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산재․고용보험 월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따른 안내

□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제도 변경

○ ‘11.1.1 시행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11년부터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보수로 변경되며

-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우리 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매월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매월 사업장에 고지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11년부터 사업장의 보수총액(월평균보수 포함) 자료 및 근로자 고용정보 등을 법령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2월말일(’11년의 경우 ’11.2.28)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11.1.1 이후 새로이 고용관계(신규채용, 퇴사, 전보, 휴직등)가 변동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11년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 ’11년의 산재․고용보험료는 변경된 제도에 따라 ‘11.1월 보험료부터 매월 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 다만, 우리 공단에서 ‘11.1~3월의 산재․고용보험 월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11년 1 ~ 3월의 보험료는 ‘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12에 ’10년도 추정임금상승율(3.8%)를 곱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월보험료 납부기한인 ‘11.2.10이전까지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따라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특별히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지 않는 한 우리 공단에서는 ‘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11.1 ~ 3월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 4월 보험료 부터는 ‘10년 보수총액신고서(’11.2.28까지 신고)에 따라 신고한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자료에 기초하여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 이에 ‘11년 1~3월 보험료 산정․부과와 관련하여 보험료 납부 방법에 따른 각종 사업주의 신고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1년 1～3월 산재․고용보험 월보험료의 산정부과 관련 유의사항

□ ’11. 1월부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월보험료 산정․부과를 원하는 경우

① 공단이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른 ‘11.1~3월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자료가 필요하므로

- 사업주께서는 ｢붙임 1｣의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사에 ‘11. 2. 10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자료에 기초하여 월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 다만, ’11.1.15 ~ 2.10에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개산보험료 기준으로 이미 1월 보험료가 이미 산정․부과된 이후이므로 가급적 ’11.1.15 이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 신고에 따른 확인 사항 및 작성방법

√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에 따른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는 ’11.1~3월의 월보험료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는 서식에 따른 서면 신고서와 함께 동 내용을 담은 파일(Excel 형식)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에 기재하는 근로자는 ’11.1.1자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재직중(휴직․보호휴가등 모두 포함)인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휴직․보호휴가 중인 근로자는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 외에 추가로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원칙적으로 ’09.9월말 이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09년 보수총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09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당시 지급하기로 예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는 ｢붙임 2｣ 형식의 파일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매체(CD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보수 자료를 등록한 파일은 향후 임의적으로 내용이 수정될 수 없는 전자적 기록매체(읽기만 가능하고 다시 쓰기는 불가능한 형태이어야 함)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용 USB 등에 자료를 등록하여 제출하거나, 공단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하는 형태로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월평균보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1｣의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사업장 정보와 월평균보수 신고사유만 기재)와 ｢붙임 2｣의 신고 파일이 포함된 전자적 기록매체를 동시에 사업장 관할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11.1.1자 기준으로 휴직 및 보호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붙임 3｣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도 전자적 기록매체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화일서식은 total.kcomwel.or.kr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휴직․보호휴가 중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는 산재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휴직․보호휴가 중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는 고용보험료가 산정․부과됩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에 휴직․보호휴가 중인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 그 보수를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11.1.1이후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붙임 4｣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11.1.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11.1.1 이후 퇴직하거나 휴직 및 보호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붙임 4｣의 ｢근로자 고용신고서｣와 함께 해당 사유에 따라 ｢붙임 5｣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또는  ｢붙임 3｣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11.1~3월의 산재․고용보험 보험료를 월평균보수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로 산정․납부하게 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11.2.28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는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와는 다르게 ‘11.1.1 재직근로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10년도 전체 재직 근로자(연도중 퇴사자 포함)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10년 산재․고용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보험료등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경감율 산정을 위해서는 ‘10년 보수총액신고서상의 보수총액과 ’10년 확정보험료 신고서상의 임금총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④ ‘11.4월부터 산재․고용보험 보험료는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보험료 산정․부과를 원하는 경우

① 사업장에서 공단에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한 ‘11.1~3월의 월보험료는 2010년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3.8%)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다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2010년의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이 120,000,000원인 경우 2011년 1월 산재보험료는 ‘120,000,000원×1/12×103.8%×산재보험요율’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② ‘11.1.1이후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개정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붙임 4｣의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11.1.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11.1.1 이후 퇴직하거나 휴직 및 보호휴가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붙임 4｣의 ｢근로자 고용신고서｣와 함께 해당 사유에 따라 ｢붙임 5｣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 또는  ｢붙임 3｣의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1.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고용신고서｣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11.2.28까지 신고하는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한 근로자의 정보를 기초로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를 구축하게 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11. 4월 ~ ’12. 3월의 산재․고용보험 보험료는 ‘10년도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1.2.28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10년도 전체 재직 근로자(연도중 퇴사자 포함)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10년 산재․고용보험료를 정산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보험료등 경감특례에 따라 경감을 신청하는 경우 경감율 산정을 위해서는 ‘10년 보수총액신고서상의 보수총액과 ’10년 확정보험료 신고서상의 임금총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④ ‘11.4월부터 산재․고용보험 보험료는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붙임 1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대표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월평균보수 신고 사유				[ ]근로자 없음(최종근로자퇴사일: 년 월 일)
				[ ]실보수에 의한 보험료 산정
				파일첨부여부			( )예 ( )아니오
연번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고
								자격취득일	월평균보수		고용일		월평균보수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2 제6조에 단서조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11.1.1 현재 재직 중(휴직포함)인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누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평균보수를 신고와 동시에 산재보험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신고는 11.1-3월 보험료 산정시에만 적용되며, 2011.4월부터는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에 의해 산정된 월평균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본 신고와는 별도로 2011.2.28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만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적용되는 보험의 월평균보수만 기재합니다.

5.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도 기재합니다.

6. “비고”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02.자활근로종사자 03.현장실습생 04.노조전임자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재해보상법 적용자 07.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붙임 2

별도 양식(엑셀 형식)

※ CD 또는 DVD로 제출하는 경우 디스크 표면에 아래 라벨을 부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표면 부착 라벨(label)】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담당(작성)자		(인)			대표자	(인)
신고 구분	[ ] 월평균보수 적용신고서
파일 형식	엑 셀		파일SIZE	(MB)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8서식] <신설 2010.12.22>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뒷면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일련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사유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										[ ] 휴업ㆍ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그 밖의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근로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작성합니다.

2. 고용관계는 유지되면서 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에 대해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 명세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2. “휴직 사유”에는 해당항목 [ ]에 “√”로 표시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항목에 “√” 표시 후 해당사유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신설 2010.12.22>
국민연금 [ ] 사업장가입 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 ] 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 [ ] 근로자 고용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제1쪽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영업소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유선) (이동전화)	FAX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함)
1	성명	국적	대표자 여부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사업장으로 건강보험증 발송 희망)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체류자격	소득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특수 직종 부호	보수월액 (원)	자격 취득 부호	자격 취득일	보험료	공무원.교직원	월평균보수 (원)	학력	직종	자격 취득일	주소정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비고
감면 부호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 희망)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 ㆍ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 면)

첨부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1.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2. 다만,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3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3.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해당 사회보험(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를 “[ ]”에 “√” 표시를 합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기재사항)을 적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재외국민의 “체류자격”은 “C0(유학생의 경우 C9)”, “국적”은 이주국가명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종사자인 경우 “광원” 또는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인 경우에 해당 부호를 적습니다.

2.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 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건강보험

공무원ㆍ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연도 중에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재).

3. 주 소정 근로시간은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근로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고용)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비고 부호는 해당자만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1. 18세 이상 당연취득(1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일용직ㆍ기한부 근로자, 1개월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합니다) 3. 18세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시간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종 부호]1. 광원  2. 부원

건강보험

[자격취득 사유]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신청 13. 기타 14. 직권말소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보험료 감면 부호]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군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도서벽지(사업장) 42. 도서벽지(거주지) 81. 휴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종 부호]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 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학력 부호]1. 초졸 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2∼3년제) 5. 대졸(4년제) 6.석사과정 졸업 7.박사과정 졸업 이상

[비고 부호]01. 별정직ㆍ계약직 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취득(변동)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신설 2010.12.22>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피보험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하수급인에 한함)
일련번호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상실 연월일		상실 부호			연간보수총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보수	상실 연월일				상 실 사 유			해당 연도 보수총액
														해당 연도				전년도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보수총액		산정 월수		보수총액			산정 월수
위와 같이 자격상실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ㆍ확인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297mm×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 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ㆍ가입탈퇴ㆍ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앞면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적고, 상실부호가 6ㆍ10ㆍ15ㆍ16ㆍ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으십시오.  (예)-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등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 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연도”란의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기재하며, “전년도“란의 “보수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ㆍ 보수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ㆍ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⑯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⑱-1야간근로수당과 ⑲지정 비과세 항목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산정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란도 작성함)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수를 적습니다.

4. “퇴직 전 3개월간 평균보수” 산정 시 휴직 등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3개월간 평균보수를 적습니다(퇴직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 및 상실 사유가 외국인 당연적용 제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  예) 이직 시: 이직일 다음 날 (이직일 2002. 12. 31. → 상실일 2003. 1. 1.)

<상실(이직) 사유코드 > ※ 상실(이직)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개인사정에 따른 이직: 11. 전직, 자영업  12. 결혼, 출산, 거주지 변경 등 가사사정  13. 질병ㆍ부상, 노령 등  14. 징계해고  15. 그 밖의 개인사정(본인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이직: 22. 폐업ㆍ도산(예정 포함), 공사중단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24. 휴업, 임금체불, 회사 이전, 근로조건 변동  25. 그 밖의 회사사정에 따른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구체적 사유 직접 기재)

◈ 정년 등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33.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자격상실 및 확인 통지	□		수 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ㆍ 근로복지공단 ㆍ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