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9 - 20호

「고용보험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지급 규정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클린사업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의 범위) ①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보수․개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제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환경 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카타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도면 및 설비 규격 등 사양서, 공사원가계산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이하 “개선계획서”라 한다)를 사전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의 승인 및 통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 수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2.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3. 휴․폐업 중인 사업장의 사업주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주

5.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통상의 가격과 뚜렷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제6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의 제출) 제5조에 따라 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를 그 완료일(사업주가 완료일로 신고한 날을 완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1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요건 및 금액)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제5조에 따라 승인된 개선계획에 의하여 1,000만원 이상의 시설․설비 투자를 실시할 것

2.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3.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4.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고용환경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은 증가된 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에 관한 정보, 견적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투자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1. 사업주가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에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할 것

2.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선지원금을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이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클린사업장 인정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근로자수 산정 등) 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비상근촉탁근로자

4.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5.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6.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②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근로자수는 산정대상기간의 매월말일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월평균 증가근로자수 산정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 증가근로자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조(개선지원금의 신청) ① 개선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 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클린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신청서(클린 사업장용)를 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개선계획의 이행 등 확인)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개선계획의 이행 및 투자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현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여부를 검토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106호(2008.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고용환경 개선 시설의 범위

구 분	시 설
1. 생활필수 시설	○ 구내식당(조리기구, 의자, 테이블 포함) ○ 목욕시설(목욕탕, 샤워시설, 화장실 포함) ○ 의무실(의무기구 포함) ○ 기숙사 ○ 탁아시설(탁아 관련 비품 포함) ○ 세탁시설(세탁기 포함)
2. 문화․체육․편익 시설	○ 도서실(컴퓨터 포함, 도서 제외) ○ 체력단련시설(테니스장, 족구장등 옥외시설 및 체력 단련 기구 포함) ○ 통근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16인승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 ○ 사내 교육시설(교육 관련 장비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계획		처리기간
신고서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14일
□계획변경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 용 환 경 개 선 내 용	(별지기재 가능)
⑨비 용 견 적 액	원
⑩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	명
⑪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1부. 3.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환경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비용견적액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0. ⑪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계획승인 통지				결 재
					(청 ․지청장)

[별지 제2호서식]

			□ 승 인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계획
					통지서
			□ 불승인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⑥결 정 내 용		□ 승 인 □ 불 승 인 (불승인 사유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사업완료일 안내 :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지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완료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⑩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명	명	명			명			명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별지기재 가능)
⑬증가 근로자수	(1)고용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 : (2)-(1)
(2)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명	명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리	①총소요비용액	원	②지원금액 (①×1/2)	원
③신규채용자지원액	원
④총 지급 결정액(②+③)	원
※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액을 기재합니다. 10. ⑪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고용환경개선 내용을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12. ⑬란은 고용환경개선 후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고용환경개선 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신청 분기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3. ⑭란은 ⑩란의 소요비용액 1/2(한도 5,000만원)에 ⑬란의 증가근로자수(30명 한도) 곱하기 120만원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예 : [(⑩×1/2)+(⑬×120만원)]). 14.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신청서 (클린사업장용)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클린사업장조성사업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⑩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⑪지원근로자수(⑩-⑨)	명
⑫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⑬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클린사업장 인정 서류 또는 산재예방시설투자확인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담 당	과 장	청(지청)장
. . .
※ 처 리	①지원근로자수	원
②지 급 결 정 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8년 600,000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자, 최종 이직당시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9. ⑩란은 클린사업장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8번항 단서조항의 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0.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지원금액 12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⑬란은 과거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2.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