4	기업 10곳 중 6곳, 차기 정부 노동개혁 과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묻는 설문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기업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외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 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34.9% 등의 순으로 집계

○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차기 정부의 노동개혁 중점과제로 응답.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은 ‘임금 유연성 확보’와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안정’과 ‘임금 유연성 확보’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해 규모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 (300인 이상)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53.8%로 가장 높고, ‘임금 유연성 확보’ 40.7%,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 34.1% 등의 순으로 조사

- (300인 미만)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64.4%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 50.5%, ‘임금 유연성 확보’ 29.7% 등의 순으로 조사

< 차기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59.4%	53.8%	64.4%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	40.1%	28.6%	50.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	34.9%	40.7%	29.7%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	27.6%	34.1%	21.8%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24.0%	25.3%	22.8%
기타	0.5%	1.1%	-

주 :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5	차기 대통령에 바라는 국정운영 리더십, ｢성장지향형 리더십｣

□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응답 기업의 66.5%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으로 답변

○ 이 외 응답으로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 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 33.0%,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개혁추구형 리더십’ 18.6%, ‘복지를 중시하는 복지우선형 리더십’ 13.8% 등의 순으로 조사

<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 >

구분	응답률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	66.5%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	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	33.0%
사회혁신을 강조하는 개혁추구형 리더십	18.6%
복지를 중시하는 복지우선형 리더십	13.8%

주 :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 차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 >

6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올해(2022년) 안에 해소되기 어려워 78.2%

□ 응답 기업의 78.2%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2022년) 안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23년 상반기‘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3년 하반기‘라는 응답은 23.9%, ’2024년 이후‘라는 응답은 16.2%로 조사

○ 반면 ’2022년 하반기‘라고 응답한 비중은 2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으로 추정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 전망 >

구분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이후	기타
응답률	20.3%	38.1%	23.9%	16.2%	1.5%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 해소 시점 전망 >

7	응답 기업의 69.0%, 코로나19 이외 경영환경 불안요인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 지적 ※ 대응방안으로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43.4%),

□ 응답 기업들은 올해 코로나19 이외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으로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69.0%)을 가장 많이 답변

○ 그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가중’이 35.5%로 나타났고,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산’ 34.0%,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 23.9% 등의 순으로 집계

○ 응답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을 올해 경영환경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답변

- 다만 그 이외 불안요인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산’(35.5%)이라고 응답했고, 300인 미만 기업은 ‘인건비 부담 가중’(40.4%)으로 응답해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임.

< 올해 주된 경영환경 불안요인(코로나19 이외)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	69.0%	72.0%	66.3%
인건비 부담 가중	35.5%	30.1%	40.4%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확산	34.0%	35.5%	32.7%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둔화	23.9%	19.4%	27.9%
중간재 수급 차질 등 공급망 불안 지속	20.8%	25.8%	16.3%
노사관계 불안	5.1%	4.3%	5.8%
기타	1.0%	2.2%	-

주 : 2개까지 복수응답 가능.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계획 중인 방안 포함)으로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올해 경영환경 상 주된 불안요인으로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69.0%)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대응한다고 답한 기업은 27.2%, ‘별도 대응방안 없음’ 응답은 19.1% 順으로 조사

○ 다만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 절감’ 응답은 300인 이상 기업(56.7%)이 300인 미만 기업(30.4%)보다 높은 반면, ‘판매가격 인상’과 ‘별도 대응방안 없음’ 응답은 300인 미만 기업(각 31.9%, 23.2%)이 300인 이상 기업(각 22.4%, 14.9%)보다 높아 규모별 차이를 보임.

⇒ 이러한 결과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품가격을 일부 인상하거나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손해를 감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

<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계획 중인 방안 포함) >

구분	전체
		300인 이상	300인 미만
경비나 인건비 등 다른 비용을 절감해 손실 보전	43.4%	56.7%	30.4%
제품 판매가격 인상	27.2%	22.4%	31.9%
별도 대응방안 없음	19.1%	14.9%	23.2%
관련 사업부문 축소	6.6%	6.0%	7.2%
제품 생산량 축소	2.9%	-	5.8%
기타	0.7%	-	1.4%

주 : 올해 경영환경 상 주된 불안요인으로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이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 원자재가격 등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방안(계획 중인 방안 포함) >

8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평균 2.6%로 전망

□ 응답 기업들의 2022년 우리 경제성장률(실질 GDP 기준) 전망치 평균은 2.6%로 나타남.

○ 이는 정부(3.1%)와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로,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같은 대내외 경영환경 불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악화된 결과로 풀이됨.

○ 응답 기업의 97.4%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 이하’ 수준으로 전망

- ‘2.5% 초과~3.0% 이하’로 전망한 기업이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 이하’ 20.1%, ‘2.0% 초과~2.5% 이하’ 16.5% 등의 순으로 집계. ‘3.0% 초과’로 전망한 기업은 2.6%에 불과

<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구간별) >

구분	2.0% 이하	2.0% 초과~ 2.5% 이하	2.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응답률	20.1%	16.5%	60.8%	2.6%

< 참고 > 국내외 주요기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정부 (‘21.12.20)	한국은행 (‘22.2.24)	KDI (‘21.11.11)	IMF (‘22.1.25)	OECD (‘21.12.1)
전망치	3.1%	3.0%	3.0%	3.0%	3.0%

주 : (   )안은 전망시점

1. 조사목적

최근 경제 상황과 제20대 대통령선거(3.9) 결과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기업의 사업 방향 설정과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분석대상

전국 30인 이상 기업 중 설문에 응답한 202개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글로벌리서치 공동으로 설문 진행

3. 조사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21일 < 8일간 >

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및 유선 조사를 병행하였음.

5. 주요 조사항목

○ 차기 정부 구성에 따른 정책리스크 및 경영환경 전망

○ 차기 정부 노동개혁 중점 추진 과제

○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변화 중 부담으로 작용한 요인

○ 코로나 팬데믹 해소 시점, 2022년 경제전망 등 경제 현안 관련 사항

6. 회수업체 수

구 분		회수업체 수
전 체		202개사	(100.0%)
기업 규모별	300인 이상 기업	98개사	(48.5%)
	300인 미만 기업 (30인 이상)	104개사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