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勞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중 “勞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을 “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署名捺印”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3항 본문 중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와 단서 중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를 각각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와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그 명령은”을 “그 통보는”으로 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ꡒ필수유지업무협정ꡓ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2항 본문중 “調整節次”를 “조정절차(제61조의2에 따른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각각 다른 調停 또는 仲裁方法”을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제5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1조제1항중 “署名捺印”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제7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제72조제3항 본문중 “3人 내지 5人”을 “4인 내지 6인”으로 한다.

제74조 및 제7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중 “이 경우 使用者는 勤勞者가 당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이유로 身分上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를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로 한다.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第40條第2項 또는 第42條第1項”을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法律 第5310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附則(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중 “2006年 12月 31日”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부칙 제6조제1항중 “2006年 12月31日”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6, 제43조제3항․제4항,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제1호(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위행위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8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法律 第5310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附則(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유지업무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노동관계 당사자 또는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1.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2. 제42조의4제2항의 결정

제3조(권한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행한 신고증의 교부, 명령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 그 밖의 행위(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는 이 법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필수공익사업의 조정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2조제3호, 제71조, 제74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 행	개 정 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10條(設立의 申告) ①勞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申告書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規約을 첨부하여 聯合團體인 勞動組合과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單位勞動組合은 勞動部長官에게, 그 외의 勞動組合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第11條(規約) 勞動組合은 그 組織의 自主的․民主的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勞動組合의 規約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爭議에 관한 사항 13. ～ 15. (생 략) 第12條(申告證의 교부) ①勞動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行政官廳”이라 한다)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申告書를 접수한 때에는 第2項 前段 및 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日이내에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1條(團體協約의 작성) ①團體協約은 書面으로 작성하여 當事者 雙方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第40條(勞動關係의 지원) ①勞動組合과 使用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와 관련하여 다음 各號의 者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勞動組合이 加入한 産業別 聯合團體 또는 總聯合團體 2. 당해 使用者가 加入한 使用者團體 3. 당해 勞動組合 또는 당해 使用者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行政官廳에게 申告한 者 4. 기타 法令에 의하여 정당한 權限을 가진 者 ②第1項 各號외의 者는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에 干與하거나 이를 操縱․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②(생 략) ③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부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①․②(생 략) <신 설> <신 설> 第45條(調整의 前置) ① (생 략) ②爭議行爲는 第5章第2節 또는 第3節의 規定에 의한 調整節次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調停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仲裁裁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私的 調停․仲裁) ①第2節 및 第3節의 規定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雙方의 合意 또는 團體協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調停 또는 仲裁方法에 의하여 勞動爭議를 解決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第53條(調停의 開始) 勞動委員會는 관계 當事者의 一方이 勞動爭議의 調停을 申請한 때에는 지체없이 調停을 開始하여야 하며 관계 當事者 雙方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신 설> 第55條(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 ③ (생 략) <신 설> 第56條(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 (생 략) ②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調停委員이 된다. <단서 신설> 第61條(調停의 효력) ①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관계 當事者에 의하여 受諾된 때에는 調停委員 全員 또는 單獨調停人은 調停書를 작성하고 관계 當事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第62條(仲裁의 開始) 勞動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仲裁를 행한다. 1.․2. (생 략) 3.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 勞動委員會委員長이 特別調停委員會의 권고에 의하여 仲裁에 회부한다는 決定을 한 때 第70條(仲裁裁定 등의 효력) ①勞動委員會의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第6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會에의 再審申請 또는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第6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의 내용은 團體協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 등) ①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公衆의 日常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定期路線旅客運輸事業 2. 水道․電氣․가스․石油精製 및 石油供給事業 3. 公衆衛生 및 醫療事業 4.․5. (생 략) ②이 法에서 “必須公益事業”이라 함은 第1項의 公益事業으로서 그 業務의 정지 또는 廢止가 公衆의 日常生活을 현저히 危殆롭게 하거나 國民經濟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業務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말한다. 1.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特別市 및 廣域市에 한한다) 2. 水道․電氣․가스․石油精製 및 石油供給事業 3. 病院事業 4. 銀行事業 5. (생 략) 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② (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調停委員은 그 勞動委員會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중에서 勞動組合과 使用者가 순차적으로 排除하고 남은 3人 내지 5人중에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當事者가 合意로 당해 勞動委員會의 委員이 아닌 者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者를 지명한다. 第74條(仲裁回附의 권고) ①特別調停委員會는 必須公益事業에 있어서 調停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決定에 의하여 그 事件의 仲裁回附를 당해 勞動委員會에 권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75條(仲裁回附의 決定)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은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公益委員의 의견을 들어 그 事件을 仲裁에 回附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81條(不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不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생 략) 2. 勤勞者가 어느 勞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거나 특정한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행위. 다만, 勞動組合이 당해 事業場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3分의 2이상을 代表하고 있을 때에는 勤勞者가 그 勞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條件으로 하는 團體協約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使用者는 勤勞者가 당해 勞動組合에서 除名된 것을 이유로 身分上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 5. (생 략) 第8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第2項, 第38條第1項, 第40條第2項 또는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생 략) 第9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8條第2項, 第41條第1項, 第42條第2項, 第43條, 第45條第2項本文, 第46條第1項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4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法律 第5310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附則(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第5條(勞動組合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①하나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勞動組合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2006年 12月 31日까지는 그 勞動組合과 組織對象을 같이 하는 새로운 勞動組合을 設立할 수 없다. ② (생 략) ③勞動部長官은 2006年 12月 31日까지 第1項의 期限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交涉窓口 單一化를 위한 團體交涉의 方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6條(勞動組合 專任者에 관한 적용의 특례) ①제24조제2항 및 제81조제4호의 규정(勞動組合의 專任者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을 2006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第10條(設立의 申告) ①------- ------------------------ --------------------------------------------------------------------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第11條(規約) --------------- ------------------------ ---------------------------- 각 호-------------------. 1. ～ 11. (현행과 같음)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 15. (현행과 같음) 第12條(申告證의 교부) ①노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 이라 한다)은 -----------------------------------------------------------.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31條(團體協約의 작성) ①---- ------------------------ ------ 서명 또는 날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통보는 --------------.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ꡒ필수유지업무협정ꡓ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3條(使用者의 採用制限)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45條(調整의 前置) ① (현행과 같음) ②----------------------- --------- 조정절차(제61조의2에 따른 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 ------------------------- ------------------------- ------------------------- -----------. 第52條(私的 調停․仲裁) ①---- ------------------------- ------------------------- ----------------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이하 이 조에서 “사적조정등”이라 한다)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이 경우 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또는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第53條(調停의 開始) ①-------- ------------------------- ------------------------- ------------------------- ------------------------- ----------.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第55條(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第56條(調停委員會의 委員長)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第61條(調停의 효력) ①-------- ------------------------- ------------------------- ------------------------- ------------------------- -- 서명 또는 날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의2(조정 종료 결정 후의 조정) ①노동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第62條(仲裁의 開始)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0조(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第71條(公益事業의 범위 등) ①-----------------------------------------------------------------------------------------------------------.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5.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현행과 같음) 第72條(特別調停委員會의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4인 내지 6인-------------------------------------------------------------------------------------------------------------------. <삭 제> <삭 제> 第81條(不當勞動行爲)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 ------------------------ ------------------------ ------------------------ ------------------------ ------------------------ ------------------------ ------------------------ ------------------------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 5. (현행과 같음) 第89條(罰則)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 2.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法律 第5310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附則(法律 第6456號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第5條(勞動組合 設立에 관한 經過措置) ①------------------ ------------------------- ----------------------- 2009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③---------- 2009년 12월 31일 ------------------------- ------------------------- ------------------------- ----------------. 第6條(勞動組合 專任者에 관한 適用의 特例) ①-------------- ------------------------- ------------------------- ----------2009년 12월 31일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