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의 최우선 입법과제

□ 정부 추진 법안 개정 논의에 대한 경영계 입장

□ 개 요

□ 2004년 6월 7일, 제17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재 노동현안으로 부각된 다음의 법안이 처리될 것임.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제정)

□ 입법 내용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법안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고용안정성 보장과 처우 개선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경영계 입장

- 특별법 제정을 통한 규율보다는 근로조건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거나, 일부 개정을 통해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 바람직함.

- 고용 유연성을 지나치게 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면 노사관계의 균형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함.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 입법 내용

-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 대상 사업의 종류를 제한하고, 파견사업 업무에 다른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휴지기간을 두는 내용의 입법이 예상됨.

□ 경영계 입장

- 파견근로활성화를 위해 파견대상(Negative List 방식)을 확대하여야함.

- 파견기간이 만료된 경우 종전 파견기간의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는 실효성보다는 기업의 재정상황을 악화하고 근로자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것임.

-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법안이 제출될 경우 당해 법안이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임.

□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입법 내용

- 열린우리당의 발표에 따르면, 제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고용평등촉진에관한법률을 처리하겠다고 함.

□ 경영계 입장

-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방지하고, 고용평등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것임.

- 근로기준법의 균등대우와 관련된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함.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 입법 내용

-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노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전공노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 경영계 입장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이외에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수는 없음.

- 공무원의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는 법령·예산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무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법령·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야함.

□ 경영계가 제안하는 최우선 입법과제

<노동관계법>

□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가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⑴ 현행 법안의 내용

□ 제2조(정의) 4호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경영계 의견

□ 노조법상 근로자는 □특정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적 취업자□를 의미하는 바, 이러한 최소한의 근로관계도 없는 실업자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안됨.

□ 다만,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업자 개념의 합리적 제한을 전제로 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바,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 인정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실업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하여 초기업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허용(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⑴ 현행 법안의 내용

□ 제46조 (직장폐쇄의 요건)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 조문에 따르면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직장폐쇄를 인정함.

⑵ 경영계 의견

□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직장폐쇄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쟁의행위의 경우에 직장폐쇄를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 노동부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동부 행정해석, 1993. 9. 15. 노사 68140-312)고 보고 있으나,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직장폐쇄가 가능함에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나치게 문리적인 해석인 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없어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 필수공익사업 범위의 확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⑴ 현행 법률의 내용

□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운송사업 /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 3. 병원사업 / 4. 한국은행 / 5. 통신사업

※ 시내버스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후 적용이 제외되었으며, 은행사업에는 한국은행이 포함됨.

⑵ 경영계 의견

□ 노사간 분쟁에 따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반사업에 비해 훨씬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항공운송사업, 혈액관리사업, 폐처리사업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함.

□ 노동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⑴ 현행 법률의 내용

□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법률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⑵ 경영계의 입장

□ 노동조합측의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시정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됨.

<경제관련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⑴ 현행 법률의 내용

□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⑵ 경영계의 입장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음. 세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일본은 최근 폐지).

□ 역동적인 기업투자를 제한함. 다양한 투자대상을 찾아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시점에 기업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효과만을 가짐.

□ 오히려 경쟁을 제한함.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별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다른 대기업인데 출자총액제는 한 대기업의 경쟁분야에 다른 대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결국 선점한 기업의 독과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됨.

□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실증적 조사가 전무함. 출자한도의 크기도 40%→25%→폐지→25%의 수준으로 변화되어 오면서 그 자의성이 매우 강했고, 이에 따라 □재벌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함.

□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