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2010. 12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제도

				목 차

Ⅰ. 보험료 납부제도 주요 변경 사항	1

Ⅱ. 보험료 산정기준	5

1.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5

2. 보험료등 경감에 관한 특례	16

Ⅲ.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20

1.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	20

2. 월평균보수의 산정	22

3. 월별 보험료의 산정	31

4. 월별 보험료의 정산	36

Ⅳ.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46

1. 근로자 고용정보 개요	46

2.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방법	46

3. 근로자 고용정보별 세부 신고 방법	49

4.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의 고용정보 관리	68

Ⅴ. 기타 제도 변경 사항	72

참고. 산재․고용보험 납부체계개편 Q&A	78

Ⅰ. 보험료 납부제도 주요 변경 사항

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납부제도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경 (임금총액 ➡ 보수총액)

❍ 그동안 각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게 운영된 보험료의 부과체계로 인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로 변경됨

❍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커 급격히 보험료가 증가되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감방안을 별도 마련

※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경감비율 적용하여 115%까지만 부과

보험료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관

❍ ‘11.1.1.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ㆍ수납 및 체납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확정보험료 및 급여징수금의 고지․수납은 공단에서 계속 수행

※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징수업무 범위

징수금 유 형		적용	부과	고지	수 납				체 납
		자료 관리	신고서접수	고지서발송	수납	반영	충당	반환	가산금	연체금	체납 처분
보험료	부과고지	공 단		건보 공단	건보 공단	건보 공단	공 단	(결정) 공 단	(결정) 공 단	건보 공단
								(지급) 건보 공단	(징수) 건보 공단
	자진신고	공 단							건보 공단
급 여 징수금		공 단							-	-

※ 단, 자진신고 사업장의 최초 고지 시 연체금은 민원편의를 위해 양 공단이 협의하여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한 최초 고지 시 연체금은 공단에서 결정ㆍ고지 및 수납함

보험료의 월별 산정 ․ 부과 (신설)

2011년 달라지는 산재고용보험 납부제도

❍ 기존 고용․산재보험료는 자진 신고․납부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 고지하는 등 납부방식이 서로 달라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납부방식을 통일

❍ ‘11.1월부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

❍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 적용이 곤란한 업종 즉, 건설업․벌목업 등은 계속하여 자진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여 공단에서 업무수행(보험료산정․고지․수납)

※ 단, 보험료 체납관리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수행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신설)

❍ 월별보험료의 정산 및 당해연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정신고도 가능

❍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산정된 보험료와 사업주가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월별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거나 반환

❍ 또한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당해연도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연도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시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신설)

❍ ‘11.1부터 사업주는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등의 고용정보 및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여야 함

※ 고용정보 신고 내용 : 입사, 퇴사, 휴업․휴직, 전보, 정보변경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외국인근로자(임의가입)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납부 (신설)

❍ 2010.3.22.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납부 의무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제외) 및 건설업(산재보험 일괄적용사업장, 건설업본사)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분담금율은 매년 환경부장관이 고시

징수특례제도 폐지

❍ ‘11년부터 보험료를 매월 부과고지하게 됨에 따라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 징수특례제도가 폐지

※ 징수특례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10년 징수특례 적용 사업주는 ’11.2.15까지 ’10년 4분기 특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산재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 대상 확대

❍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 특례(개별요율) 대상을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

※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직업재활급여를 보험급여액에서 제외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공제액) 변경

❍ 개산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5%(연 이자율 약 18.1%에 해당)를 그동안 공제

❍ 이에 ‘11년부터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경감액을 현재 5%에서 3%로 변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기한 연장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을 현행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서 착공일부터 30일이내로 연장

❍ 다만, 공사착공일 후 1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승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 확대

❍ 해외파견 근로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건설업 종사자는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보험료 징수법 개정시 건설업 종사자의 해외파견도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할 수 있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11. 1부터 가입신청 가능

❍ 해외파견자의 보험료는 건설업을 제외한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고지․납부 방식에 따라, 건설업 해외파견자는 현재 건설업과 같이 자진신고하고 납부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납부방식이 월별 부과고지로 변경

❍ 중소기업사업주는 월별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중소기업사업주는 ’10.12.20까지 공단에 ’11년도 월단위보수액을 선택하여 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대상 사무 확대

❍ 사업주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위임 사무에 보수총액신고서 및 고용정보 신고서 신고를 포함

Ⅱ. 보험료 산정 기준

1.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임금 ⇒ 보수

❍ ‘11년부터 산재․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구 분	현 행	개 정
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동일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신 설>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참고 1

【 근로소득의 범위 및 제외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등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속수당․명절휴가비․연월차수당․승무수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증개업자 등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하여 받는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등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월 10만원 한도내의 식대(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조특법100) ∙ 법령․조례에 의하여 착용하여야 할 자가 지급 받은 제복, 제모, 제화 ∙ 특수작업 또는 그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피복(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등)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 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의료인) 등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월 20만원 이내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원양어업선박, 국외등 항행선박 또는 국외등 건설현장에서 받는 급여는 월 150만원)
급여성 대 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기타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실제소요 경비인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임.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가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근로소득의 범위	세부내용	총급여액 제외금품 (비과세 금품)
급여성 대 가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 타 경제적 이 익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임(법21)
	우리사주조합 관련 근로소득 과세 (조특법88의 4)

참고 2

【 근로소득 범위 국세청 관련 예규 】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금품의 예

□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순찰 보수(원천세과-470, 2009.5.26)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보수(원천세과-419, 2009.5.15)

□ 임직원 및 가족 관광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금액(소득46011-567, 1999.12.31)

□ 선택적복지제도의 종업원 포인트 사용액(서면1팀-1417, 2005.11.23)

□ 부서단위로 받는 포상금으로서 종업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소득46011-2332, 1994.8.18)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판매실적급여(소득22601-395, 1985.2.6)

□ 의료법인의 임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서면1팀-298, 2007.3.6)

□ 임금채권포기시 근로소득해당 여부(서일46011-11906,2003.12.26)

-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 회사가 직원가족들의 건강검진료를 부담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진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경우로써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 파견근로자에게 사용사업주가 별도 지급하는 수당(서면1팀-1439, 2005.11.28)

-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가 수당지급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통보 받은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의 예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

- 일직․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임(법인 46013 - 3228, 1996. 11. 19)

-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증빙 없이 단순히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91, 2006.10.9)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영12조 3호)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포함됨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됨(통칙12-3)

-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님. 즉,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임(서면1팀-293, 2008.3.6)

❏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금품의 예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구분(서일46011-10237, 2001.9.25)

- 고용관계 등에 의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인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용역의 제공이 어느 정도를 계속․반복적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일시적․우발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소득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 학교강사의 소득구분(소득46011-21080, 2000.8.14)

-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 근로소득에 해당(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문)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기타소득에 해당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에 해당

※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참고 3

【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비교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金),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	×	×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등이 받는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	-	×	×	×
-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	×	×	×
-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	×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월20만원	×	×	×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월20만원	×	×	×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 ｢방송법｣ 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월20만원	×	×	×
-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월20만원	×	×	×
-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	×	×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	×	×
○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00만원	○	×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1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군인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	×

비과세 소득의 범위	한도	건강 보험	국민연금	고용 ․ 산재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연 240만원	×	×	×
-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무 수당	-	×	×	×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연 240만원	×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10만원	×	×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월10만원	×	×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Q]

보험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A]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11년부터는 보험료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신고 사업장	❏ 개산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당해연도 추정 보수총액×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총공사금액×노무비율×보험료율 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 일반적 산정원칙 실지급된 보수총액×보험료율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직영 보수총액+(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보험료율
부과고지 사업장	❏ 월별보험료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합계액×보험료율	❏ 정산보험료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의 합계액×보험료율
	※ 근로자 개인별 고용정보 및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임금에서 보수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A]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년부터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최고 115%까지만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재정부담이 다소 완화될 예정입니다.

[Q]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럼 ‘11년부터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보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요?
[A]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 일환으로 그동안 보험료 산정기준이 달랐던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11년부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현재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산정기준인 ‘보수’와 크게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비과세 소득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중 월1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되어 이를 산재․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인 보수에서는 제외하게 되나, 건강보험료는 이를 포함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게 되면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기준도 기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게 되나요?
[A]		임금에서 보수로의 변경은 보험료 산정기준에만 해당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보상(급여)는 현행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보험료등 경감에 관한 특례

도입 배경

❍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과세소득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급여의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경감 특례를 마련

경감율의 산정 및 적용

가. 경감대상

❍ 전년도 보수총액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년도 임금총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사업장

나. 경감율의 산정

❍ 아래 계산식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당해연도 보험료에서 경감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 1.15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 비율

다. 신청방법

❍ 경감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료등 경감 특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사업주가 경감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경감을 원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라. 경감 방법

❍ 사업장적용단위(관리번호) 및 보험별로 경감대상 여부 결정

❍ 각 보험 또는 사업별로 임금(보수)총액이 다른 경우 각각 보험 또는 사업별로 경감비율 산정 및 경감처리

❍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보험료신고서□가 신고된 이후 공단에서 □보험료경감특례 신청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먼저 보험료경감특례신청을 할 수 없음

❍ 보험료 경감비율은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그 비율을 결정한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경감결정

❍ 보험료경감특례를 적용 받은 사업장의 전년도 보수(임금)총액이 수정 신고나 공단의 조사 등에 의하여 변경되어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감 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년도의 경감비율을 소급하여 취소․변경됨

❍ 일시납에 따른 공제금액(3%공제)은 경감특례가 적용된 보험료에서 공제

사 례    부담금 경감신청에 의한 보험료 경감의 예

❍ 2010년도 임금총액 100,000,000원, 2010년도 보수총액 150,000,000원인 경우

경감비율은 (1.5-1.15)/1.5=0.2333임

☞ 부과고지 사업장

매월 보험료 산정시 보험료의 23.33%를 경감하여 부과

당초 월별보험료 1,000,000원, 경감 233,300원

경감 후 월별보험료 766,700원

정산보험료 530,000원, 경감 123,640원

경감 후 정산보험료 : 406,360원

☞ 자진신고 사업장

해당연도 보험료에서 23.33%의 보험료에 대하여 경감처리

당초 해당연도 보험료 12,000,000원, 경감액 2,799,600원

경감 후 해당연도 보험료 9,200,400원

* 분납신청시 분납 보험료에서 경감비율 적용(3,000,000원-699,900원=2,300,100원)

* 일시납사업장의 경우 경감 후 보험료에서 일시납 공제(3%)를 적용 (공제금액 276,010원)

[Q]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등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등 경감특례는 전년도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주께서 전년도 임금총액 신고 및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11.2.28까지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고, ’11.3.31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2010년의 임금총액과 보수총액을 모두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때 보험료등 경감특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등 경감특례신청서에 따라 보험료등 경감율이 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매월 산정되는 보험료(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연간 보험료)에 경감율을 적용, 사업장에 경감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Q]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 시 근로자 개인별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		보험료 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 대비 보수비율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115%까지만 부과하는 특례를 ‘11부터 ’13년까지 시행합니다. 이 때 보험료등 경감은 사업장의 보험료등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 개인별로는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시 경감방법은 사업주께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장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30%라고 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분담분 각각에 대하여 30%를 경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Ⅲ. 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1.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월별보험료 고지 ․ 자진신고)의 구분

구분 기준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전 사업에 대하여 공단에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함을 원칙

- 다만, 건설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 체계[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를 유지

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사 업 종 류	보험료 납부
∙ 전 사업(건설업 등의 사업 제외) ∙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 ∙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해외파견(건설업 외)	부과 고지
∙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 임업 중 벌목업 ∙ 해외파견사업(건설업)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자진 신고

※ 건설현장 및 벌목업은 단기 공사로 중층적 하도급 구조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의 업무특성상 고용상황 및 보수총액 등의 파악이 어려워 월별 부과고지제도 적용이 곤란,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에 대하여는 현행 신고․납부 방식을 유지

※ 건설본사와 건설현장 간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본사 근로자가 현장에 파견되더라도 본사 근로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건설 본사도 자진신고대상으로 적용

※ 해외파견사업 중 사업의 실태가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종류 구분과 별도로 자진신고대상으로 적용

❍ 건설업․벌목업은 현행의 보험료 납부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시 체납보험료 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부과고지 사업의 업무 처리 흐름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관계 성립신고 :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월평균보수신고)			- 입사시 : 근로자고용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 퇴사시 : 근로자고용종료 신고→ 다음달 15일까지 - 전근시 : 근로자 전근 신고→ 전보일부터 14일 이내 - 휴직시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휴직일부터 14일 이내 - 변경시 :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월60시간 미만인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신고 면제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생략
월별보험료산정 부과․고지․납부			- 보험료 산정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 합계액 × 보험료율 ※ 월평균보수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고 지 : 납부기한 10일전(당해월 말일)까지 도착 - 납 부 :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월평균보수 변경			- 변경신고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된 경우 - 적용시점 : 월평균보수 변동(인상․인하)을 신고한 다음달부터
보수총액 등 신고			-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안내(공단) : 1월말 -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사업주) : 2월말까지
	연도중 폐업․도산		- 소멸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에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료 정산(반환․추가징수)
	월평균보수 산정		- 적용기간 :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다만, 10월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는 다음다음 연도 3월까지
	보험료 정산		- 당해연도 보수총액으로 정산(반환․추가징수) - 공단 직권 정산 : 보수총액 미신고,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정산 차액은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 징수

[Q]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요?
[A]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구분에 따라 사업종류가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인 사업장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며, 체납보험료(독촉 이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2011년 1월분부터 고지되며, 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11.2.10입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원칙

❍ 부과고지 사업의 월별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월별보험료 =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따라서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공단이 사업장의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정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 이에 모든 사업주는 공단에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신고서｣ 등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월평균 보수의 산정 및 적용

가. 월평균 보수의 산정

□ 월평균보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

1. 전년도 10월 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보수 산정 시 원단위 미만에서 절사. 예)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근무 개월수 12개월인 경우 10,000,000/12 = 833,333.3333… 으로 이 때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임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 전년도 10월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달리 산정하는 사유는 통상적으로 10월 이후 하반기에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10월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왜곡되는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월을 기준으로 정함

❍ 따라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보수총액신고서｣) 또는 근로자 고용 시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보수(｢고용신고서｣)에 따라 산정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에 따라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근로자는 월별보험료 산정연도 전년 9월말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와 그 밖의 근로자로 구분하여, 전년도에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보수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전년도 종사한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어,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 산정과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이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평균 보수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 수

※ 그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해당 보수와 근무개월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여 산정

❍ 사업주가 지급예정인 보수로 월평균 보수를 산정하는 근로자는 월별보험료 산정연도 전년 10월 이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로서

- 이 때 월평균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평균 보수 = 근무개시일부터 1년간 (근로계약기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 그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월의 해당 보수와 근무개월수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여 산정

구분	현 행	개 정
법	<신설>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달을 제외한다. 1.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2. 그 밖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

나. 월평균 보수의 적용기간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되는 경우 그 월평균보수에 의한 월별보험료 산정 적용기간은 월평균보수의 산정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됨

근로개시월 구분	월평균보수 산정기간	월평균보수산정방법	월별보험료산정시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① 전년도 9월말 이전 근로 개시	전년도 1.1～12.31	보수총액/근무개월수	해당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
② 전년도 10월 이후 근로 개시	∙입사일부터～일년간 ∙입사일부터～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 1년간 지급받기로 한 보수/근무개월수 1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중 지급받기로 한 보수/근무개월수	입사월부터 다음연도 3월
③ 당해연도 10월 이후 근로개시			입사월부터 다음다음 연도 3월

※ 해당년도라 함은 월평균 보수를 산정․적용하는 연도를 말함

[Q]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 그 달을 제외함에 있어, 근무일수산정 시 그 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A]		근무일수의 산정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출근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5월 6일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는 5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정, 25일이 그 달의 근무일수가 됩니다. 즉 주 5일근무 사업장의 경우 토, 일요일 등 휴무일을 뺀 실제 근무일수로 그 달의 근무일수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월평균 보수의 산정

□ 중소기업사업주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중 사업주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금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

□ 휴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월평균보수는 휴직전의 월평균보수로 적용

- 전년도에 휴직을 개시하여 보험료 산정연도에 휴직을 종료한 근로자의 휴직종료 이후의 월평균보수는 전년도의 보수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 다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시 휴직 종료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예정인 월평균보수를 월평균보수로 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봄

라. 월평균보수 산정 사례

사 례    1. 전년도 이전에 입사한(재직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전년도보수총액/12개월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당해연도 4월~다음년도 3월

입사일 08.3.5, ‘11년 보수총액 12,000,000원인 근로자 김OO의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 12,000,000원/12개월 = 1,0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2.4 ~ 2013. 3

사 례    2. 전년도 9월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전년도보수총액/근무한 개월수

(※ 단 입사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당해년도 4월 ~ 다음년도 3월

①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입사일 ‘11.3.3, ‘11년 보수총액 10,000,000원인 근로자 김OO의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0,000,000원/10개월 = 1,0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2.4 ~ 2013. 3

※ ‘11.3 ～ ’12.3 까지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김○○의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적용

② 입사월의 근무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 ‘11.3.25, ’11년 보수총액 9,000,000원인 근로자 이OO의 ‘12년 월평균보수 산정 및 적용기간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9,000,000원/9개월 = 1,000,000원

※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근무월수 뿐만 아니라 분자에 해당하는 총보수액(9,000,000원)에서 그 기간(‘11.3.25～3.31)의 보수도 공제함이 원칙. 다만, 사업장에서  그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2.4 ~ 2013. 3

※ ‘11.3 ～ ’12.3 까지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이○○의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적용

사 례    3. 전년도 10월 이후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예정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입사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 단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입사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①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입사일 ‘11.11.1,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한OO의 2012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2,000,000원/12개월 = 1,000,000원

※ ’11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실제 11월, 12월 합계 2,400,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무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2,400,000원/2개월 = 1,200,000원)으로 ‘12년의 월평균보수로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고용신고서｣에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13.3월까지 적용하게 됨

☞ 월평균보수 적용 기간 : 2011.11 ~ 2013. 3

※ 전년도(예 ‘11년) 10월 이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12년) 및 다음 다음해(‘13년)에 각각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됨

②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입사일 11.11.25,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한OO의 2012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 ‘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 : 11,000,000원/11개월 = 1,000,000원

※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근무월수 뿐만 아니라 분자에 해당하는 총보수액(11,000,000원)에서 그 기간(‘11.11.25～11.30)의 보수도 공제함이 원칙. 다만, 사업장에서 그 금액을 당월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1.11 ~ 2013. 3

사 례    4. 당해연도 10월 이후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예정인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 입사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 단 입사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는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입사월부터 다음다음연도 3월까지

입사일 ‘12.10.1 월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현OO의 2012년도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

☞ 월평균보수 산정 :  1,500,000원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2012. 10 ~ 2014. 3

월평균 보수의 변경 또는 정정

가. 월평균보수의 변경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가 공단에 제출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에 의해 월별보험료 산정․부과

※ 변경시기가 소급되어 제출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적용시점은 제출일 다음 달임

나. 월평균보수의 정정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신고 시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서를 공단에 제출

-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정정 월부터 월별보험료 소급하여 재산정하게 됨

[Q]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월평균보수 변경에 따른 신고서 작성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2서식]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XXXX			팩스번호 02-562-XXXX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윤아	900000-XXXXXXX			1,200,000			1,200,000				보수 인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12 년 4 월 15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월평균보수 정정에 따른 신고서 작성예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2서식]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XXXX			팩스번호 02-562-XXXX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사유
					고용보험			산재보험
1	임윤아	900000-2XXXXXX			1,100,000			1,100,000			고용신고시 보수착오 신고에 따른 정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 보수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12 년 1 월 10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3. 월별 보험료의 산정

월별 보험료의 산정

가. 월별보험료의 산정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나. 월별보험료의 산정 세부 내역

산 정 내 역	관련 근거
• 전년도 10월 이전 근로 개시 • 전년도 10월 이후 입사자의 고용개시 신고 시 월평균보수(근로개시한 달 다음연도 3월)	보수총액신고에 의거 보수총액수정신고 고용신고에 의거
• 해당년도 10월 이후 입사자의 고용개시신고 시 월평균 보수(근로개시한 달 다음다음년도 3월)	고용신고에 의거

• 해당년도 고용정보(고용정보 변경, 전근, 휴직, 월평균보수 변경, 일부보험적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의 신고 시 최종 월평균 보수	고용신고 등에 의거
=
• 월별 보험료 = 월평균 보수의 합계 × 보험료율

※ 월별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서와 고용신고서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보수의 합산으로 산정됨에 따라 매월 실제 부과되는 월별보험료는 상이함

[Q]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A]		’11년부터 산정․부과하게 되는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매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해 산정한 월평균보수 또는 최초 채용시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월별보험료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약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장의 근로자 변동(근로자 고용종료, 휴직, 전보 등)에 따른 고용정보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매월 반영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되므로 이 때에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근무를 개시한 달의 보험료는 산정부과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개시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되는 달까지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으나, 산재․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무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경우 그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되는 경우

- 근로자의 휴직 등 근무 변동이 월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 × (근무일수 / 월의 총 일수) × 보험료율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그 달의 지급받은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단은 해당 월의 월별보험료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보험연도를 소급하여 제출하여야 경우 연도 소급분은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및 ｢보수총액 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함 (’12년도부터 해당)

사 례    6. 일용근로자 월별보험료 산정 방법

• 예시 [일용근로자 김OO의 2011년 4월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내역(일당 100,0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1				1				1						1.5					1

▶ 총지급받은 보수총액 : 650,000원, 근무일수 : 6일

▶ 산재보험료율 : 10/1000

2011.4월 김00의 월별보험료 650,000원 × 10/1000 = 6,500원

20일 미만 유기사업의 월별보험료 산정

❍ 20일 미만 유기사업의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수 없어 월별보험료가 사업개시와 동시에 산정되지 않음

- 따라서 사업주는 20일 미만 유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제출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납부 가능

❍ 다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사업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근로자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기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별도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동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도의 고용정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나

- 별도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의 1/12를 매월의 기타 근로자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

□ 따라서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 입사한 연도에는 월별보험료 산정하지 않고(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수총액으로 정산)

- 입사한 다음연도부터는 기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합계 × 1/12 × 보험료율을 매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만약 기타 근로자의 변동에 따라 기타 근로자의 월별보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공단에 기타근로자에 대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

해외파견자(건설업 제외)의 월별보험료 산정

❍ 해외파견자 승인을 받은 사업 중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월별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

- 해외파견승인 근로자 전체 월평균보수 합계액 × 보험료율

※ ’11.1.1부터 확대되는 건설업 등의 해외파견자는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납부

※ 국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산정시 보수총액신고의 비고부호 값에 의거 해외파견승인을 받지 아니한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는 미산정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월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별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다만, 보험료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적용제외 신청기간(70일)이 지난 후 제외신청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자만 소급하여 해당 월의 월별 보험료에 반영하며 부과는 적용제외 신청기간이 도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

□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는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로 이루어짐

2011. 1 ~ 3월 월별보험료 산정

❍ 2010년 1~3월의 월별보험료는 공단이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월별보험료 =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 × 1/12 × 2010년 추정임금상승률 × 보험료율

- 2010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을 그 조업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2010년 추정임금상승율을 곱하여 산정

※ 2011년1월-3월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적용 및 월별보험료의 반영은 2011.4월부터 산정․적용(2011년도 한정)

□ 다만,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고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월별보험료에 한해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사업주는 2009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필요

□ 2010년 징수특례 적용사업장의 2011년 1~3월간 월별보험료는 2010년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월기준보수 × 보험료율로 산정

[Q]		부과고지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A]		2011년의 산재․고용보험료는 1~3월, 4월 이후로 구분되어 산정․부과됩니다. 2011.1~3월의 보험료는 2010년에 사업장에서 신고한 2010년 개산임금총액의 1/12에 2010년 추정임금상승율를 곱한 금액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고, 2011. 4월 이후의 보험료는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11.2.28까지 공단에 신고)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한편 2010년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년도말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기준보수를 곱하여 1~3월의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4월이후에는 여타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2월말까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서를 기초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월별보험료의 재산정

❍ 공단이 매월 월별보험료는 산정․부과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관계일(고용일, 고용종료일, 전보일, 휴직일) 등에 대한 착오정정 신고, 또는 월평균 보수에 대한 착오 정정 신고하는 경우

- 해당 월의 월별보험료를 재산정

4. 월별 보험료의 정산

보수총액신고서의 제출

가. 보수총액신고서의 의의

❍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산정기간(매년 1.1 ~ 12.31)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가 지급한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와 정산 필요

❍ 월별보험료의 정산은 사업주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이루어짐

❍ 따라서 ｢보수총액신고서｣는 전년도 월별보험료의 정산과 동시에 다음연도 보험료 부과자료인 개인별 월평균보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됨

※ 기존 자진신고 제도에서 보험료신고(확정)서와 동일한 의미로 월평균보수로 부과된 월평균보험료를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확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험료신고(개산)서와 유사한 의미로 월평균 보수 적용기간(당해 년도 4월에서 다음연도 3월)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인 월평균보수의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됨

나.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

❍ ｢보수총액신고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도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2011년의 경우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2.28까지 공단에 제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정산한 보험료에 부족액 발생 시 부족한 보험료의 10%가 가산금으로 부과됨에 유의

다. 보수총액신고서 기재사항

□ 근로자 성명 및 주민번호

□ 고용일, 종료일(전보일)

□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 수 개의 보험관계로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소속 근로자의 전보일의 경우 사실적인 고용관계의 종료는 가져오지 아니하나,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에는 전보일을 고용종료일로 보아 각 단위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기타 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 시 개인별로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나(임의 규정임),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로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고용정보 신고 제외 대상이나 고용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합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근로자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라.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 방법

□ 보수총액신고 시 기존 보험료신고서와는 달리 대량의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시 문서에 의한 보수총액 신고를 일정규모(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하고

- 근로자 10인 이사상인 사업주의 경우 반드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해 신고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는 공단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한 신고를 말하며

-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이용한 신고는 전산 테이프, 디스켓 또는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등을 이용한 신고를 말함

※ 공단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 절차 간소화, 신고 내용 확인 등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수총액신고가 가능하므로, 법에 의해 의무화된 10인 이상 사업장 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이용 시 편리

마.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고용정보 구축

□ 2011.1.1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 단위의 상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 정보는 산재보험 고용정보로 활용이 불가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고용정보가 없는 상태임

- 따라서  법리상 사업주는 2011.1.15일자로 전체 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 후, 2011.2.28까지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하나,

- 보수총액신고와 고용정보신고시의 신고사항이 동일하고 사업주 및 공단의 업무를 감소하기 위하여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정보는 2011년에 한하여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로 대체 예정

□ 따라서 2011년의 경우 별도의 근로자 고용신고 없이 공단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고용정보를 구축예정이나

- 2011.1.1일자 이후 공단에서 고용정보의 구축 이전에 고용정보의 변경(입사, 퇴사, 전근, 변경 등)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각 신고기간 내 고용정보의 신고를 행하여야 하며, 기존 고용정보가 미신고 된 상태에서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신고와 고용종료신고를 동시에 신고하여야 함

바. 보수총액신고서의 작성 사례

□ 일반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 등,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비고(부호) 사항을 기재

※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고용일 등이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일과 상이할 경우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일을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별보험료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의하여 산정됨에 따라 2011년도의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12년도 보수총액신고시에는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대한 정산 필요

□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기타 근로자)는 고용정보를 제외한 보수총액만을 기재하여 신고

□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신고에 기재할 필요 없음

※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2010년 10월 이후 입사자의 경우 2011년도 4월 이후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는 근로자 ｢고용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사용하게 되나,

- 2011년도에는 별도의 근로자 고용신고 없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공단이 고용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2011년도 4월 이후 사용하게 될 월평균보수를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2011년에는 2010년 10월 이후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한 2011년 4월이후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실제 2010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아니라 채용 이후 1년(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기재하여야 함.

바. 보수총액신고서의 수정 신고

□ 보수총액신고기한 내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보다 적을 경우 보수총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며 이 때 추가 징수 결정되는 가산금은 50%를 면제함

□ 보수총액수정신고 시 전체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고 수정되는 사항이 발생한 근로자의 고용정보에 대하여만 수정신고

[Q]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로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소득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2011년 2월 28까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A]		예.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은 2011년 산재․고용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2월 28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는 사업장의 전년도 보험료 정산과 월별보험료 산정부과를 위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년 2월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1년의 경우에는 2010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축하게 됩니다. 산재․고용보험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경우 전년도 보험료 정산결과 부족액이 발생하게 되면 부족액의 10%를 가산금이 부과되고 또한 4월 이후의 월별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아 이후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요?
[A]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로 산정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으나, 공단이 매월 산정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에 따른 월평균보수 또는 사업주가 최초 고용 시 신고한 월평균보수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매월 실제 월보수에서 월보수의 0.45%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사업주가 원천공제하는 금액과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께서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보수지급 시 근로자 개인별로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 실업급여 보험료를 확정하게 되고, 월별로 납부하게 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에 의해 산정부과한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최종 정산하시면 됩니다.

[Q]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적 매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1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문서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나 전자신고 시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므로 전자신고를 통해 한층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시어 (기존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필요) 처리하시면 됩니다.

[Q]		부과고지 사업장은 2010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A]		모든 사업장은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2010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은 제외).

[Q]		자진신고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자진신고 사업장은 기존 징수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2011년 3월 31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2010년 확정보험료 및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시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서 신고서 작성예시>

<보수총액신고서 수정 신고서 작성예시>

보험료의 정산

가. 보험료의 정산

❍ 사업장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년도 다음해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게 됨.

- 이 밖에도 보험관계 소멸 시,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납부방식 변경 시에도 정산.

- 이 때 정산 결과 보험료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하고 보험료를 과납하게 된 경우에는 충당 또는 반환받게 됨

나. 보험료의 정산 처리 절차

❍ 정산 결과 납부한 월별보험료(미납(체납)된 월별보험료)의 합계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많을 경우 공단에서 그 부족액을 추가 부과하게 되는 데

- 이 때 보험료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과 그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합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신청과 관계없이 2회 분할하여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고지

□ 정산 결과 월별 보험료의 합계보다 납부할 보험료가 적은 경우 과오납 처리되어 공단이 반환결정하고 반환금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

※ 정산 결과 보험료 납부액이 과납되어 이를 충당받고자 하는 경우 선납충당 의사를 공단에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충당 신청하여야 함.

[Q]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시점에서 보험(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서 사업장에 통지하나요?
[A]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해당 근로자 개인별로 보험료를 정산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시 고용보험료를 확정하여 원천징수하게 되고, 공단에서는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다. 보험료의 확정 정산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른 보험료 정산 후 실제 국세청의 소득신고자료 또는 공단 자체 수집자료와 비교하여 보험료를 확정정산 할 수 있음.

□ 정산 결과 보험료의 부족 또는 반환 발생 시 보험료의 정산 처리 절차에 따라 공단에서 처리

5. 월별 보험료의 고지

❍ 사업장의 산재․고용보험의 월별 보험료를 공단에서 산정하게 되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가 납부할 수 있게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합산(분리) 고지

❍ 공단의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는 매월 15일까지 마감되므로 사업주는 15일 이후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의한 사항은 당월의 월별보험료에 산정하여 부과할 수 없음

- 따라서 매월 15일 이전에 신고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당월의 보험료에 반영되어 산정․부과되나

- 15일 이후에 신고된 각종 신고서에 따른 보험료는 다음 달의 월별 보험료에 산정․부과됨

[Q]

2011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A]

일 자	내 용	대 상
2월 10일	2011년 1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2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보험료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2월 28일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신고 마감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10일	2011년 2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31일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일	건설업 등 자진신고사업장
5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정정차액분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Ⅳ.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1. 근로자 고용정보 개요

정의 및 중요성

❍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각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한 날, 고용관계의 종료일, 월평균보수액, 휴직․전보 사항에 대한 정보를 말함

□ 근로자 고용정보는 월별보험료의 산정․부과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자 고용정보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가 산정․부과되지 않음

※ 월별 보험료 산정 시 근로자 고용정보 미신고에 따른 보험료 누락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보수총액신고서 등에 정산․납부가 가능하나 신고기한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발생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의 비교

구 분	근로자 고용정보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관련근거	｢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법｣
목 적	월별보험료 부과 기초자료 구축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자격 관리
대 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이중취득 여부	가능	불가능

※ (참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격관리”는 보험료부과와 보험급여 지급을 동시에 관리

2.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 및 방법

고용정보 신고의 종류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는 근로자 고용, 고용종료, 전보, 휴직 등, 정보변경 신고가 있음

※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고용정보 신고를 대체

고용정보 신고 시기

사 유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기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근로자 고용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다음달 15일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다음달 15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근로자 전보 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	없 음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고용정보 신고 방법

❍ 4대보험 정보연계에 따라 4대보험 공통서식에 따른 신고는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중 현재와 같이 사업주가 택하여 서면 신고 또는 4대 사회보험 인터넷포탈서비스(http://www.4insure.or.kr)를 통하여 신고 가능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중 공통서식에 의한 신고는 ｢근로자 고용신고서｣, ｢근로자 정보변경신고서｣,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가 있음

❍ 기타 산재보험․고용보험 공통서식에 따른 신고는 4대 사회보험 인터넷포탈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공단이나 고용안정센터에 신고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중 ｢근로자 전보 신고서｣는 산재보험․고용보험 공통서식이며,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는 산재보험에만 해당

❍ 고용정보 신고 시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인터넷포털서비스, 고용보험 EDI)

❍ 고용정보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로 관리(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

❍ 고용정보신고서 처리 지사는 사업장 소재지 공단 관할지사이나, 근로자 전보에 따른 전보신고는 전보된(후) 사업장 관할 지사에서 처리

[Q]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란 무엇입니까?
[A]		타 사회보험의 자격취득․상실신고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정보변경 등 산재보험 관련 고용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그러나 건설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납부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Q]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고용정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도 근로자 정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퇴사, 휴직, 전보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모두 신고(고용신고, 고용종료신고, 휴직등신고, 전보신고)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이름 등 정보 또는 월평균보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채용 및 퇴사에 따른 고용신고․고용종료신고서는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식은 4대 사회보험공통서식을 활용하게 되므로 각 공단 또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휴직 및 전보에 따른 휴직등신고․전보신고는 각 신고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사유	신고기한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	피보험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달 15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
근로자 전보 신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 전근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

신고는「서면」또는「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고용보험 EDI  (http://www.ei.go.kr)

[Q]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식은 다른가요?

[A]

서로 다른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을 같이 사용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신고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Q]		2010.12.31 이전 고용된 기존 재직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2010.12.31.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민원 편의를 위해 보수총액신고서 상의 고용정보를 전산에서 자동으로 근로자 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 단, 자동등록은 2010년 보수총액신고만 해당되며, 2011년 보수총액신고(신고일 : 2012. 2. 28)부터는 고용개시가 누락된 근로자는 보수총액신고서 처리 전 고용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신고 또는 공단이 직권처리) ☞ 2011.1.1 이후 고용되는 근로자는 고용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개시 신고

[Q]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 고용정보별 세부 신고 방법

근로자 고용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그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이 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외에 근로자 고용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도 공단에 그 고용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고용일
1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한 날
2	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3	사업종류 변경으로 자진신고 대상사업에서 부과고지 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4	해외파견자가 국내 성립된 부과고지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일반근로자가 된 날
6	고용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날
7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최초로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근로자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조기에 산정․부과 가능

□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항목(학력, 직종, 주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함.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제출

[Q]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 례    신규 성립 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근로자 최초 입사일이 2011.5.1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기한 : 2011.5.15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기한 : 2011.6.15 이므로

☞ 사업주가 제출기한 마지막날에 각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2011.5월분 보험료는 2011.6월분 보험료 고지서(납부기한 2011.7.10)에 소급 되어 5월분과 6월분 보험료가 함께 부과 될 수 밖에 없음.

☞『보험관계성립신고서』제출시『근로자고용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2011.5월분 고지서는 그 달에 부과 가능(납부기한 2011.6.10)

사 례	사업기간이 짧아 고용개시 신고 전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의 고용개시 신고 여부(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

부과고지 대상 유기사업장이 사업기간이 짧아 고용개시 신고기한 전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한 사업장은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 생략 가능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엔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해야함)

ex) 사업명 : 00시설 아기돌보미 사업

사업기간 : 2011.5.3～2011.6.1

☞ 고용개시 신고기한 : 2011.6.15

고용종료 신고기한 : 2011.7.15

소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기한 : 2011.6.15이므로

사업장에서 고용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이 종료되어 2011.6.15일 전에 보험관계소멸신고 및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라면 고용개시 및 고용종료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보수총액신고에 의해 고용정보 처리)

사 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흡수적용,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일때)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100-1 (건설업 : 부과고지)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100-2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100-3 (건설업 : 자진신고)
8	신

☞ 관리번호 100-1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갑, 을, 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100-2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100-3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해당없음(자진신고)

사 례	고용보험은 본사로 흡수적용,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일때)

순번	근로자명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갑	관리번호 : 100-1 (건설업 : 자진신고)
2	을
3	병
4	정		관리번호 : 100-2 (제조업 : 부과고지)
5	무
6	기
7	경
			관리번호 : 100-3 (제조업 : 부과고지)
8	신

☞ 관리번호 100-1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해당없음(자진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 :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 관리번호 100-2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정, 무, 기

☞ 관리번호 100-3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대상 : 경, 신

라. 신고서 작성 사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동시기재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를 경우 다른 장에 기재

□ 근로자별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구분에 V체크

- 산재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V체크(ex 학생,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V체크(ex 노조전임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등)

- 산재․고용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V체크

□ 월평균보수는 아래 산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기재

- 전년도 10월 이전 입사 근로자 :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근무개월수

- 그 외 근로자 :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근무개월수

□ 자격취득일(입사일)은 근로자 고용일 기재

※ 산재보험 고용일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칸을 달리하여 기재

□ 다음 근로자는 비고란에 해당번호를 기재(해당자만 기재)

01. 별정직․계약공무원, 02. 자활근로종사자, 03. 현장실습생,  04. 노조전임자,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참고

근로자별 보험 및 사업적용 구분

구 분	고 용		산 재		비 고
	실업 급여	고안․ 직능	산재	임채
65세 이상 근로자	×	○	○	○
64세 이상 근로자	○	○	○	○	단, 고용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음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	×	○	○
외국인 근로자	×	×	○	○	체류자격에 따라 일부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일용근로자	○	○	○	○
아르바이트 학생	×	×	○	○
실습생	×	×	○	×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	○	×	×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가능
정부지원인턴	○	○	○	○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수생	×	×	×	×	고용노동부실시 연수지원제에 의한 연수생
항운노조원	×	×	○	○	항운노조원사용회사로 산재 적용
공익근무요원	×	×	×	×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	×	×	청원산림보호원, 각종 위원회의 상임, 전임직원, 기타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등
그 외 청원경찰	○	○	○	○
별정직․계약직공무원	×	×	×	×	고용보험 실업급사업에 한해 임의가입 가능
별정직우체국	×	×	○	×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	○	×	×	단, 톤수 등에 의하여 적용대상 구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	○	×	고용보험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적용
노조전임자․육아휴직․ 산전후 휴가자	○	○	×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면제
시간강사	○	○	○	○
요양보호사	○	○	○	○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종료일 등을 그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종료외에 근로자 고용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다음의 경우에도 공단에 그 고용종료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종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고용일
1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의 다음날
2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3	산재보험 적용근로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는 경우	적용 제외 된 날
4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대상사업에서 자진신고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5	국내성립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
6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일로부터 14일이고,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동시에 신고(보수총액신고서도 함께 신고)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동시에 적용되는 근로자였다가 어느 하나의 보험에서 적용제외 되는 근로자의 경우

① 만65세 이상근로자

∙ 산재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산재보험 계속 적용)

∙ 고용보험 : 별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제출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 처리

② 노조전임자

∙ 산재보험 : □근로자휴직등신고서□ 제출(노조전임기간동안 휴직처리)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처리 하지 않음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

③ 해외파견자(해외취업선원 등) -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 산재보험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후 국내성립사업장으로 복귀하면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해외파견기간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④ 해외파견자 -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경우

∙ 산재보험

- 국내성립사업장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고용종료일 : 국내성립사업장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 해외사업장 :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고용일 : 파견예정일 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 고용종료일 : 파견종료일의 다음날)

- 국내성립사업장 :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고용일 : 국내사업장 복귀일)

∙ 고용보험 : 별도 신고 필요 없음(고용보험 계속 적용)

□ 사업장이 합병 되는 경우

▸ 흡수 또는 분리되는 사업장 : 보험관계소멸신고(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

▸ 합병하는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기성립된 사업장인 경우는 제외), 근로자 고용신고

※ 단, 민원편의를 위해 전보처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ex 동일한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등) 전보로 처리 가능

사 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2011.6.11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소멸일 : 2011.6.12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11.6.25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기한 : 2011.7.15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11.6.25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된 사업장의 2011년 6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11.7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 됨. □보수총액신고서□ 가 나중에 제출되면 또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라. 고용종료신고서 작성 사례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동시에 기재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와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를 경우 다른 장에 기재

□ 상실년월일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일을 기재

□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근로자 고용종료일이 속한 년도 초일부터 고용종료일 전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를 기재

※ 근로자 고용종료 시 신고서에 개인별 보수총액을 기재하긴 하나 월별보험료는 고용종료일까지 일할계산 되며, 보험료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수총액신고 시 정산됨

근로자 전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보일, 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전보 사유 등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하나

- 근로자 고용정보는 사업장관리번호로 처리․관리하므로 일괄적용사업장 근로자의 사업개시번호가 변동된 것은 전보에 해당하지 않음

(유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은 사업개시가 변동되는 것도 전보에 해당)

□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 간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보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고용종료 및 근로자 고용개시 신고 처리를 해야함

□ 전보 이전 사업장(전보 전 사업장)과 전보 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보신고를 해야함

□ 전보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이 사업장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 새로이 보험관계를 적용한 후에 신고 가능

□ 전보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음

□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Q]		전보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A]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자 전보 신고서 작성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9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v]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v]근로자 전보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0435
팩스번호 02-562-0435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피보험자 (근로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일
[v]고용 [v]산재	한전보	540218-XXXXXXX	2011년 6 월 3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고용 []산재			년 월 일
전근이전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3
명 칭	근복상사파주지점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양지청
소 재 지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1 (전화번호: 031-811-4455 )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전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 칭	근복상사	관할 지방노동관서	영등포지청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562-0435)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함)
사무조합번호		사무조합명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전근(전보)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 년 6 월 15 일
신청인(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사유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에만 휴직 등의 신고가 있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에는 휴직 등의 신고가 없음)

□ 휴직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며, 휴직기간 중에 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음

※ 고용보험의 경우 휴직 등 신고가 없어 휴직기간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없으므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된 후 다음연도 2월말 보수총액신고 시 보험료 정산

□ 휴직 등의 신고 사유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③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호 휴가    ④ 노조전임자    ⑤ 기타

[Q]		휴직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휴직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2011. 1. 1. 이후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노조전임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휴직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라. 근로자 전보 신고서 작성 사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8서식]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100-2						명칭 근복상사
		소재지 (150 - 98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번지
		전화번호 02-2670-0435				팩스번호 02-562-0435		E-mail mmf23l @hanmail.net					휴대전화 010-3399-XXXX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직 시작일	휴직 종료일		휴직사유
1	정수연			890000-XXXXXXX			2011.8.1	2011.9.30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v]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						[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 ]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 [ ]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휴가 [ ] 노조전임자 [ ] 기타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휴직 등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 년 8 월 13 일
신고(신청)인(사용자․대표자)									김 근 복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

※ 월평균보수 항목을 제외한 기타 근로자 고용정보를 착오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근로자 정보 변경 신고할 수 있음

나.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보 변경 내역, 변경 사유 등

다. 신고시 유의 사항

□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는 □근로자 전보신고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정보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일용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고용 신고 및 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나. 신고시 유의 사항

□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체크하여 작성(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님)

□ 그 외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

□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신고 대상이 10인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

□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제외대상이나 일용근로자는 고용정보 신고 대상임에 유의

[Q]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 『근로자고용신고서』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작성 사례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됨

② 외국인 근로자. 다만, 다음 외국인 근로자는 신고대상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제(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입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만 해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Q]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 근로자의 고용정보는 신고생략 가능하나 위 근로자들의 전년도 보수총액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의 고용정보 관리

해외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가. 해외 파견자의 고용정보 관리

❍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또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해외파견자 신고내용이 공단에 고용정보로 등록(전산에서 자동 등록)

□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된 경우 국내 본사와 구분되어 별도 사업장에서 고용정보를 관리하게 되나

- 고용보험은 국내 본사에서 피보험자격 정보를 관리(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하지 않는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고용보험은 국내본사에서 피보험자격 관리)

참고	국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지시(고운 68430-413 : ’96.9.5)

1) 근무실태

∙국내 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형식으로 국외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로하고 귀국하는 경우

∙국외 사업장에서 종사케 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일정한 근로조건으로 채용(통상 2～3년 계약하여 국외 건설현장 등에 송출하여 근로하게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는 경우

2) 적용기준

∙본사에서 임금이 지급된다면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 산입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됨

나. 해외 파견자의 고용일 및 고용 종료일

□ 고용일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른 보험관계성립일

∙ 파견예정자 : 출국일

∙ 파견된 자 : 산재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 고용종료일 : 파견종료일의 다음날

사 례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해외가 국내사업장에서 2012.4.30까지 근무를 하고 ’12. 5. 1자로 B사(해외파견사업)에 파견되어 사업주가 2012. 5. 20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

∙ 파견기간 : 2012.5.1 ～ 2012.6.10

∙ A사(국내사업장) 복귀일 2012.6.15 인 경우

☞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1.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해외의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 2012.5.1(국내사업장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2. B사(해외파견사업)에서는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 고용일 : 2012.5.21(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 다음날)

- 고용종료일 : 2012.6.11(파견종료일 다음날)

※ 유의 : 2012.5.1~2012.5.20까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3.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해외의 □근로자고용신고서□ 제출

- 고용일 2012.6.15(국내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1. 김해외의 보수가 A사(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기간을 계속 A사(국내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삽입

2. 김해외의 보수가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됨

※ 피보험자격에 변동 사항은 없음

사 례    산재보험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파견자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국내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파견이 2012.4.30까지 근무를 하고 2012. 5. 8자로  B사(해외 파견사업)에 파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파견기간 : 2012. 5. 8 ～ 2012. 6. 10

∙ A사(국내사업장) 복귀일 2012. 6. 15

☞ 산재보험 고용정보 신고

1.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파견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2012.5.1 (국내사업장 마지막 근무한 날의 다음날)

※ 유의 : 2012.5.8~2012.6.14까지는 적용제외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A사(국내사업장)에서는 김파견의『근로자고용신고서』제출

- 고용일 : 2012.6.15 (국내사업장 복귀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1. 김파견의 보수가 A사(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는 경우는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기간을 계속 A사(국내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삽입

2. 김파견의 보수가 해외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됨

※ 피보험자격에 변동 사항은 없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정보 관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근자”라 함)의 고용정보는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정보로 등록

∙ 특근자 입직신고 후 70일 이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근자의 입직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

∙ 적용제외신청을 한 특근자가 재적용신청을 한 경우 재적용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

∙ 이직신고 내용을 고용종료 정보로 등록

∙ 특근자 산재보험관계 명세변경신고 내용을 고용변경정보로 등록

나. 특근자의 고용일 및 고용종료일

□ 고용일

∙ 입직자 중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특근자 : 입직일

∙ 재적용 특근자 : 재적용일

□ 고용종료일 : 이직일의 다음날

사 례    특근자가 일반근로자로 고용관계가 변경되었을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A사 소속 보험설계사 나보험이 2012. 6. 1자로 보험설계사로 입사했다가 2012. 12. 4 이직 하고 2012. 12. 5부터 일반근로자로 고용관계가 변경된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1. A사에서 나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제출

- 고용일 : 2012. 6. 1(입직일)

2. A사에서 나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 이직신고서□ 제출

- 고용종료일 : 2012. 12. 5(이직한 날의 다음날)

3. A사에서 나보험의 □근로자 고용신고서□ 제출

- 고용일 2012. 12. 5(일반근로자가 된 날)

※ 특근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고용노동부장관 고시)와 일반근로자의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특근자의 입․이직 관리가 중요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1. A사에서 나보험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자격취득일 : 2012. 12. 5(일반근로자가 된 날)

[Q]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A]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단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적용하여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Ⅴ. 기타 제도 변경 사항

1. 보험료의 고지 ․ 수납

부과고지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 부과고지 보험료의 부과는 공단, 고지 및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 부과고지 보험료의 체납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개산 및 확정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보험료는 공단에서 수납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최초 고지 및 그에 따른 수납은 공단에서 수행

※ 개산 및 확정보험료는 독촉 이후 체납관리 업무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2. 가산금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의 가산금

□ 가산금 부과 사유 : 보수총액신고기한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가산금 금액 : 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 가산금의 고지․수납․체납관리 :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가산금

□ 가산금 부과 사유 : 확정보험료 신고기한까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 가산금 금액 : 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

□ 가산금의 고지․납부기한 내 수납 : 공단에서 수행

□ 납부기한이 도과 된 가산금의 독촉․수납 : 건보공단에서 수행

3. 연체금

연체금 징수예외 한도 하향

□ 월별보험료 부과고지 도입에 따라 연체금 징수예외 한도를 하향 조정

□ 변경 : 3,000원 미만 → 250원 미만

연체금의 징수(고지․수납)기관

□ 건강보험공단

※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연체금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수납 단, 최초고지시 발생하는 연체금에 한해서 업무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위해 공단에서 보험료와 함께 고지․수납

4. 보험료 등의 충당 및 반환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및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 구분 없이 공단에서 처리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의 보험료 등 과납액의 반환

□ 반환결정 : 공단 (반환계좌를 공단에서 등록)

□ 반환지급 : 건강보험공단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보험료 등 및 급여징수금 등 과납액의 반환

□ 반환결정 : 공단

□ 반환지급 : 공단

기금 간 충당의 폐지

□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적용․징수관리규정에 의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기금 간 충당처리를 하였으나, 징수통합 이후 타 기금(건보, 연금)과의 충당과 형평성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기금 간 충당 제도를 폐지

5. 징수특례제도의 폐지

징수특례제도 폐지

□ 부과고지제도의 도입으로 상시 근로수가 5인 미만 사업에 기준임금에 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징수특례 폐지

징수특례 폐지에 따른 유의사항

□ 징수특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 3분기 및 4분기 징수특례보험료는 2011년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됨

구 분	현 행	개 정
법 부 칙	<신 설>	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1년도 중 징수특례보험료와 부과고지 보험료 부과 일정

구분	징수특례(우리공단 고지)		부과고지(건보공단 고지)
	내 용	납부기한	내 용	납부기한
2011.1월			1월분	2010. 2.10
2011.2월	2010. 3분기 재산정 및 4분기	2010. 2.15	2월분	2010. 3.10
2011.3월			3월분	2010. 4.10
2011.4월			4월분	2010. 5.10
2011.5월	2010.4분기 재산정	2010. 5.15	5월분	2010. 6.10

6.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산재보험료 통합징수

배경

□ 환경부에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0.3.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징수업무의 권한을 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2011.1.1부터 산재보험료와 합산하여 통합 징수하게 됨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적용

납부의무 사업주	납부의무 면제사업주	적용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산재보험사업종류로 구분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로 적용여부 판단 ∙건설 본사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일괄적용여부로 적용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산정 및 분담금률

□ 산정방법 : 보수총액×분담금률

□ 분담금률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분담금률을 적용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

□ 산재보험료에 합산하여 통합 징수 (현행 임금채권부담금 징수와 처리절차 동일)

[Q]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A]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성립일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일괄적용 건설사업장(건설본사 포함)입니다.

7. 보험료의 자동이체

자동이체신청

□ 월별부과고지 보험료의 자동이체의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은행, 증권사 방문신청, 인터넷자동이체 신청(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4대보험포털 www.4insure.or.kr, 지로사이트 www.giro.or.kr)을 통해 가능

□ 보험료를 자동이체한 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마감일(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에 자동이체

□ 고용․산재보험료를 자동이체에 의하여 납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각 250원 경감

□ 매월 10일, 25일, 익월 10일, 25일 총 4회 출금 - 3개월 미이체시 자동해지

자동이체의 승계

□ 징수통합 이전 공단으로 자동이체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 자동이체가 각 공단이 약관에 의한 계약의 형식으로 사업주와 체결한 것임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자동이체를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승계하지는 못함

□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하게 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보험료 납부 필요

4

[Q]		산재․고용보험료를 그동안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자동이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산재․고용보험의 자동이체 신청내역은 공단에 신청한 자동이체는 ‘10.12.31자로 일괄 해지됩니다. 따라서 2011년 1월부터 산재․고용보험 월별보험료(‘11월 1월 월별보험료 납부기한 및 자동이체 출금일은 ’11.2.10일)를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1.1월중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 산재 ․ 고용보험 납부체계 개편 Q&A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문 해당 쪽에 게시하였습니다.

연번		주요 질문 사항	쪽
1		보험료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15
2		임금에서 보수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16
3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2011년부터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럼 ‘11년부터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의 ‘보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요?	16
4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보험료산정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하게 되면 급여(실업급여․산재보상) 기준도 기존 임금에서 보수로 변경되게 되나요?	16
5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등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요?	18
6		보험료등 경감특례 적용 시 근로자 개인별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9
7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요?	22
8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22
9		근로를 개시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 그 달을 제외함에 있어, 근무일수산정 시 그 달의 실제 근무 일수만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산정하는 것인가요?	25
10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28
11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31
12		부과고지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35
13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로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39
14		2011년 2월 28까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39
15		전년도에 근로자별로 지급한 총보수를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도 개인별로 산정․부과되나요?	40
16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40
17		부과고지 사업장은 2010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40
18		자진신고 사업장의 2011년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40
19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시점에서 보험(고용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서 사업장에 통지하나요?	44
20		2011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45
21		산재보험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란 무엇입니까?	48
22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48
23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8
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식은 다른가요?	49
25		2010.12.31 이전 고용된 기존 재직근로자의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49
26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49
27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51
28		전보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60
29		휴직자에 대해 산재보험에 근로자고용정보를 신고를 해야 하나요?	62
30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62
31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65
32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67
33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71
34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71
35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76
36		산재․고용보험료를 그동안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였는데, 이 경우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산재․고용보험료의 자동이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