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7- 5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8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D.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숙박 및 음식점업	I.운수업	L.부동산 및 임대업	M.사업 서비스업	O.교육 서비스업	P.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R.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서 울	1,564,000	1,676,000	1,027,000	1,574,000	1,444,000	1,761,000	1,182,000	1,315,000	1,484,000	1,487,000
부 산	1,407,000	1,367,000	871,000	1,347,000	1,218,000	1,393,000	904,000	1,105,000	1,149,000	1,073,000
대 구	1,298,000	1,266,000	845,000	1,083,000	1,235,000	1,250,000	806,000	1,038,000	1,056,000	1,101,000
인 천	1,526,000	1,422,000	944,000	1,385,000	1,360,000	1,485,000	890,000	1,211,000	1,110,000	1,206,000
광 주	1,177,000	1,169,000	856,000	1,170,000	1,045,000	1,210,000	821,000	1,114,000	999,000	1,130,000
대 전	1,306,000	1,265,000	942,000	1,283,000	1,248,000	1,332,000	875,000	1,116,000	1,147,000	1,196,000
울 산	1,468,000	1,349,000	888,000	1,499,000	1,404,000	1,399,000	849,000	1,159,000	1,334,000	1,220,000
경 기	1,551,000	1,530,000	1,049,000	1,365,000	1,430,000	1,533,000	966,000	1,232,000	1,249,000	1,275,000
강 원	1,200,000	1,176,000	859,000	1,119,000	1,096,000	1,261,000	1,000,000	1,123,000	1,127,000	1,034,000
충 북	1,409,000	1,241,000	912,000	1,255,000	1,315,000	1,307,000	870,000	1,168,000	1,219,000	1,119,000
충 남	1,387,000	1,252,000	947,000	1,318,000	1,307,000	1,303,000	1,056,000	1,193,000	1,190,000	1,002,000
전 북	1,151,000	1,139,000	798,000	1,134,000	1,085,000	1,221,000	884,000	1,100,000	1,057,000	1,116,000
전 남	1,198,000	1,188,000	850,000	1,173,000	1,083,000	1,171,000	853,000	1,136,000	1,137,000	1,014,000
경 북	1,350,000	1,220,000	827,000	1,247,000	1,179,000	1,276,000	929,000	1,099,000	1,232,000	1,068,000
경 남	1,531,000	1,319,000	904,000	1,313,000	1,150,000	1,512,000	927,000	1,202,000	1,272,000	1,093,000
제 주	1,224,000	1,181,000	926,000	1,003,000	1,132,000	1,401,000	858,000	1,145,000	1,527,000	1,220,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및 임업	1,228,000
B.어업	1,253,000
C.광업	1,688,000
E.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321,000
F.건설업	2,496,330
J.통신업	1,229,000
K.금융 및 보험업	1,958,000
N.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71,000
S.가사 서비스업	891,000
T.국제 및 외국기관	2,190,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함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