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6-60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1. 근로자 1인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

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월 300,000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2)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다. 29세 이하인 자

(1)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라.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다만, 다목의 29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2007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