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1.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붙임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노동부 홈페이지(molab.go.kr) 법령마당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 자료실에 각 게재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석탄광업	360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12
금속 및 비금속광업	206
채 석 업	208	수제품 제조업	18
석회석광업	69	기타제조업	31
제 염 업	33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기타 광업	70	4. 건 설 업	34
2. 제조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식료품제조업	22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9
담배제조업	10	자동차여객운수업	22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4	화물자동차운수업	67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 취급사업	33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72
목제품 제조업	50	항공운수업	8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5	운수관련 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	9	창 고 업	18
인 쇄 업	17	통 신 업	11
화학제품 제조업	18	6. 임 업	62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10	7. 어 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33	어업	249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90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11
고무제품 제조업	28	8. 농 업	26
도자기제품 제조업	32
유리 제조업	23	9. 기타의사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3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1
시멘트 제조업	27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1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49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3
금속제련업	12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17
금속재료품 제조업	37	기타의 각종사업	10
도 금 업	23	전문기술서비스업	7
기계기구 제조업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13	교육서비스업	9
전자제품 제조업	8	0. 금융 보험업	7
선박건조 및 수리업	4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29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	* 해외파견자 : 18/1000

노동부고시 제2008-9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1. 기준임금액

가. 월단위 기준임금액

(1)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C.제조업	G.도매 및 소매업	H.운수업	I.숙박 및 음식점업	L.부동산업 및 임대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서 울	1,634,000	1,744,000	1,644,000	1,049,000	1,494,000	1,827,000	1,806,000	1,219,000	1,353,000	1,522,000	1,555,000
부 산	1,470,000	1,423,000	1,407,000	890,000	1,260,000	1,445,000	1,429,000	932,000	1,137,000	1,178,000	1,122,000
대 구	1,356,000	1,317,000	1,131,000	863,000	1,278,000	1,297,000	1,282,000	831,000	1,068,000	1,083,000	1,151,000
인 천	1,594,000	1,480,000	1,447,000	964,000	1,407,000	1,541,000	1,523,000	918,000	1,246,000	1,138,000	1,261,000
광 주	1,229,000	1,216,000	1,222,000	874,000	1,081,000	1,255,000	1,241,000	847,000	1,146,000	1,024,000	1,181,000
대 전	1,364,000	1,316,000	1,340,000	962,000	1,291,000	1,382,000	1,366,000	903,000	1,148,000	1,176,000	1,251,000
울 산	1,534,000	1,404,000	1,566,000	907,000	1,453,000	1,452,000	1,435,000	876,000	1,192,000	1,368,000	1,276,000
경 기	1,620,000	1,592,000	1,426,000	1,072,000	1,480,000	1,591,000	1,572,000	996,000	1,267,000	1,281,000	1,333,000
강 원	1,254,000	1,224,000	1,169,000	877,000	1,134,000	1,308,000	1,293,000	1,032,000	1,155,000	1,156,000	1,081,000
충 북	1,472,000	1,291,000	1,311,000	932,000	1,361,000	1,356,000	1,340,000	897,000	1,201,000	1,250,000	1,170,000
충 남	1,449,000	1,303,000	1,377,000	967,000	1,352,000	1,352,000	1,336,000	1,089,000	1,227,000	1,220,000	1,048,000
전 북	1,202,000	1,185,000	1,185,000	815,000	1,122,000	1,267,000	1,252,000	912,000	1,131,000	1,084,000	1,167,000
전 남	1,251,000	1,236,000	1,225,000	868,000	1,120,000	1,215,000	1,201,000	880,000	1,168,000	1,166,000	1,060,000
경 북	1,410,000	1,270,000	1,303,000	845,000	1,220,000	1,324,000	1,309,000	958,000	1,130,000	1,264,000	1,117,000
경 남	1,599,000	1,373,000	1,372,000	923,000	1,190,000	1,569,000	1,551,000	956,000	1,236,000	1,305,000	1,143,000
제 주	1,279,000	1,229,000	1,048,000	946,000	1,171,000	1,454,000	1,437,000	885,000	1,178,000	1,566,000	1,276,000

(2) 지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용하는 산업분류별 기준임금액(단위 : 원)

산 업 분 류	기 준 임 금 액
A.농업, 임업 및 어업	1,278,000
B.광업	1,703,000
D.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414,000
E.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332,000
F.건설업	3,332,820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30,000
K.금융 및 보험업	2,008,000
O.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26,000
T.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883,000
U.국제 및 외국기관	2,218,000

※ 산업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나. 시간단위의 기준임금액은 월단위 기준임금액을 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8-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2009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3,332,820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8-9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위임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10.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벽”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의하여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분류) ①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건설공사 중에서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용도는 별표 1에 분류된 용도 중 가장 유사한 건설공사의 용도를 적용한다.

③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 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 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노동부고시 제2006-48호(2006.12.29)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적용례)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부칙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6-48호)에 따른다.

【 별표 1 】

건설공사의 용도별 분류

용 도	설 명
단독주택	공사연면적이 661㎡이하인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
통나무주택	원목 또는 가공한 목재(원형 또는 다각형)를 가로로 포개놓아 벽을 구성하는 벽식목구조(귀틀집 또는 방틀집을 말함)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바닥면적 2분의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근린생활 시설	비주거용 건축물로서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일반․휴게음식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세탁소,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소, 탁구장․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파출소․지구대․소방서․우체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 기원, 서점,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종교집회장, 공연장, 비디오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 전시장(산업전시장․미술관 등), 도매시장, 소매시장, 도서관, 일반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무도장 등
창고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고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창고
저장고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저장고
작업장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작업장
퇴비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퇴비사
축사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축사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 건축물로서 제1종근로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및쓰레기처리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중 주유소(독립형 캐노피)

【 별표 2 】

건설공사의 구조별 분류

구 조	설 명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 리트조 (pc조 포함)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철골조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시멘트 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이나 타일을 붙이거나 모르타르를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벽은 목조로 할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하기도 한다.
연와조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 면적의 1/2 이상의 돌 붙임, 타일 붙임, 붉은 타일형 벽돌 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시멘트 블럭조	주 구조체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목조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경량철골조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철파이프조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화(원형 또는 다각형) 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는 제외한다.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하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건물을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재, 철재, 철근콘크리트 등으로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탐조는 제외한다.

【 별표 3 】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단위 : 원 / ㎡)

구조별 용도별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연와조 (붉은벽돌)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 블럭조	통나무조	경량 철골조	철 파이프조	스틸 하우스조	황토조	용도별 평균표준단가
단독주택		811,000	709,000	689,000	649,000	646,000	439,000		418,000		935,000	1,011,000	700,770
통나무주택								979,000					979,000
다가구주택		663,000		609,000	578,000								616,660
다세대주택	764,000	719,000		654,000	604,000								685,250
근린 생활시설	697,000	609,000	557,000	569,000	575,000	476,000	389,000		360,000				529,000
창고	348,000	344,000	332,000	350,000	299,000	179,000	231,000		233,000	100,000			268,440
저장고		500,000	463,000										481,500
작업장			163,000						112,000				137,500
퇴비사			154,000						110,000				132,000
축사			110,000				166,000		82,000	57,000			103,750
공장		370,000	333,000	398,000	274,000		250,000		278,000				317,160
교육연구 및복지시설		689,000	570,000		552,000								603,660
업무시설		600,000			474,000		376,000		298,000				437,000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479,000	336,000										407,500

노동부 고시 제2008-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1. 노무비율

○ 일반 건설공사 :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 공사 : 하도급공사금액의 32%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 고시 제2008-9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 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1. 노무비율

벌목재적량 1㎥당 10,978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8-9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1. 임금액 및 평균임금

(단위 : 원)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1,407,990	46,933
2등급	1,970,700	65,690
3등급	2,533,500	84,450
4등급	3,096,300	103,210
5등급	3,659,100	121,970
6등급	4,221,900	140,730
7등급	4,784,430	159,481

※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시 자신의 임금액 및 평균임금의 등급을 선택할 수 있음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8-10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1. 임금액 : 월 1,790,000(원)

※ 연간 보험료 53,700원

2.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