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9 - 17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8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720,000원

(2)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다.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의 사람(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1)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54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명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사람(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6개월간은 매월 72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60,000원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적용기간) 시행일 ～ 2009년 12월 31일

④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 고시 제2008-110호(2008.12.31)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