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9 - 18호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의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대상

전문인력의 범위 및  장려금액 고시

1. 전문인력의 범위

가. 경영기획 담당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인사관리, 능력개발, 경리․재무․마케팅 등 경영 관련 기획업무에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여기에서 과장직 또는 과장직 상당 이상의 직급은 과장, 과장대리, 팀장, 소장 등 명칭을 불문하고 그 직급보다 2계급 이상 부하인 종업원이 있는 직급을 의미한다)

나. 제품․기술 개발자

(1) 제품․기술 개발, 생산관리, 기술지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이공계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3)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다.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1)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3) 경영, 무역, 재무․회계, 마케팅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포함)

(4)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우수 기술․기능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2)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3) 「기능장려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명장 및 기능전승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은 지원 제외

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에 (1)부터 (3)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사람

3.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액 :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간은 매월 1,200,000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600,000원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8-9호(2008.2.18)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