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6-51호

「고용보험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교대제전환지원금액과 동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교대제전환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1. 교대제전환지원금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1,800,000원

- 대규모기업 : 근로자 1인당 분기 1,200,000원

2.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 : 월 임금 600,000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3.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부  칙

(적용례)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