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8-4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7월 1일

노 동 부 장 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1.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연)	평균임금(일)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제1항제5호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3,521,000	64,441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자	24,277,000	66,51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19,329,000	52,95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3,317,000	63,882

2. 시행일 : 200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