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3항중 “出席에 소요되는 時間”을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전단중 “그 조직과 運營에 관한 規程”을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으로, “設置日로부터”를 “설치일부터”로 하여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其他”를 “그 밖의”로 하여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4호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여 동호를 제15호로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제2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중 “勤勞基準法”을 각각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제33조제4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第4條(設置) ①勞使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는 勤勞條件의 決定權이 있는 事業 또는 事業場 單位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第9條(委員의 身分) ①․② (생 략) ③委員의 協議會 出席에 소요되는 時間에 대하여는 勤勞한 것으로 본다. <신 설> 第17條(協議會規程) 協議會는 그 조직과 運營에 관한 規程을 制定하고 이를 協議會의 設置日로부터 15日 이내에 勞動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第18條(會議錄 備置)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記錄한 會議錄을 作成․비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其他 토의사항 <신 설> 第19條(協議事項) ①協議會가 協議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各號와 같다. 1.․2. (생 략) 3. 勞動爭議의 豫防 4. ～ 13. (생 략) <신 설> 14. 기타 勞使協調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第25條(苦衷處理委員)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는 근로자의 苦衷을 청취하고 이를 處理하기 위하여 苦衷處理委員을 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條(中央勞使政協議會) ①國家의 産業․經濟․社會政策과 관련된 勞使關係․雇傭․勤勞福祉 등 주요 勞動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勤勞者代表․使用者代表․公益代表 및 政府代表로 구성되는 中央勞使政協議會를 설치․운영한다. ②中央勞使政協議會의 議長은 勞動部長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勤勞者代表․使用者代表 및 公益代表 각 1人을 共同議長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中央勞使政協議會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部門別로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中央勞使政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第4條(設置) ①--------------- ------------------------- -----------------------------------------------.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第9條(委員의 身分) ①․② (현행과 같음) ③-------------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 제13조의2(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19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0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7條(協議會規程) ①-------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설치일부터-------------------------- -------------------. ②협의회규정의 규정사항 및 제정․변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8條(會議錄 備置) ①-------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第19條(協議事項) ①---------- ---------------------각 호----.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13. (현행과 같음)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5. 그 밖의---------------- ② (현행과 같음) 第25條(苦衷處理委員) --------- ------------------------- ----------------------------------------------------.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