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징수특례 적용 ’07년 징수특례 적용 대상 사업장용 앞면 왼쪽)

000-000

근로복지공단

tel : 000-0000-0000  fax : 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0000-0000000)

▣ 공단 담당자 : 홍 길 동 (000-0000-0000)

2차원

바코드

주소 :

문서번호 : 징수팀-453(‘07. 2. 2.)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징수특례 적용 안내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매분기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 사는 2006년도에 징수특례제도를 적용받았으며, 2006년도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2007년도에 징수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징수특례 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공단에서 뒷면의 【징수특례 제도 적용 상세내역】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 뒷면의 징수특례보험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없으며, 공단에서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고지합니다.

- 1분기 고지서 발송예정일 :‘07.4.20~30일,  납부기한 : ‘07.5.15일

□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귀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원치 않으시면‘07년도는 보험료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측 서식내  2007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2007년도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임금추정액․납부방법 신고】란을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07. 2. 28일까지 제출하시고.‘07.4.2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정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은 ‘07.4.2일까지이나, 임금총액신고서 처리 후 납부서를 공단에서 우편 또는 FAX로 발송하므로 납부서를 발송할 여유일자를 감안하여 반드시 2.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납부서를 3월 중순까지 받지 못하신 경우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관할지사로부터 재발급받아 납기내 납부하여야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안내 : 귀사는 자동이체         사업장입니다.(‘07.  .  . 현재)

* 징수특례 적용 및 제외 신청 여부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뒷면의 자동이체 안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넷(http://total.welco.or.kr)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06년 징수특례 적용 2007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장용 (앞면 오른쪽)

징수특례 적용 안내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
①사업장관리번호									②E-mail
사업주	③성명					④휴대폰번호					⑤전화번호
사업(장)	⑥사업장명칭								⑦FAX번호
	⑧소재지
	⑨보험관계성립일			고용 : 산재 :						⑩사업자등록번호
위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인 경우 변경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우측란에 최종생산제품(서비스)를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는 경우

ㅇ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단에서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고지합니다.

2007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2007년도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임금추정액․납부방법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 제외 신청하며,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임금추정액(개산임금총액) 및 납부방법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갈음하여 신고합니다. 2007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 (서명 또는 날인)
2007년도 임금추정액		개산보험료 납부방법(아래 해당 □란에 ∨표시)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일시납 □ 분할납부 ※ 개산보험료를 2007년 4월 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5%공제혜택이 있음.
원	원

※아래 란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란이므로 기재하지 마세요.

접수용 2D코드	※접수	일자		입력필		선람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번호

(‘06 징수특례 제외 ’07년 징수특례 적용 대상 사업장용 앞면 왼쪽)

000-000

근로복지공단

tel : 000-0000-0000  fax : 000-0000-0000

(사업장관리번호 : 0000-0000000)

▣ 공단 담당자 : 홍 길 동 (000-0000-0000)

2006년 4기 고용․산재 분할납부보험료 자동이체 영수증

◉관리번호 :

◉사업장명 :

납부일자	납부금액
	합계		고용		산재
2006. 11. 15.	원		원		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근로복지공단

※ 자동이체 처리 내역이 없을 경우 납부금액에 ****로 표시

※ 매년 일시납 및 분할납부 1기 보험료(납기 3. 31, ‘07년은 4.2.)는 자동이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2차원

바코드

주소 :

문서번호 : 징수팀-453(‘07. 2. 2.)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및 징수특례 적용 안내

□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그동안 고용․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실제 고용한 근로자수와 해당업종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매분기 보험료를 공단에서 부과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귀 사는 2006년도 12월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으로서 2007년도에 징수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징수특례 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공단에서 우측 상단 징수특례 제도 적용 상세내역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 뒷면의 징수특례 관련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적용을 원할 경우에는  2006년도 월별 근로자수 및 확정임금 지급내역(사업주 제외) 만을 작성하여 ‘07.2.28일까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하시면, 공단에서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분기마다 고지합니다.

- 1분기 고지서 발송예정일 :‘07.4.20~30일,  납부기한 : ’07.5.15일

□ 2007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 귀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원치 않으시면 종전과 같이 보험료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우측 서식내  2007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2007년도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임금추정액․납부방법 신고】란을 작성하여 관할 공단지사에 ‘07. 2. 28일까지 제출하시고.’07.4.2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법정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은 ‘07.4.2일까지이나, 임금총액신고서 처리 후 납부서를 공단에서 우편 또는 FAX로 발송하므로 납부서를 발송할 여유일자를 감안하여 반드시 2. 28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납부서를 3월 중순까지 받지 못하신 경우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관할지사로부터 재발급받아 납기내 납부하여야 연체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안내 : 귀사는 자동이체         사업장입니다.(‘07.  .  . 현재)

* 징수특례 적용 및 제외 신청 여부에 따라 자동이체 납부 가능한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뒷면의 자동이체 안내 내용을 읽어 보시고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인터넷(http://total.welco.or.kr)으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2006년 징수특례 제외 2007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장용 (앞면 오른쪽)

징수특례 적용 안내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총액 신고서
①사업장관리번호									②E-mail
사업주	③성명					④휴대폰번호					⑤전화번호
사업(장)	⑥사업장명칭								⑦FAX번호
	⑧소재지
	⑨보험관계성립일			고용 : 산재 :						⑩사업자등록번호
위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인 경우 변경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우측란에 최종생산제품(서비스)를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월별 근로자수 및 확정임금지급내역(사업주 제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란은 『아래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한 징수특례 제외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월별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월별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월별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월별	근로자수	임금총액(원)
1월			7월			1월			7월
2월			8월			2월			8월
3월			9월			3월			9월
4월			10월			4월			10월
5월			11월			5월			11월
6월			12월			6월			12월
산재근로자수계			산재확정임금총액			고용근로자수계			고용확정임금총액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임금총액이 동일한 경우 고용보험 란은 『좌동』이라고 기재합니다. 2006년도 확정보험료 신고서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7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 (서명 또는 날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향후 납부기일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등 고객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기재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된 경우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도 징수특례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래란은 2007년도 보험료에 대하여 징수특례보험료 납입고지를 원하지 않아 징수특례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007년도 징수특례 제외 신청 및 임금추정액(개산임금총액) ․ 납부방법 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단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 제외 신청하며, 아래와 같이 2007년도 임금추정액 및 납부방법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갈음하여 신고합니다. 2007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 (서명 또는 날인)
구 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납부방법 (아래 해당 □란에 ∨표시)
2007년도 임금추정액	원	원
2007년도 임금추정액이 상기 2006년도 확정 임금총액 대비 30%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위 2006년 확정임금총액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 □ 분할납부 ※ 개산보험료를 2007년 4월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5%공제혜택이 있음.
임금추정액이 2006년도 확정임금 총액 대비 30%이상 감소시 사유

※아래 란은 공단에서 사용하는 란이므로 기재하지 마세요.

접수용 2D코드	※접수	일자		입력필		선람		※결재	담당		차장		부장
		번호

(앞면 오른쪽의 뒷면)

징수특례 제도 적용 관련 상세 내역

고용보험업종			해당지역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 1인당 월 단위 기준임금
				원
산재보험업종				산재보험요율(임금채권요율포함)	/ 1000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000)
▣‘06.12.31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명(일용직 포함)

※ 피보험자 상세내역 (‘06.12.31일 현재, 일용직 제외한 취득자 현황 표시)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고, 피보험자 상세 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오른쪽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07. 2. 28일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1588-1919) 또는 공단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험료 산정 방법 및 납부기한

▣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업종별․지역별 월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자수의 합계/해당분기 총일수)× 업종별․지역별 월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요율

산정예시) 피보험자 2명, 기준임금 1,614,000원, 산재요율(임금채권 포함)이 8.2/1000일 경우

* 특례산재보험료(1분기) = 2명× 1,614,000원× 3 ×  8.2÷ 1000 = 79,400원 (계산결과 10원미만은 제외하였으며 고용보험료도 산재요율대신 고용요율을 대입하여 동일방식 계산)

▣ 특례보험료 납부기한 : 1분기(5월 15일), 2분기(8월 16일), 3분기(11월 15일), 4분기(다음연도 2월 15일)

임금총액 산정시 유의사항

구 분	임금총액포함여부		비 고
	산재	고용
대표자 임금	제외	제외
64세이상인 근로자	포함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 그 날이 속한 달부터 임금총액 산정 제외
소정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 및 주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	제외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임금총액에 포함
일용근로자	포함	포함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이며 이 경우 월 60시간 미만 이라도 임금총액에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금	제외	제외

자동이체 안내

※ 기존 자동이체 신규 신청 사업장

* 징수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 ‘07년도 징수특례 1분기 보험료(납기 : 5. 15.)부터 자동이체 처리 가능

* 징수특례 제외 신청할 경우(임금총액신고서 제출 사업장) : 일시납 및 분할납부 제1기 보험료(납기 ‘07. 4. 2.)는 자동이체 납부 불가[분할납부 제2기(납기 5. 15.)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 자동이체 미신청 사업장

오른쪽 하단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징수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 ‘07년도 징수특례 1분기 보험료부터 자동이체 납부 가능

징수특례 제외 신청하고, 임금총액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 일시납 및 분할납부 제1기(납기 ‘07. 4. 2.)보험료는 자동이체 납부 불가 (분납 제2기(납기 5.15.)보험료부터 자동이체 처리 가능)

(앞면 왼쪽의 뒷면)

※ 피보험자 상세 내역에 변동이 있어 신고를 하셔야 하는 사업장만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 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①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② 고용 형태		③자격취득				채용일				⑤ 학력	⑥ 직종		월평균 임금(원)			주소정 근로 시간	⑦ 채용 경로	⑧ 장애 등급	자격상실(퇴직)
						년월일			④ 사유														⑨ 년월일	⑩퇴직 사유
위와 같이 자격취득신고를 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접수번호								*접수일
※작성요령 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나머지 항목은 아래 항목별 번호로 기재, “*”표시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고용형태】1.정규 2.비정규직 ③【자격취득일】자격취득일란에는 입사일 또는 적용제외자(1주간 15시간 미만)가 적용대상자가 된 날을 기재 ④【취득사유】1. 최초신규채용 2. 경력자 3. 기타의 경우 ⑤【학력】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석사과정졸업 7.박사과정졸업 이상 ⑥【직종】“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 참조(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민원서식 조회 항목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서” 서식 조회하여 참고) ⑦【채용경로】1.공개채용(신문광고,전단광고 등) 2.직업안정기관 소개(공공기관, 사설 직업소개소 등) 3.학교소개 4.연고자의 소개 5.기타 ⑧【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을 기재합니다. ⑨【상실일】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퇴직시: 퇴직일 다음날(퇴사일 2002.12.31 → 상실일 2003.1.1.) ⑩【상실(이직)사유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 11.전직,자영업 12.결혼,출산,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질병․부상,노령 등 14.징계해고 15. 기타 개인사정 ◈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 22.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중단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휴업,임금체불,회사이전,근로조건 변동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정년 32.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기타 : 41.고용보험 비적용 42.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료 자동납부(자동이체) 신청서 □신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사 업 장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자동이체 보험료 종류						징수특례보험료 및 2,3,4기 분할납부보험료(1기 분할납부보험료 제외)
자동이체 계 좌	금융기관명				은행 지점							예금주구분			1.법인 또는 임의단체 2.개인
	계좌번호											예금주			(서명/날인)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함.(통장의 거래인감으로 날인 요망)
“고용․산재 보험료 자동계좌이체 거래 약관”(공단 홈페이지 참조)에 동의하므로 위와 같이 자동납부신청서로 거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통장 사본 1부.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선 람	입력필						담 당			차 장	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