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을 각각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한다.

第12條 중 “勞動委員會”를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노동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및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제목 “(前借金相殺의 금지)”를 “(전차금상계의 금지)”로 하고, 동조 본문 중 “相殺”를 “상계”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60日전까지”를 “50일 전까지”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1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3(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2에 따른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原職復職)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4(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3조의5(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6(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6조의2제1항 중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賃金支拂)”을 “(임금지급)”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非常時 支拂)”을 “(비상시 지급)”으로 한다.

제6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7조의 제목 “(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를 “(기능습득자의 보호)”로 한다.

제110조 중 “第30條第1項․第2項”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113조제1호 중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을 “제32조”로, “第 62條”를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3(고발) ①제113조의2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5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한 자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0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臨檢)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 재고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③(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3조의2 내지 제33조의6,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1條(적용범위)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道, 市․郡․區, 邑․面․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12條(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勞動部長官․勞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第28條(前借金相殺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貸債權과 賃金을 相殺하지 못한다. 第30條(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② (생 략)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勞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勞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勞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第33條(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轉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勞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 勞動組合및勞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6조의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第37條(賃金債權 優先辨濟) ①․② (생 략) ③第2項第2號의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第42條(賃金支拂) ①․② (생 략) 第44條(非常時 支拂) (생 략) 第62條(最低年齡과 就職認許證) ①․② (생 략) <신 설> 第77條(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생 략) 第110條(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3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 第52條第1項․第2項․第3項 本文, 第53條, 第54條,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第62條, 第67條, 제68조제1항․제2항,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81條, 第82條, 第83條, 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3. (생 략) <신 설> <신 설> 第11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 第13條, 第23條,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 第41條, 第46條, 第47條, 第52條第3項 但書, 第64條, 제65조, 제68조제3항, 제71조, 第77條, 第94條, 第96條, 第97條, 第98條, 第101條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3. (생 략) 4.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臨檢 또는 檢診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尋問에 대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陳述을 하며 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帳簿․書類를 제출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勞動部長官, 勞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報告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신 설>	第11條(적용범위) -----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第12條(보고, 출석의 義務)------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제20조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에 따른 휴일 및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28條(전차금상계의 금지) ---------------------------------------------------- 상계--------. 第30條(解雇등의 制限)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第31條(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50일 전까지 ------------------------. ④․⑤ (현행과 같음) 第31條의2(우선 재고용등) ①제31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33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등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하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의3(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의2에 따른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復職)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4(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3조의5(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3조의4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의6(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6조의2(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② (현행과 같음) 第37條(賃金債權 優先辨濟)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第42條(임금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第44條(비상시 지급) (현행과 같음) 第62條(最低年齡과 就職認許證) ①․② (현행과 같음) ③노동부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第77條(기능습득자의 보호) (현행과 같음) 第110條(罰則) -------------- 제30조제2항 -----------------------------------------------------------------------. 第113條(罰則) ---------------------------------------------------------------. 1. ------------- 제32조 -----------------------------------------------------------------------------------제62조제1항,---------------------------------------------------------------------------------------------- 2.․3. (현행과 같음) 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3조의3(고발) ①제113조의2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第115條(罰則) ----------------------------------------------. 1. 제5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46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5조제1항, 제68조제3항, 제71조, 제77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3조 및 제106조를 위반한 자 2.․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3조,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7조, 제64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2조를 위반한 자 3. 제105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臨檢)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