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결과

2014. 12.

1		2015년 경영기조, 대기업 ‘긴축경영’, 중소기업 ‘현상유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가 2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주된 경영 기조는 대기업‘긴축경영’(51.4%), 중소기업‘현상유지’(46.6%)로 나타남.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긴축경영’ 기조로 응답한 기업이 증가(2014년 39.6%→ 2015년 51.4%)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2014년 42.5%→ 2015년 31.5%)

< 표 1 > 기업규모별 2015년 경영계획 기조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현상유지	42.6 (21.5)	34.3 (12.5)	46.6 (27.4)
긴축경영	38.0 (41.3)	51.4 (39.6)	31.5 (42.5)
확대경영	19.4 (37.2)	14.3 (47.9)	21.9 (30.1)
계	100	100	100

주 : (     )의 수치는 2014년 경영계획 기조

전체적으로 2015년 경영계획 기조가 ‘현상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이 42.6%로 가장 높고, ‘긴축경영’(38.0%)이 ‘확대경영’(19.4%) 보다 18.6%p 높게 집계됨.

【그림 1】2015년 경영계획 기조

2015년 경영기조가 ‘현상유지’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년연속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2】연도별 경영계획 추이

(단위 : %)

주  : 각 연도 전망은 직전연도 11월말~12월초 시점에서 조사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경제전망조사, 각 연도

긴축경영으로 응답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전사적 원가절감’ 43.4%,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26.5%, ‘유동성 확보’ 12.0% 순으로 조사됨.

< 표 2 > 긴축경영의 구체적 시행 계획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사적 원가절감	43.4	46.9	41.2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26.5	21.9	29.4
유동성 확보	12.0	6.3	15.7
신규투자 축소	9.6	12.5	7.8
자산매각	4.8	9.4	2.0
생산규모 축소	2.4	0.0	3.9
기타	1.2	3.1	0.0
계	99.9	100.1	100

긴축경영 기조하에서 시행계획으로 인력부문 경영 합리화를 선택한 기업들은 세부 방안으로 ‘조직개편’(35.4%), ‘직무전환’(18.5%), ‘명예퇴직’(16.9%)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인력부문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조직 개편을 가장 높게 활용

- 그 이외에 대기업은 ‘명예퇴직(희망퇴직)’ (27.3%)을, 중소기업은 ‘직무전환제도’ (23.5%)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표 3 > 인력부문 경영합리화를 위한 방안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조직 개편	35.4	36.4	32.4
직무 전환	18.5	12.1	23.5
명예퇴직(희망퇴직)	16.9	27.3	8.8
인원 감축	12.3	15.2	11.8
임금 조정	10.8	3.0	17.6
계열사 전환배치	6.2	6.1	5.9
계	100.1	100.1	100

2		응답자 66.7% 현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 작년 (43.5%) 보다 크게 증가 (23.2%p)

응답자의 66.7%는 현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하여 기업들의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82.5%(=‘경기저점’ 15.8%+‘장기형 불황’ 66.7%)가 현 경기상황을 경기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66.7%는 이러한 경기 저점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

- 15.8%는 현 상황이 경기 저점이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

- 현 상황이 경기저점을 통과한 회복국면이라는 응답은 1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71.4%)이 중소기업(64.6%)보다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한 비율이 더욱 높았고, 회복국면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중소기업(15.2%)이 대기업(11.4%)보다 다소 높았음.

< 표 4 > 최고경영자의 현 경기상황 평가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장기형 불황(장기간 경기저점 유지)	66.7 (43.5)	71.4 (42.9)	64.6 (43.9)
경기 저점(향후 경기 회복 예상)	15.8 (36.2)	14.3 (39.3)	16.5 (34.1)
경기저점 통과후 회복국면 진입	14.0 (18.1)	11.4 (17.9)	15.2 (18.3)
경기고점 통과후 점차 하락 중	3.5 (2.2)	2.9 (0.0)	3.8 (3.7)
계	100	100	100.1

주 : (     )의 수치는 2013년말 기준 경기상황 평가

3		2015년 기업경영의 걸림돌, 대외경제 불안 37.3%

2015년 경영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엔저 가속화, 중국 부진, 글로벌 저성장,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대외경제의 불안을 가장 우려

내년도 기업경영의 애로 요인으로 대외경제 불안요인이 37.3%로 가장 높게 조사되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을 반영

- 대외경제 불안요인은 ‘글로벌 저성장’(16.1%), ‘엔저 가속화’(11.0%), ‘중국시장 둔화’(6.7%),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3.5%) 순으로 조사됨.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수출여건 악화’(42.8%)를, 중소기업은 ‘내수 부진’(34.3%)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표 5 > 2015년 기업 경영의 불안요소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여건 악화		33.8	42.8	29.6
	글로벌 저성장	16.1	17.1	15.7
	엔저 가속화	11.0	15.9	8.7
	중국시장 둔화	6.7	9.8	5.2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3.5	2.4	4.1
내수부진		30.7	23.2	34.3
기업규제		9.1	12.2	7.6
노사관계 불안		6.3	7.3	5.8
고용부담 증가		10.6	11.0	10.5
여유자금 등 유동성부족		5.9	1.2	8.1
계		99.9	100.1	100

4		대기업은 신규투자를 위해 ‘지주회사 규제(28.6%)’, ‘계열사 거래 규제(22.9%)’해소가 필요하다고 응답

300인 이상 대기업은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85.8%가 진입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으로‘지주회사 규제’(28.6%),‘계열사간 거래 규제’(22.9%)를 지적함.

이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20.0%), ‘모호한 배임죄 적용’ (11.4%)도 높게 나타남.

※ 올해 대기업의 설비투자 실적은 2014년 연초 계획보다 4.1% 축소되어 집행됨(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 지주회사는 2002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전환 촉진정책(출총제 제외 등) 시행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관련 혜택은 소멸된 반면, 다양한 규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

* 지주회사 규제 : 부채비율 제한(200%이내), 최소지분율 요건(상장 20%이상, 비상장 40%이상), 비계열사 주식 5%초과보유 금지, 금융․비금융회사 동시소유 금지, 법률상 요건 충족시 지주회사 강제 전환, 증손회사 지분 100%보유 등

※ 계열사간 거래 규제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후속조치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부당 내부거래시 징역, 벌금 등 처벌이 신설

< 표 6 > 대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중 개선 필요성이 가장 큰 규제

구 분		응답율 (%)
개선 필요		85.8
	지주회사 규제	28.6
	계열사간 거래 규제	22.9
	적합업종제도	20.0
	모호한 배임죄 적용	11.4
	기타	2.9
규제 관련 문제 없음		14.3
계		100.1

5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 환율 1,008원/100엔, 내년도 예상 환율(원/100엔) 900~950원

최고경영자들은 2015년 연평균 1,008.34원/100엔이 수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로 인식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수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환율(원/100엔) 수준을 묻는 설문에 평균 1,008.34원으로 응답

- 기업규모별 손익분기점 환율은 대기업 980.43원, 중소기업은 이보다 41.02원 높은 1,021.45원을 제시하여 다소 차이를 보임.

한편, 수출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73.54원으로 조사됨.

< 표 7 >  수출기업의 손익분기점 환율

(단위 : 원/100엔, 원/달러)

구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원/100엔 환율	1,008.34	980.43	1,021.45
원/달러 환율	1,073.54	1,077.06	1,071.73

2015년 예상 원엔환율(원/100엔) 수준을 묻는 설문에 CEO의 32.6%가 900~950원으로 응답하여 손익분기점 환율(1,008.34원)을 하회

CEO의 32.6%는 2015년 연평균 원/100엔 환율이 900~950원으로 현재(‘14.12.17 기준 935.33원/100엔)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그 밖에 2015년 원/100엔 환율은 응답자의 30.4%가 950~1,000원으로 1,000원대 이상은 15.2%로 응답

【그림 3】2015년 예상환율(엔화) 수준 전망

(원/100엔, 연평균)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800원미만	1.1	0.0	1.5
800~850원	5.4	3.8	6.1
850~900원	15.2	26.9	10.6
900~950원	32.6	38.5	30.3
950~1000원	30.4	23.1	33.3
1000원대 이상	15.2	7.7	18.2
계	99.9	100	100

2015년 원/달러 환율은 1,050~1,100원으로 예상

응답자의 44.2%는 급격한 경기변동이 없는 한 현재 환율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15년 원/달러 환율을 1,050~1,100원으로 예상하여 현재 환율(‘14.12.17 종가기준 1,094.9 원/달러)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

< 표 8 >  2015년 예상환율(달러) 수준 전망

(원/달러, 연평균)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900~950원	1.9	5.6	0.0
950~1,000원	3.8	11.1	0.0
1,000~1,050원	28.8	33.3	26.5
1,050~1,100원	44.2	50.0	41.2
1,100원대 이상	21.2	0.0	32.4
계	99.9	100	100.1

6		내년 투자·고용 계획,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을 묻는 설문에 대해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올해 대비 2015년 투자 규모에 대해 ‘금년 수준’ 50.9%, ‘축소’ 25.5%, ‘확대’ 23.7%로 응답

내년도 채용 규모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았으며, ‘축소’를 계획하는 기업은 26.8%,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2.9%로 조사됨.

다만, 투자와 고용계획 모두 ‘확대’ 보다는 ‘축소’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4】2015년 고용 및 투자계획

7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극적 규제완화’와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가장 높게 응답

최고경영자의 21.5%는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로‘적극적 규제 완화’를 선택

장기화되는 내수부진과 저성장 기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최고경영자들은 ‘적극적 규제완화’(21.5%),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16.1%)을 가장 높게 응답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4.5%, ‘투자 및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13.4% 순으로 집계됨.

< 표 9 >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적극적 규제완화	21.5	26.9	19.4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	16.1	17.3	15.7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4.5	21.2	11.9
투자,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13.4	5.8	16.4
법인세 등 세율인하	12.9	11.5	13.4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11.8	9.6	12.7
노사관계 안정	9.2	7.7	9.7
기타	0.5	0.0	0.7
계	99.9	100	99.9

‘적극적 규제완화’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그 밖에 대기업의 21.2%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중소기업의 16.4%는 ‘투자,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높게 응답

- 실제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주요 선진국(미국 1.17, 캐나다 1.51)보다 높으며, 특히 정규직 개별해고의 고용보호지수(2.29)는 OECD 34개국 중 12위로 경직적(자료 : OECD)

- 특히, 파견근로 업종 제한(32개업종만 허용),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등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도 우리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매우 뒤처지는 상황

※ 기간제 사용기간 : 독일 2년(신규창업시 4년), 일본 5년, 영국 4년

미국․캐나다․호주 제한 없음

※ 파견 허용업무 : 독일 全업종 허용(단, 건설업 금지),
일본 全업종 허용(단, 건설, 안전, 의료, 항만운송 금지)

8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내년도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3.3% 수준으로 전망

응답자들은 2015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 주요기관들의 2015년 경제성장률 예측치(3%대 후반)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평가

※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 ‘14.10.15 한국은행 3.9%, ’14.11.25 OECD 3.8%

- 최근 KDI는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하향 조정

- 이러한 전망은 비록 최근 경기지표 개선 흐름이 미약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내년 경제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

< 표 10 > 최고경영자의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경제성장률 전망	3.3	3.6	3.2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최고경영자들의 경기 전망이 오히려 주요기관의 경기 전망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에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표 11 >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실현치

기관 전망연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경총	성장률 실현치
2011 (전망시점)	4.5%	5%내외	4.27%	3.7%
	(‘10.12.10)	(‘10.12.15)	(‘10.12.09)
2012 (전망시점)	3.7%	3.7%	3.4%	2.0%
	(‘11.12.9)	(‘11.12.12)	(‘11.12.15)
2013 (전망시점)	3.2%	3.0%	2.7%	2.8%
	(‘12.10.11)	(‘12.12.27)	(‘12.12.10)
2014 (전망시점)	3.8%	3.9%	3.2%	3.5%(전망)
	(‘13.10.10)	(‘13.12.27)	(‘13.12.16)
2015 (전망시점)	3.9%	4.0%	3.3%	?
	(‘14.10.15)	(‘14.7.24)	(‘14.12.22)

주 : 2011~2013년까지 경제성장률 실현치는 한국은행의 2014년 통계작성기준 개편전 실현치로 표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2015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친 전망 및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영계의 사업방향 설정과 정부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범위 및 대상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 회원사 및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228개 회수)

3. 조사방법

우편 및 팩스, 이메일에 의한 자계식 기입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계식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전화에 의한 타계식 기입방법을 병행

4. 주요 조사항목

2015년 경제성장률 및 경영 애로요인 등 경제정책 관련 전망

2015년 투자, 채용계획 등 기업경영 관련 전망

정부 정책 및 노동시장 현안 등 정치․사회 관련 전망 및 평가

5. 응답 기업의 분포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자 수 기준	228	70	158
백분율	100	30.7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