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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9. 12 배포 ▶ 총 2 쪽 (붙임5쪽)

인력양성정책,

미래지향적인 중간기술인력 양성 강조

- 노동부장관, 13일 기능장려활성화방안 공청회에서 밝혀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오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 공청회｣ 치사를 통해 인력양성정책의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중간기술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또한, 고도기술시대를 맞는 기능인의 새로운 역할상을 제시하고, 법적ㆍ제도적 기능장려 활성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 특히, 기능장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능장려법의 목적을 “기업에서의 기술력 향상 촉진과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축적”에 까지 확대하고

- 기능분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과 기능인 스스로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난 30여 년간 사용되어오던 ｢기능｣용어의 변경(기능→산업기술)을 제안할 예정이다.

※ ｢기능｣ 명칭에 대한 인식조사(‘06.7.18∼8.3)결과

- 일반국민(52.9%), 기능인(65.5%)의 과반수가 ｢기능｣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3D업종 종사자 이미지)을 보임

□ 기능장려 활성화 공청회 개최배경

○ 산업화 초기에 ｢기능인｣이 숙련된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역군으로서 그간의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면,

- 현대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는 ｢산업기술｣을 가진 ｢산업기술자｣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을 축적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함

○ 국민의 기능습득을 장려ㆍ촉진하고 기능인의 긍지와 자부심 향상 등을 목적으로 ｢기능장려법｣이 제정(‘89. 4)ㆍ시행되고 있으나

-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을 중시하고 기능을 천시하는 풍조와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개선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 기능분야 직업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해 ｢기능장려법｣과 관련 사업의 전반적 재검토와 혁신의 계기 마련위해 공청회 개최

□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및 발표자

○ 고도기술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장려방안 제시(임세영교수)

○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김현수교수)

○ 기능인력의 성공적인 Career path(직업경로) 분석(고혜원박사)

※ Career path :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가 전개되어 가는 연속적인 흐름

○ 기능장려제도의 정책방향제시(윤조덕박사)

□ 공청회 이모저모

○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인력양성 정책의 중심이 ‘70∼’80년대의 기능인력양성에서 지식기반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중간기술인력 양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 제종길(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단병호(민주노동당)의원은 축사를 통하여 기능장려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한 목소리로 강조함

○ 이날 공청회는 일반 국민은 물론 노동연구원 최영기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김용달이사장 등 많은 관계자들의 참석하에 성황리에 진행되어 기능장려사업에 관한 국가적 관심을 보여줌

□ 향후 계획

○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한 각 계의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기능장려법 개정(안) 및 기능장려 사업계획(안) 마련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ㆍ시행할 예정

※ 붙임 :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1부.

【붙임】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 고도기술시대에 요구되는 기능장려방안 제시 (임세영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경영자, 개인, 정책입안자가 고숙련 균형 순환고리를 회복할 필요

※ 고숙련 균형의 틀

△ 온건한 노사관계 조성(경영자 ↔ 개인)

△ 무임승차자 배제(경영자 ↔ 정책입안자)

△ 수출과 노동시장 연관 정보 공유(정책입안자 ↔ 개인)

○ 고도기술분야의 기능습득 및 수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기능경기대회 개최, 기능경기대회 직종 및 참석 범위 확대(전문대 포함 대학생, 재직자 대상 대회개최 등) 등

① 기술적 이론 및 고등정신능력과 통합된 기능장려

△ 메카트로닉스, IT분야, 산업용 로봇 등 장비 제작․설치․유지․보수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수리

② 범 직종적 핵심적 기초역량과 결합된 직무 기능장려

△ 팀워크에 의한 과제 수행

△ 산업현장관련 문제해결 설계 발표대회

△ 기능경기대회 과제 완성 후 프리젠테이션

③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연계된 기능장려

△ 지방 및 대학별 로봇경진대회 등 전국대회

△ 미래형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전지 자동차 등) 대회

△ 디지털 TV/방송 및 이동통신 분야 등 첨단 기능․기술인력 양성

④ 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기능장려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서비스 및 서버관리

△ 지능형 정보가전 수리

△ e-Business 분야 기능 장려 등

□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영역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 (김현수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지금까지 학교, 가정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직업에 대한 직업지도를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

※ 초등교사 12명, 중학교교사 24명, 고교교사 10명, 학부모 40명 등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실시(’06.8.5～8.7)

○ 초․중․고 학교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은 기능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직업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발표자료 참조).

- 특히, 실업계 고교교사가 학생 성적이 부진하거나, 학교생활이 불성실할 경우 학생지도 차원에서 “다른 학생들은 대학간다고 열심인데, 너는 기술이라도 익혀야 할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식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

※ 면접조사 내용 중 일부사례

<초등학교 교사>

△ 학교 앞 카센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살기 싫거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지난 번 공장견학 때 푸른색 옷 입고 일하는 사람 봤지? 공부를 게을리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 공부 잘하는 사람은 넥타이 메고 다니고, 그렇지 못하면 작업복 입고 다니게 된다.

<중학교 교사>

△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인문계 고교에 갈 수 없고 공업계나 상업계 고교에 갈 수 밖에 없다.

<인문계 고교 교사>

△ 대학에 못가면 직업학교에 위탁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다.

<실업계 고교 교사>

△ 성적이 좋고 성실한 학생에게는 대학 진학을 적극 지지해 준다.

△ 다른 애들은 유학간다 대학간다 그러는데 공부가 싫으면 기술이라도 제대로 익혀야 할 것 아니냐 등

□ 기능인력의 성공적인 Career path(직업경로) 분석 (고혜원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Career path : 한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진로가 전개되어 가는 연속적인 흐름

○ 연구내용 및 방법 : △Career path에 대한 이론적 검토 △기능인력의 직업이동 실태 분석 △기능인력의 직업이동 요구에 대한 기존자료 검토 △반도체장비설비 및 선반 분야 종사자 심층면담 및 전문가 면담 △Career path 컨설팅 방안 도출 등

○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한 Career path 모형(시사점)

- 기업차원에서는 직급단계의 변화에 따른 수행직무 변화, 승급소요연수, 부서변화 등으로 Career path 모형을 파악

※ 직급단계로는 타 직무로의 이동, 다른 직장으로 대체 가능성 등 파악이 곤란

- 개인차원에서는 직무유형을 중심으로 모형이 설계됨에 따라 직무전환 가능성, 직무대체 가능성 등으로 Career path 모형 파악

※ 직무단계로는 동 산업의 폭넓은 직업이동, 직무이동을 파악할 수 있으나, 동일 기업 또는 동일 직무 내의 경력개발과정, 직무수준의 향상과정 등을 파악하기 곤란

- 따라서, 직무유형 및 직무수준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Career path 모형체계가 필요

※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형

△ 경력연수 또는 직무수준 향상에 따른 직무유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모형

△ 직무향상 또는 직무전환에 필요한 조건(자격, 훈련 등) 등을 제시하여 개인차원의 경력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

□ 기능장려제도의 정책방향 제시 (윤조덕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IMD(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세계경쟁력순위는 61개 비교대상국가 중 38위였고,

※ IMD는 1989년부터 매년 60여개 국가 및 지역의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성 △기업경영효율성 △발전인프라 등 4개 분야 312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가별 순위 발표

- 특히, “숙련노동력의 즉시 활용성”은 47위, “자격증 소지 기술자의 노동시장 활용성”은 54위로 낮다고 소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피력

○ 금년 7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기능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기능」명칭에 대한 인식조사(면접설문방식) 결과를 소개

- 조사를 담당한 (주)리서치플러스가『특정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과반수를 상회한다는 점은 해당언어가 적용되는 산업분야, 해당계층의 직업문화를 구성하는데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기능」명칭 변경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분석결과를 낸 것을 소개하며「기능」명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

※「기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3D업종 종사자 이미지)의 정도는 일반국민, 기능인 각각 과반수를 넘는 52.9%, 65.5%

⇒ 일반국민 :「그런 편이다」40.2%,「전반적으로 그렇다」12.7%,「그렇지 않다」41.0%,「전혀 그렇지 않다」6.1%

⇒ 기능인 :「그런 편이다」46.5%,「전반적으로 그렇다」19.0%,「그렇지 않다」31.0%,「전혀 그렇지 않다」3.5%

○ 기능장려법 보완․개선안 마련 등 기능장려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

- 법안명칭을「기능장려법」→「국가기간․전략산업육성 등을 위한 산업기술진흥법」또는「산업기술진흥법」으로 개정

- 기업에서의 기술력 향상 촉진과 국가기간산업의 기술축적을 법 목적에 추가

- 기능 및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기능」→「산업기술」,「기능인」→「산업기술자」로 각각 변경

- 청소년에 대한 인식전환, 산업기술인의 활용, 경력개발 지원, 국제협력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

△ 장래에 국가기간․전략산업 등의 인력육성을 위한 기반환경 조성 및 산업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확보

△ 산업기술자의 기술이나 그 습득과정을 분석(디지털화 등)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공공직업능력 개발기준, 교과과정 작성, 기술지도․전수자․교사․강사 등으로 활용

△ 기업이 산업기술자를 스스로 양성하도록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사업 및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적성과 능력에 따라 취업 및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인생을 설계하여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Career Path Way 개발․지원

△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의식제고 및 산업기술습득에 관한 지식 보급

△ 산업기술에 관해서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사업

△ 산업기술전승자의 작품에 대한 상품화 지원사업

- 국가 기간․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직종을 선별고시하고 이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 수립시행

-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산업기술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산업기술장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협조 요청시 관련기관에서 협조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실업교육을 받은 자격소지 고교졸업자의 산업현장 진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신규 채용시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산업기술진흥에 관한 조사․연구․개발근거 마련

- 민간기능경기대회의 법적근거와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창업자금 대부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기술자의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우수기능인의 사기진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의 국위선양에 대한 체육올림픽입상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산업기술분야 종사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사기간 동안 지급하는 제한규정 삭제

- 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의 산업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 산업기술진흥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을 적립금 이외에 일반회계 및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충당하도록 근거를 보완

- 민간단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근거와 사업 및 활동시 비용지원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