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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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그 체류자격별로 고용보험의 적용방식이 다릅니다.

[표 1]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방식

적용방식	체류자격코드	비고
당연적용	거주(F-2), 영주(F-5)
임의가입	단기취업(C-4),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취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제출
상호주의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임의가입의 경우 ‘고용보험외국인가입신청서’ 를 고용지원센터로 신청을 한 후 승인 다음날부터 근로일자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 대한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기 이전에 임의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의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취득신고 또는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은 사업장별로 승인이 되므로 사업장 이동 시에는 다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외국인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이직하였을 때에는 고용지원센터로 ‘고용보험외국인가입탈퇴신청서’ 를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