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63호

「고용보험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사무처리의 범위 및 지원금액 고시

1.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고용보험 사무처리의 범위 : 100인 이상(연 인원을 말한다)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무처리. 이 경우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일용근로자의 수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한 일용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고용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를 제외한다.

2.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액 : 다음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실적(서면․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금액과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 실적에 따른 지원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실적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일용근로자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100인 이상 200인 미만	300,000원
200인 이상 400인 미만	5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700,000원
700인 이상	900,000원

나.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월 전자카드 신고인원(연인원)	월 지원금액
200인 이상 400인 미만	300,000원
400인 이상 700인 미만	500,000원
700인 이상	7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카드를 활용한 신고실적에 따른 지원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4-85호(2004.12.31) 및 제2005-68호(2005.12.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