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2015. 7.

	◂ 목 차 ▸
〈주요내용 요약〉 1 Ⅰ. 조사개요 및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6 Ⅱ. 응답주체별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8 1. 기업이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요인 10 2. 학계 및 전문가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요인 12 3. 근로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요인 13 4. 청년 구직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요인 14 Ⅳ. 향후 청년고용 상황 전개에 대한 전망 15 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주체 16 Ⅵ.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17 〈조사개요 (상세) 〉 22

주요내용 요약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26일 전국 310개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 102명, 근로자 512명과 청년 구직자 514명 등 청년고용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시행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를 발표

조사 결과 4개 응답주체 모두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우려되거나 심각하다는 응답이 98%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고용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기업은 ‘청년 눈높이’, 청년 구직자는 ‘기업의 노력 부족’,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을 지적, 시각차가 크게 나타남.

< 응답주체별 청년고용 5대 제약요인 >

· (기업)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기업) 청년고용 제약 요인 중 기업은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

‘청년 눈높이’에 대한 영향력 점수가 8.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침체’(7.85점), ‘정년 60세 의무화’(7.69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7.68점),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7.49점) 등의 순으로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

-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에 처해 있는 현실을 비롯하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

이 결과는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학교 교육 개편을 통해 대졸자 과대 배출 등을 해소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기업이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최대 10점)

순위	청년고용 제약요인	점수
1	청년 눈높이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 직장 쏠림 현상)	8.12
2	경기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7.85
3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60세 부작용 해소 조치 부진)	7.69
4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학력자 과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7.68
5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구직자를 고려치 않은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7.49
6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7.41
7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지연)	7.16
8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상승으로 고용여력 감소)	6.99
9	산업구조 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지연)	6.73
10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6.19

■ (학계 및 전문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학계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기업이 선정한 5대 요인과 비교할 때 산업구조 변화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학계와 기업이 유사한 결과

- 기업의 경우 사업 분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산업 성장 지연 등 산업구조 변화 측면의 요인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

■ (근로자) 청년 일자리 제약 요인 중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문제를 1순위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순으로 응답

근로자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 중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업과 의견이 유사하게 타나났음.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3위(7.45점)로 기업(6.19점, 10위)과 상당한 시각차를 나냈으며, 기업이 높은 순위를 부여한 ‘정년 60세 의무화’(3위) 및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5위)에 대해서는 반대로 9위와 7위의 점수를 부여하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로 바라보았으며,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해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기업과 그 인식을 공유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과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눈높이’ 등의 요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식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응답 주체별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비교  (최대 10점)

구 분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청년구직자		근로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기침체	7.85	2	7.34	2	7.67	3	7.33	4
산업구조 변화	6.73	9	7.39	1	6.81	7	6.73	6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7.68	4	7.28	4	7.7	2	7.75	1
청년 눈높이	8.12	1	6.85	7	7.06	6	7.74	2
노동시장 경직성	7.41	6	6.82	8	6.51	9	6.51	8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6.99	8	6.75	9	6.28	10	6.18	10
정년 60세 의무화	7.69	3	7.21	5	6.52	8	6.43	9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7.49	5	7.3	3	7.08	5	6.63	7
기업의 노력 부족	6.19	10	6.18	10	7.72	1	7.45	3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7.16	7	6.87	6	7.38	4	7.28	5

■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향후 청년고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주체 모두 장·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응답이 70% 이상 나타남.

(청년 구직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1.8%, 단기 악화 후 정체 8.2%

(근로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63.5%, 단기 악화 후 정체 8.0%

(기업)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0.0%, 단기 악화 후 정체 7.4%

(학계 및 전문가)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3.5%, 단기 악화 후 정체 12.7%

■ 향후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핵심주체는 ‘정부’와 ‘기업’

청년 구직자의 60.9%, 근로자 56.1%, 기업 45.2%, 학계 및 전문가 39.2%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

-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학력과잉 문제 해소 등 대부분의 청년고용 제약 요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모습

- 학계 및 전문가 34.3%, 청년 구직자 26.5%, 근로자 25.8%, 기업 24.8%가 기업이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

- 기업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써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역시 청년 구직자와 기업 등 응답 주체별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과 학계 전문가는 5대 과제 중 하나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성과와 직무 기반 인사·임금체계 도입을 선정하였으나 근로자와 청년 취업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

또한 청년 구직자와 근로자의 경우 시급한 5대 과제로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을 주문하고 있으나,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는 이에 대해 시급한 과제로 응답한 비율이 낮게(각 10위,  9위) 나타남.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청년 취업자, 기업이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학계 및 전문가들 중에서는 시급한 과제로서의 우선순위가 낮게(10위) 나타남.

응답 주체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1~5순위)

순위	청년구직자	근로자	기업	학계 및 전문가
1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 육성
2	기업의 투자 및 채용확대 노력	기업의 투자 및 채용확대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 채용여력 확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 채용여력 확보
4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5	청년 비정규직채용 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성과와 직무기반 능력 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성과와 직무기반 능력 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1		조사개요 및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전국 310개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 102명, 근로자 512명과 청년 구직자 514명 등 청년고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과 해법 등에 대하여 노동시장과 관련된 주요 주체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음.

<참고 1>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실태조사 주요 내용

1.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요인(경기침체,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대한 인식

3. 향후 청년 고용 상황의 전개 양상에 대한 예상

4.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5.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개 응답그룹 모두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 우려되거나 심각하다는 응답이 98%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 청년고용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없다’ 는 응답은 학계 및 전문가의 경우 한 명도 없었으며, 타 응답주체들 역시 약 1% 미만의 응답률을 나타냄.

특히 학계 및 전문가 층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게 나타남.

-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학계 및 전문가가 90.2%, 청년 구직자 72.6%, 근로자 67.0%, 기업 63.5% 순으로 조사

- 반면 ‘다소 우려됨’ 응답은 기업 35.2%, 근로자 31.8%, 청년 구직자 26.8% 순이었으며, 학계 및 전문가의 경우 9.8%에 그침.

- 타 주체에 비하여 기업의 심각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정년 60세 의무화나 통상임금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에 대한 고민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밀려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그림 1] 응답 주체별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 인식 비교

2		응답주체별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참고 2>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인식조사 방식

◦ 학계·언론·산업현장 등에서 제기되는 청년고용 제약 요인을 수집,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열 가지 요인으로 정리

◦ 열 가지 요인으로 분류된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하여 최소 1점에서 최대 10점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식을 조사

- 응답자들은 열 가지 요인에 대하여 각각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수록 10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1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

◦ 청년층·근로자·기업·전문가 등 응답 주체별 결과를 비교 분석

설문에 제시된 청년고용 제약 10개 요인

제약요인	제약요인 상세 설명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경기 침체로 인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가 기술·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 지연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졸·기술인력은 부족한 반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지나치게 많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실과 괴리된 학교 교육으로 인해 산업수요에 맞지 않는 인력 배출
청년 눈높이	대기업·공기업 등 소위 상위 1% 직장에만 구직자가 몰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쟁 심화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정규직에 대한 제도적 보호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어려움
연공서열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고용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정년 60세 의무화	정년 60세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면서 기업의 인사 적체가 심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금피크제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부진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청년 등 구직자를 배려하기보다는 고임금 등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기 때문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인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법안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은 지연되고 있기 때문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열 가지 요인에 대해서 그 영향의 크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10점 척도 방식의 인식도를 조사

- 제시된 열 가지 요인들은 모두 6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이는 각 응답주체들이 제시된 열 가지 요인들이 모두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을 의미

설문에 제시된 열 가지 요인들에 대해 부여된 점수를 순위화하여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

- 순위가 낮다고 해서 청년고용 제약 요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순위는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가장 영향력이 큰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해서 기업은 ‘청년 눈높이’, 청년 구직자는 ‘기업의 노력 부족’,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을 지적, 시각차가 크게 나타남.

< 응답주체별 청년고용 5대 제약요인 >

· (기업)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 (학계 및 전문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근로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 (청년 구직자) 기업의 노력 부족,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표 1] 응답 주체별 청년고용 제약요인 인식 비교 (10점 척도)

구 분	기업		학계 및 전문가		청년구직자		근로자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경기침체	7.85	2	7.34	2	7.67	3	7.33	4
산업구조 변화	6.73	9	7.39	1	6.81	7	6.73	6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7.68	4	7.28	4	7.7	2	7.75	1
청년 눈높이	8.12	1	6.85	7	7.06	6	7.74	2
노동시장 경직성	7.41	6	6.82	8	6.51	9	6.51	8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6.99	8	6.75	9	6.28	10	6.18	10
정년 60세 의무화	7.69	3	7.21	5	6.52	8	6.43	9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7.49	5	7.3	3	7.08	5	6.63	7
기업의 노력 부족	6.19	10	6.18	10	7.72	1	7.45	3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7.16	7	6.87	6	7.38	4	7.28	5

‘경기침체’ 및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등의 요인에 대해서는 응답주체간의 의견이 비슷하였으나, 타 요인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임.

<기업이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 청년고용 제약 요인 중 기업은 ‘청년 눈높이’,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순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

‘청년 눈높이’에 대한 영향력 점수가 8.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침체’(7.85점), ‘정년 60세 의무화’(7.69점),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7.68점),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7.49점) 등의 순으로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

- 청년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해 구인난에 처해 있는 현실을 비롯하여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한 결과로 풀이

이 결과는 기업의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학교 교육 개편을 통해 대졸자 과대 배출 등을 해소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 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

[표 2] 기업이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최대 10점)

순위	청년고용 제약요인	점수
1	청년 눈높이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 직장 쏠림 현상)	8.12
2	경기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7.85
3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60세 부작용 해소 조치 부진)	7.69
4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학력자 과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7.68
5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구직자를 고려치 않은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7.49
6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7.41
7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지연)	7.16
8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상승으로 고용여력 감소)	6.99
9	산업구조 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지연)	6.73
10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6.19

■ 청년고용 제약 요인, 대기업은 ‘경기침체’가 가장 크다고 판단한 반면 중소기업은 ‘청년 눈높이’문제를 최우선 요인으로 지적

한편 기업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한 유의미한 시각차가 존재

대기업의 경우 청년고용에 영향력이 큰 요인을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눈높이’, ‘노동시장 경직성’ 등의 순으로 응답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눈높이’를 1순위로 꼽았으며,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등의 순으로 청년고용 제약 요인을 평가

이와 같은 결과로 비추어 볼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기침체’,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눈높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와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다르게 인식

-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 등 노동시장 경직성 요인에 대해 비중을 더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그러나 중소기업은 고학력화로 인해 현장 및 기술인력 등 필요인력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 기업규모별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 평가 순위 비교

	전체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청년눈높이	1위	3위	1위
경기침체	2위	1위	3위
정년 60세 의무화	3위	2위	4위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4위	7위	2위
노동시장 경직성	6위	4위	6위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5위	5위	5위

<학계 및 전문가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 학계 및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학계 및 전문가의 경우 타 응답주체와는 달리 1위부터 5위 요인들의 점수가 모두 7.3점 내외로, 그 점수 차가 최대 0.18점에 불과

따라서 학계의 경우 1위부터 5위까지의 요인들이 사실상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중요 요소로 판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학계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은 산업구조 변화, 경기침체,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정년 60세 의무화

- 기업이 선정한 5대 요인과 비교할 때 산업구조 변화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소에서 학계와 기업이 유사한 결과

- 기업의 경우 사업 분야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신산업 성장 지연 등 산업구조 변화 측면의 요인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풀이

[표 4] 학계 및 전문가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최대 10점)

순위	청년고용 제약요인	점수
1	산업구조 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지연)	7.39
2	경기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7.34
3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구직자를 고려치 않은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7.30
4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학력자 과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7.28
5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60세 부작용 해소 조치 부진)	7.21
6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지연)	6.87
7	청년 눈높이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 직장 쏠림 현상)	6.85
8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6.82
9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상승으로 고용여력 감소)	6.75
10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6.18

<근로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 근로자들은 청년 일자리 제약 요인 중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문제를 1순위 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청년 눈높이’, ‘기업의 노력 부족’,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순으로 응답

근로자가 선정한 청년고용 제약 5대 요인 중 4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기업과 의견 접근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 교육, 청년 눈높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의 경우 기업은 그 순위를 7위로 평가하여 5대 요인에 속하지 못하였으나 점수 측면에서는 근로자와 유사 (기업과 근로자의 정책실패에 대한 점수는 각각 7.16점과 7.28점으로 격차는 0.12점에 불과하며, 응답주체 및 제약요인별 점수 표준편차인 0.52점 미만임.)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3위(7.45점)로 기업(6.19점, 10위)과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냄

또한 기업이 높은 순위를 부여한 ‘정년 60세 의무화’(3위) 및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5위)에 대해서도 각각 9위와 7위의 점수를 부여하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5] 근로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최대 10점)

순위	청년고용 제약요인	점수
1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학력자 과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7.75
2	청년 눈높이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 직장 쏠림 현상)	7.74
3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7.45
4	경기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7.33
5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지연)	7.28
6	산업구조 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지연)	6.73
7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구직자를 고려치 않은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6.63
8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6.51
9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60세 부작용 해소 조치 부진)	6.43
10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상승으로 고용여력 감소)	6.18

<청년 구직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 청년 구직자들은 자신의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영향력이 큰 요소로 바라보았으며,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경기침체’, ‘정부 및 정치권 정책 실패’,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등의 순으로 응답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해 경기침체,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측면에서는 기업과 그 인식을 공유

그러나 ‘기업의 노력 부족’과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눈높이’ 등의 요인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식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 기업이 ‘기업의 노력 부족’의 영향력 점수를 가장 낮게(6.19점)으로 평가한 점과는 정 반대로 청년 구직자는 ‘기업의 노력 부족’을 가장 높게(7.72점) 평가

- ‘청년 눈높이’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은 가장 영향이 큰 요인(8.12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청년 구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낮은(7.06점, 6위) 것으로 판단

- ‘정년 60세 의무화’ 역시 청년 구직자들이 8위(6.52점)로 인식한 반면 기업은 3위(7.69점)로 평가해 시각차가 크게 나타남.

[표 6] 청년 구직자가 바라본 청년고용 제약 요인 (최대 10점)

순위	청년고용 제약요인	점수
1	기업의 노력 부족 (적극적 투자 및 채용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의식 부족)	7.72
2	학력과잉 및 학교교육 (고학력자 과다, 산업 수요와 괴리된 교육)	7.70
3	경기침체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	7.67
4	정부·정치권 정책 실패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정책 지연)	7.38
5	기득권 중심 노동운동 (구직자를 고려치 않은 기존 정규직 중심 노동운동)	7.08
6	청년 눈높이 (대기업, 공기업 등 상위 1% 직장 쏠림 현상)	7.06
7	산업구조 변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 성장 지연)	6.81
8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등 정년60세 부작용 해소 조치 부진)	6.52
9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지나치게 높음)	6.51
10	연공서열형 인사·임금체계 (생산성과 무관한 임금상승으로 고용여력 감소)	6.28

4		향후 청년고용 상황 전개에 대한 전망

■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향후 청년고용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주체 모두 장·단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응답이 70% 이상 나타남.

(청년 구직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1.8%, 단기 악화 후 정체 8.2%

- 변화 없을 것 16.3%, 중장기적 개선 1.4%, 단기적 개선 1.8%

(근로자)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63.5%, 단기 악화 후 정체 8.0%

- 변화 없을 것 23.8%, 중장기적 개선 3.3%, 단기적 개선 0.6%

(기업)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0.0%, 단기 악화 후 정체 7.4%

- 변화 없을 것 20.0%, 중장기적 개선 2.6%, 단기적 개선 0%

(학계 및 전문가) 2~3년 이상 지속적 악화 73.5%, 단기 악화 후 정체 12.7%

- 변화 없을 것 10.8%, 중장기적 개선 2.0%, 단기적 개선 0%

[그림 2] 응답 주체별 청년고용 전망

5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할 주체

■ 향후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핵심주체는 ‘정부’와 ‘기업’

모든 응답주체들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으로 정부를 가장 많이 지적

- 청년 구직자의 60.9%, 근로자 56.1%, 기업 45.2%, 학계 및 전문가 39.2%가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응답

-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과 학력과잉 문제 해소 등 대부분의 청년고용 제약 요인 해소에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한편 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모습

- 학계 및 전문가 34.3%, 청년 구직자 26.5%, 근로자 25.8%, 기업 24.8%

- 기업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써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투자확대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

[그림 3]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주체

6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세제혜택·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청년 구직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근로자 및 기업 공통),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의 육성’ (학계 및 전문가)

■ 청년고용 제약 요인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응답 주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냄.

응답 주체별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5대 과제를 선정하여 인식 차이를 비교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 채용여력 확보’,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음.

반면 청년구직자와 근로자는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에 대해 높은 순위를 부여하였으나, 기업과 학계 및 전문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표 7]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1~5순위)

순위	청년구직자	근로자	기업	학계 및 전문가
1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 육성
2	기업의 투자 및 채용확대 노력	기업의 투자 및 채용확대 노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 채용여력 확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 채용여력 확보
4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세제혜택과 보조금 등 일자리창출 지원강화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5	청년 비정규직채용 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	성과와 직무기반 능력 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성과와 직무기반 능력 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

[그림 4] 응답 주체별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1~5순위)

<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 : 응답 주체별 >

(기업)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경우 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47.4%) ②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7.1%) ③ 세제혜택,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40.3%) ④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38.4%) ⑤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인사·임금체계 도입(25.5%)을 5대 최우선 과제로 선정

(청년 구직자) 청년 구직자들은 ① 일자리창출 지원 강화(45.5%), ③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33.9%), ④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 다양화(31.5%)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과 의견을 같이하였음.

- 그러나 ②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38.7%), ⑤ 청년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30.2%)에 대해서는 기업과 다른 시각을 보였음.

※ 기업 :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 (12위, 3.5%)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 (11위, 8.1%)

- 한편 청년 구직자 계층 내에서도 고용형태 다양화(31.5%)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규직 채용 의무화(30.2%)를 요구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비슷한 비율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근로자) 근로자는 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40.2%)하여 기업과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③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36.7%), ④ 세제혜택·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33.2%)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냄.

- 그러나 ②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38.1%)에 대해서는 기업과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으며, 이는 청년고용 제약 요인 인식 조사항목과도 동일한 결과

(학계 및 전문가) 학계 및 전문가는 ① 서비스 산업 등 고용창출 여력이 큰 산업의 육성(46.1%)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여, 타 응답 주체와 큰 차이를 보였음.

- 한편 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부정적 인식 개선(33.3%)에 있어서는 타 응답주체들과 모두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③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32.4%) 및 ⑤ 성과와 직무 기반 인사·임금체계 도입(27.5%)는 기업과, ④ 고용형태 다양화(29.4%)는 근로자 및 청년 구직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 : 기업 규모별 비교 >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과제에 있어 다소 상이한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제혜택·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2개 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5위 이내의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 추진’을 선택한 비율이 71.2%에 달하였고,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임금체계 도입(34.6%), 임금피크제 등 기존 근로자의 양보(18.3%)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임.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64.1%)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였으며,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과제로 풀이되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29.6%), ‘산업수요에 부합한 교육시스템’(24.3%) 등을 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표 8] 기업 규모별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 (1~5순위)

응답대상	청년 취업난 해소 과제	응답률
대기업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71.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보	66.3%
	세제혜택,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42.3%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 임금체계 도입	34.6%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존 근로자의 양보	18.3%
중소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64.1%
	세제혜택,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39.3%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보	37.4%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29.6%
	산업수요에 부합한 교육시스템 구축	24.3%
전체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47.4%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보	47.1%
	세제혜택,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40.3%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38.4%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 임금체계 도입	25.5%

[표 9]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 (3개 복수응답)

구분	청년			근로자			기업			학계및 전문가
	응답수	비중	순위	응답수	비중	순위	응답수	비중	순위	응답수	비중	순위
강도 높은 경제활성화 정책의 추진	144	28.0%	6	188	36.7%	3	119	38.4%	4	24	23.5%	8
서비스 산업 등 고용창출여력이 큰 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4	20.2%	7	104	20.3%	7	29	9.4%	10	47	46.1%	1
세제혜택, 보조금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234	45.5%	1	170	33.2%	4	125	40.3%	3	18	17.6%	10
임금인상 자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기존 근로자의 양보	86	16.7%	9	81	15.8%	10	58	18.7%	8	27	26.5%	6
청년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고용형태 인정 및 개발	162	31.5%	4	146	28.5%	5	59	19.0%	7	30	29.4%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정적 인식 개선	174	33.9%	3	206	40.2%	1	147	47.4%	1	34	33.3%	2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채용여력 확보	54	10.5%	11	70	13.7%	11	146	47.1%	2	33	32.4%	3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능력중심 인사 임금체계 도입	70	13.6%	10	54	10.5%	12	79	25.5%	5	28	27.5%	5
산업수요에 부합한 교육시스템 구축	53	10.3%	12	87	17.0%	9	58	18.7%	8	25	24.5%	7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93	18.1%	8	92	18.0%	8	67	21.6%	6	10	9.8%	11
청년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정규직 채용 의무화	155	30.2%	5	133	26.0%	6	11	3.5%	12	3	2.9%	13
기업의 투자 및 채용 확대 노력	199	38.7%	2	195	38.1%	2	25	8.1%	11	23	22.5%	9
기타	14	2.7%	13	10	2.0%	13	7	2.3%	13	4	3.9%	12
계	1542			1536			930			306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청년고용 문제의 원인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인식을 파악하여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한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2. 조사범위 및 대상

- (기업) 5인 이상 전산업 기업체 채용담당 임원·부서장

- (청년구직자) 19~34세 미취업 청년층

- (근로자) 인사․총무를 제외한 전직무 부장 이하 근로자

- (학계 및 전문가) 한국경제학회 및 노동법학회 등 주요 학술단체 소속 교수, 한국고용정보원 등 주요 고용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3. 조사기간

2015년 6월 22일 ~ 7월 10일

4. 조사방법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작성을 통한 자계식 조사

5. 조사내용

(1)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2) 청년고용을 가로막는 요인(경기침체, 노동시장 경직성 등)에 대한 인식

(3) 향후 청년고용 상황의 전개 양상에 대한 예상

(4)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

(5)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

6. 회수응답수

구 분		회수응답수
청년구직자		514명
근로자		512명
기업 (채용담당 임원·부서장)		310개소
	300인 이상	104개소
	300인 미만	206개소
학계 및 전문가		10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