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52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제1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고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5-56호, 2005.12.3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중 “클린사업 지원신청서”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로 한다.

제7조제5항 본문과 단서중 “클린사업 지원신청서”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 고시 전문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정보실(고시)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계 획		처리기간
신고서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30일
□ 계획변경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 용 환 경 개 선 내 용	(별지기재 가능)
⑨비 용 견 적 액	원
⑩고용환경개선 후 채용예정 근로자 수	명
⑪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⑫CLEAN사업 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고용환경개선 시설․설비 관련 견적서 1부. 3. 물가정보 및 실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환경개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비용견적액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후 채용예정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0. ⑪란은 과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CLEAN사업 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계획승인 통지				결 재
					(청 ․지청장)

[별지 제2호서식]

			□ 승 인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
					통지서
			□ 불승인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⑥결 정 내 용		□ 승 인 □ 불 승 인 (불승인 사유 : )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ꃡ
※ 사업완료일 안내 : 실시계획 승인 일로부터 계획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지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  )           전송 (  )                 / 담당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고용환경개선 완료일
⑨고용환경개선 내용
⑩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한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		전전전월	전전월	전월			합계				평균
		명	명	명			명				명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실 시 계 획 승 인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실 시 계 획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소 요 비 용 액	원	⑪완료일	년 월 일
⑫고용환경개선 내용	(별지기재 가능)
⑬증 가 근로자수	(1)고용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	명	(3)증가근로자수 : (2)-(1)
(2)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 근로자수	명	명
⑭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⑮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장(○○○○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총소요비용액	원	②지원금액 (①×1/2)	원
③신규채용자지원액	원
④총 지급 결정액(②+③)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실시기간을 기재합니다. 9. ⑩란은 고용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액을 기재합니다. 10. ⑪란은 고용환경개선의 완료일을 기재합니다. 11. ⑫란은 고용환경개선 내용을 기재합니다(별지기재 가능). 12. ⑬란은 고용환경개선후 증가한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1)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 ⑩란의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2) 고용환경개선후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고용환경개선후 채용한 근로자로서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65세 이상인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3. ⑭란은 ⑩란의 소요비용액 1/2(한도 3,000만원)에 ⑬란의 증가근로자수(30명 한도) 곱하기 120만원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예 : [(⑩×1/2)+(⑬×120만원)]). 14. 고용환경개선 설비․시설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및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고용보험 년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신청서 (클린사업장용)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①상호 또는 명칭		②대 표 자
③사업장관리번호
④업 종 명	업종명 (주생산품 : )	⑤업종코드
⑥소 재 지	(전화 : 담당자 : )
⑦클린사업장조성사업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⑧보험료체납유무	유 ․ 무
⑨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전월	명
전전월	명
전전전월	명
월평균	명
⑩클린사업장 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	월	명
월	명
월	명
월평균	명
⑪지원근로자수(⑩-⑨)	명
⑫지 원 금 신 청 액	원
⑬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유무	유(지급결정일 년 월 일) ․ 무
⑭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클린사업장 인정 서류 또는 산재예방시설투자확인 서류 1부. 2. 신규로 채용한 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수 증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 수 료
없 음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공람	청(지청)장	과 장	담 당
. . .
※ 처 리	①지원근로자수	원
②지 급 결 정 액	원
※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청 (지청) 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기 재 요 령 ▶
1. ①란은 신청인의 회사상호 또는 법인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②란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3. ③란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업종 및 ⑤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00-1호)상의 업종 및 업종코드(세세분류)에 의합니다. 5. ⑥란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일 및 클린사업장 인정일을 기재합니다. 7. ⑧란은 고용보험료 체납 유․무를 기재합니다. 8. ⑨란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참여신청서 접수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9. ⑩란은 클린사업장인정일 이후 지원금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월 동안의 각 월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재합니다. 단,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를 포함), 월 임금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0. ⑫란은 ⑪란의 지원근로자수(30명 한도)에 지원금액 120만원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⑬란은 과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수급 유․무를 기재합니다. 12. ⑨․⑩․⑪란은 소수점 둘째자리만 기재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립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노 동 관 서
	신청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고용지원센터)
					검 토
					(고용지원센터)
	지 급				결 재
					(청․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