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

<‘13.9.30.(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관련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함

❍「고용보험법」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3)

❍ 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예규 제27호, 2012.1.9.)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제1항제1호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종류

- 미신고 : 취득 등의 신고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도 미신고에 포함

- 거짓신고 : 신고한 취득 등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고하였으나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 규모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부과기준을 적용(‘11년～현재)

- ‘1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6개월 미만 지연신고건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예정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용을 유예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전까지 현행과 같이 6개월 이상 지연건에 대해서만 즉시 부과

- 5인(5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수 :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의 전월 말일 피보험자수

※ 단, 미신고 및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수를 합산

※ 건설현장은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업장 정보상의 공사금액 기준

【지연신고에 대한 즉시 과태료 적용 경과】

구 분	1000인 이상 (공사금액 2000억원이상)	300인 이상 (공사금액 500억원이상)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이상)	5인 이상 (공사금액 5억원이상)	5인 미만 (공사금액 5억원미만)
1년 이상	’11.1월	’11.1월	’11.1월	’11.1월	’11.1월
6월 이상~1년 미만	’11.1월	’11.1월	’11.7월	’12.1월	’12.7월
3월 이상~6월 미만	’11.1월	’11.7월	’12.1월	’12.7월	즉시 부과 유예
1월 이상~3월 미만	’11.7월	’12.1월	’12.7월	’13.1월

□ 과태료 금액 가감 기준

❍ 과태료 금액의 감경은 시행령 별표 3에 명시된 일반기준에 따라 감경하되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감경

- 이전 위반행위가 없이 최초로 지연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1/2로 감경. 단, 여러 건을 일괄적으로 지연신고한 경우와 부정수급을 의도로 한 신고의 경우는 제외

* 사업장 성립 이후 최초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

- 제도에 대한 인식 정도와 노무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최초 지연신고(2건 이상 지연신고한 경우 포함)는 감경

* 상시 5인 미만(공사금액 5억원 미만) 사업장을 의미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1/2 가중

❍ 과태료 금액 가감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금액의 1/2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

□ 위반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유

❍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산상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후 착오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법정신고 기간이내) 정정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의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제외

‣ 관세청의 질의회신이나 세무지도 또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는 경우(대법원 ‘95.11.4. 신고 95누10181)

‣ 납세의무자가 단순히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대법원 ‘97. 8. 22. 신고 96누 15404)

‣ 고용보험 EDI에 과태료 개정 전의 지침이 공지되어 사업주가 공지내용을 보고 오인하여 착오 신고 한 경우

‣ 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로 이직사유가 변경되어 화해조서가 확정된 경우

❍ 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단순 오기한 경우

□ 위반행위의 발생일 및 위반횟수

❍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지연신고 포함)’의 성립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이고,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의 행위일은 거짓으로 신고한 날

【사례별 검토】사례별 위반행위의 발생일은 다음과 같음

① ’13.10.1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3.11.10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상실 신고한 경우 → ’13.11.10(거짓으로 신고한 날)

② ’13.10.1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13.12.15 현재 상실이 미신고되어 있는 경우 → ’13.11.16(법정신고기한인 ’13.11.15의 다음 날)

③ ’13.10.1일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14.1.5. 취득신고한 경우 → ’13.11.16(법정신고기한인 ’13.11.15의 다음 날)

【사례별 검토】

① 이전까지 위반행위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주가 ’14.1.1일 고용한 근로자 A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14.4.10. 적발된 경우 → 1인당 5만원 부과(1차 위반행위 해당)

② 예시 ①의 사업주가 ‘14.6.1. 고용한 근로자 B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14.9.5. 적발된 경우 → 8만원 부과(2차 위반행위 해당)

③ 예시 ①과 ②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2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던 사업주가 다시 ‘14.8.1. 고용한 근로자 C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이 ’14.12.10. 적발된 경우 → 10만원 부과(3차 위반행위 해당)

❍ 위반차수는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산정

❍ 사업장의 위반차수는 사업장 관리번호(미승인 하수급인 관리번호 포함) 기준으로 산정

□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리기준

❍ 기본 원칙

- 여러 건의 위반행위가 일괄적으로 적발된 경우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없다면 모두 1차 위반행위에 따른 기준 적용(1인당 5만원)

- 적발일 : 기본적으로 고용센터가 위반행위를 인지한 날

※ 확인청구 접수일, 취득․상실 등 지연신고의 접수일, 정정신고 접수일,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적발한 날 등

- 부과처분을 한 날 : 과태료 사건조사보고서 결재완료 후 과태료 부과내역 입력완료일

※ 처분일은 본래 과태료 고지서가 사업주 등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이나 이는 확인이 곤란하므로 상기일자로 갈음

- 적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과태료 부과 이력을 산정할 경우 ‘13.9.30.까지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이력은 위반차수 산정에서 제외

- 위반 신고의 해당 피보험자 인원을 합한 총 인원에 해당 위반차수의 과태료 금액을 곱하여 산정

○ ’13.11.1일 입사하고 ’14.4.15일 퇴사한 근로자 A와 ’13.11.10일 입사하고 ’14.5.9일 퇴사한 근로자 B, ’13.11.26일 입사한 근로자 C에 대하여 ’14.9.5일에 취득·상실 미신고가 적발된 경우

→ 미신고 총 인원 5명〈(취득미신고 인원 3명(A, B, C), 상실미신고 인원 2명(A, B)〉

㉠ 적발일(‘14.9.5.)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3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모두 1차 위반행위로 보아 25만원 부과〈미신고 총인원 5명 × 5만원〉

㉡ 적발일(‘14.9.5.)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3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1회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모두 2차 위반행위로 보아 40만원 부과〈미신고 총인원 5명 × 8만원〉

㉢ 적발일(‘14.9.5.)로부터 1년 이내에 상기 3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모두 3차 위반행위로 보아 50만원 부과〈미신고 총인원 5명 × 10만원〉

❍ 미신고 적발의 경우 사례

❍ 지연신고의 경우

【사례 검토】

○ 사업주가 ’14.3~8월까지 근로한 일용근로자 A에 대하여 ’14.10.31. 한꺼번에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

→ 지연신고 인원 총 6명〈A에 대한 ’14.3~8월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지연신고)〉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6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모두 1차 위반으로 보아 30만원 부과(6명 × 5만원)

※ 만일 3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 1건만 지연신고하였고 이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5만원에서 1/2 감경하여 2만 5천원 부과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6건 이외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1회 있는 경우 : 모두 2차 위반으로 보아 48만원 부과(6명 × 8만원)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6건 이외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모두 3차 위반행위로 보아 60만원 부과(6명 × 10만원)

【사례 검토】

○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하지 않는 자 3인에 대하여 ’13.12월 허위로 취득신고하고, ’14.3월 허위로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음이 추후 확인(적발일 ‘14.10.10.)된 경우

→ 위반신고건은 2건, 허위신고 총 인원 6명(취득 및 상실 허위 각 3명)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2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 모두 1차 위반으로 보아 1인당 5만원을 적용하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45만원 부과(6명 × 5만원 × 1.5)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2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1회 있는 경우 : 모두 2차 위반으로 보아 1인당 8만원을 적용하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72만원 부과(6명 × 8만원 × 1.5)

㉢ 적발일(‘14.10.31.) 이전 1년 이내 상기 2건 이외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력이 2회 이상 있는 경우 : 모두 3차 위반으로 보아 1인당 10만원을 적용하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금액이 가중되어 90만원 부과(6명 × 10만원 × 1.5)

❍ 허위신고의 경우

❍ 하나의 신고행위가 2 이상의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

- 접수된 취득신고서가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에 모두 해당할 경우

* 두 행위 모두 1인당 5만원이므로 5만원으로 산정하고, 10.1. 이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 지침에 따른 부과시에는 지연 5만원, 거짓신고 8만원이므로 1인당 8만원을 적용하여 부과

❍ 둘 이상의 신고행위가 2 이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각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

-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 거짓 신고는 둘 이상의 행위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신고가  같은 날인 경우 하나의 행위로 간주(질의회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4074, ‘11.9.27)

☞ 이직확인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수급자격 인정신청과 관련한 경우에 한정〈(다우리 업무마당→질의 회시(고용지원실업급여과-5488, 2011.11.9.) 참조)〉하고 있음에 유의

❍ 여러 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부과할 때에는 시행령 별표 3에 정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태료의 총 부과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별 검토】

㉠ 이전 위반행위가 없어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A사업장에서 ①’13.10월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미신고, ②’14.1월 근로자 40명에 대해서 미신고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으므로 모두 1차 위반행위로 보아 100만원〈미신고 총 인원 70명(①+②)×5만원=350만원이나 한도액 100만원 적용〉부과

㉡ 근로자 a에 대하여 ①’13.10월, ②’13.12월, ③’14.3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허위신고하였음이 적발(‘14.6월)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모두 1차 위반행위로 보아 15만원 부과(3명×5만원)

㉢ B사업장에서 ①’13.12월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을 ’14.3월 적발

→ 거짓신고이며 적발일로부터 1년 이내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다면, 1인당 5만원으로 산정하여 100만원 부과(20명×5만원×1.5*)

* 부정수급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1/2을 가중하여야 하나 가중하더라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만원 부과

→ 이후 B사업장에서 ②’14.3월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미신고하고, ③’14.5월 근로자 100명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였음이 ’14.10월 확인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②, ③은 2차 위반행위로 보아 (‘14.3월에 과태료 부과 처분 이력 있음) 1인당 8만원을 적용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0만원 부과〈150명(②50+③100)×8만원 = 12백만원이나 한도액 적용〉

㉣ C 사업장에서 ①’13.12월 고용한 근로자 10명, ②’14.2월 고용한 근로자 30명, ③’14.5월 고용한 근로자 25명에 대하여 ’14.9월 한꺼번에 취득신고한 경우

→ 적발일(‘14.9월)로부터 1년 이내에 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다면 3건 모두 1차 위반행위로 보아 100만원 부과〈지연신고 총인원 65명(①+②+③)×5만원 = 325만원이나 한도액 적용)

□ 과태료 부과지침 변경 시행일

❍ ’13.10.1.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종전 지침에 따라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4682호, 2013.8.6.〉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