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2023. 12.

< 조사 개요 >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7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요  약 >

<1> 사업장 현황

1. 응답 기업의 45%,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없다｣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57%)은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

2. 응답 기업의 82%,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받은 적 ｢없다｣

<2> 중처법 이행 준비 현황

3. 응답 기업의 94%, 중처법 적용 준비 ｢완료되지 않았다｣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선택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 완료 어려움

4.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23%

▸그 외 응답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 11%,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6%

5.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27%

▸그 외 응답은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18%,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 마련’ 14%, ‘작업중지 대응 및 구호조치 매뉴얼 마련’ 8%,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4%

<3> 중처법 개선 및 지원방안

6. 50인(억) 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33%, ｢전문 인력 지원｣ 32%

▸그 외 응답은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 17%,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 13%, ‘안전보건교육 지원’ 5%

1	응답 기업의 45%,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없다｣

□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45%가 ‘없다’고 하였음

○ 규모별로는 공사금액(건설업) 및 근로자 수(제조업)가 적을수록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건설업) 1억 미만 60%, 20억 미만 45%, 50억 미만 35%

- (제조업) 10인 미만 18%, 20인 미만 23%, 30인 미만 11%, 50인 미만 5%

□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의 절반 이상(57%)은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하였음

○ 다음으로는 ‘안전보건담당자’ 28%, ‘인사·총무담당자’ 12%, ‘생산관리자’ 3%로 집계

○ 규모별로는 공사금액(건설업) 및 근로자 수(제조업)가 적을수록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1억 미만 75%, 20억 미만 66%, 50억 미만 43%

- (제조업) 10인 미만 44%, 20인 미만 22%, 30인 미만 9%, 50인 미만 8%

< 그림 1 > 안전보건 업무 수행자 유무 및 직책

⇒ 소규모 기업은 법적으로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2	응답 기업의 82%,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 받은 적 ｢없다｣

□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중처법 관련 컨설팅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82%가 ‘없다’고 답하였음

○ 규모별로는 공사금액(건설업) 및 근로자 수(제조업)가 적을수록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 (건설업) 1억 미만 86%, 20억 미만 84%, 50억 미만 80%

- (제조업) 10인 미만 82%, 20인 미만 71%, 30인 미만 54%, 50인 미만 62%

⇒ 이러한 결과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됨
※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에 50인 미만 2,566개소, ‘23년 16,000개소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사업장 약 83만개소(5인 미만     제외)의 2.2% 수준에 불과

< 그림 2 > 중처법 관련 정부 컨설팅 지원 유무

3	응답 기업의 94%, 중처법 적용 준비 ｢완료되지 않았다｣ -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완료 어렵다｣

□ 내년 중처법 적용(’24.1.27.)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 기업의 94%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함

○ 규모별로는 공사금액(건설업) 및 근로자 수(제조업)가 적을수록 중처법 적용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 1억 미만 97%, 20억 미만 96%, 50억 미만 85%

- (제조업) 10인 미만 89%, 20인 미만 89%, 30인 미만 85%, 50인 미만 79%

□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중처법 이행 준비 ‘완료가 어렵다’고 답함

⇒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어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함

< 그림 3 > 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4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 23%

□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다음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19%, ‘의무 내용이 불명확해서’ 11%,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6%로 집계

< 그림 4 >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 이는 전문 인력 도움 없이 중처법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임

5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 27%

□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 점검’ 18%,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 기준 마련’ 14%, ‘작업중지 대응 및 구호조치 매뉴얼 마련’ 8%,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4%로 집계

< 그림 5 > 중처법 의무사항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

⇒ 이러한 결과는 현행 중처법이 기업규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제정되어 대기업도 애로를 겪었던 수많은 매뉴얼과 절차서 작성의무를 소규모 기업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됨

6	50인(억) 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33%, ｢전문 인력 지원｣ 32%

□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50인(억) 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 다음으로는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 17%,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확대’ 13%, ‘안전보건교육 지원’ 5%로 집계

○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전문 인력 지원(34%),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등의 순이었으며, 제조업은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4%),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5%) 등의 순이었음

< 그림 6 > 50인(억) 미만 기업에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

⇒ 기업들은 서류 준비 등의 형식적 컨설팅보다, 매뉴얼 보급,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현장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하여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조사대상

국내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 설문에 응답한 1,053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3. 조사기간 : 2023년 11월 14일 ~ 11월 22일 < 7일간 >

4. 조사방법

팩스와 이메일을 통한 자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였음

5. 주요 조사항목

○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현황

○ 중처법 이행 준비 현황

○ 중처법 개선 및 지원방안

6. 회수설문 수 : 총 1,053개 기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