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53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의 부하 2계급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와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 전문인력에서 제외한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각 호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에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5-57호(2005.12.30) 및 제2005-58호(2005.12.30)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