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55호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훈련)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 규정에 따른 금액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1-85호(2001.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