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40년 만에 노사정 합의 통해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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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3, 산재보험혁신팀>

□ 합의 경과

○ 산재보험제도는 산재 발생시 재해근로자를 치료하고 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 도입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간 적용(126만 사업장, 1,175만 근로자 적용)․보상(약 19만명 보험급여 수급) 확대에 치중

- 요양․재활 등 내실화는 소홀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제기, 더 이상 개혁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

▴요양기간의 장기화(1년이상 요양자 : ‘01년 15천명→’04년 23천명)

▴의료, 재활서비스 체계 미흡(일부 치료비 본인부담, 재활치료 미흡, 산재 장해자 직장복귀율 42% 수준)

▴보험급여의 급격한 증가(‘02～’04년까지 연평균 17.9% 증가)

▴보험재정의 불안정성 문제(‘05년 법정책임준비금은 4조 1천억원 수준이나 1조 7천억원 적립으로 2조 4천억원이 부족)

- 특히,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와 보험급여 수혜대상인 노동계의 이해가 엇갈려 개선이 지체

○ 그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 제도 개선방안 모색 위해 금년 5.23, 노사정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

- 당초 8월말까지 논의키로 하였으나 노사 및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노사의 상이한 이해조정․타협을 위해 11월 말까지로 논의시한을 연장

○ 6개월여의 기간동안 노사정간에 수차의 격론과 진통 끝에 12.13.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 합의 도출

□ 합의의 의의

○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간에 도출된 포괄적인 제도개선 합의로서

-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

○ 특히 이번 합의는 노사간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에도 불구

- 5개 분야, 42개 주제를 집중 논의, 80개항의 합의를 도출

- 노사의 참여를 통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주요 합의 내용

①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업종 최고요율제(평균 보험요율의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 20배 이내), 업종별 연간 보험요율 변동폭 제한(30% 이내)

※ 현재 61개 업종 단위 보험요율(최고․최저 122배 차이, 최고요율은 업종 평균(1.78%)의 34배)

- 사업장 단위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보험수지율 산정기준을 개선(천재지변․정전 등 사업주 책임 없는 재해 제외)하고 보험료율 할인․할증폭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화(±50%→±30%～±50%)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

- 현행 보험료 부과․적립방식은 유지하되,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

- 법정책임준비금 적립기준은 하향 조정하되 부족적립금은 연차적으로 확보

※ 현행 : 연금급여 6년분+보험급여 지출 총액의 3/12(‘05년 4조1천억), 부족적립금 2조 4천억

변경 :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05년 3조원), 부족적립금 1조 3천억 수준

②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

- 요양승인전 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정산 하는 제도 법제화

- 업무상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요양승인전 본인부담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1천만원 한도)

-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은 매년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거쳐 산재수가에 반영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축소

※ 본인부담금은 산재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차액, 고가의 화상치료비, 고가 검사료 등 상병 및 의료기관에 따라 차이(치료비의 5～20% 수준)

-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를 명시하고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현재는 건강보험수가 적용),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지정방안을 강구하여 재활치료를 활성화

<산재환자․의료기관 요양관리 합리화>

- 논란이 되는 근골격계․뇌심혈관 질환 등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판정의 공정성 제고 위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ꡔ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ꡕ설치

※ 업무상질병 신청건수 : ‘05년 1만여명(승인율 70%)

- 최초요양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 및 주치의도 근로자 동의하에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신속한 요양신청으로 적기 치료 유도

- 관행화된 요양연기 제도를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 진료계획서 제출(최초 요양시, 요양기간 종료 7일전) 제도로 개선하고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자는 매 3월마다 정기적으로 심의

※ ‘06.10월 현재 요양환자 46천여명중 6개월 이상 요양자는 21천여명(45%)

-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원․추가상병신청․특진제도 등의 사유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3차 의료기관(43개소)을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 하되, 그 이하 병원은 지정의료기관 제도를 유지하고 지정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

-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심사 및 실사와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강화

③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휴업급여제도는 치료와 취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부분 휴업급여제도를 도입(요양전 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

-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 미만인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저소득근로자 보호 강화

※ ‘05년 기준으로 하면 대상근로자수는 휴업급여 수급자 12만여명 중 28천명 수준

- 재해근로자의 재취업․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 도입

※ 산재장해자에게는 직업훈련시 최대 1년간 최저임금의 100% 지급, 연금수령시는 평균임금의 70% 수준 이내로 제한,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직장복귀 및 직장적응․재활훈련 지원)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 제고>

- 보험급여 체계 조정시 기존 수급권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

- 61세 이상의 고령자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는 61세부터 4%p씩 하향조정 하여 65세 이후에는 20%p 감액 지급하되, 61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중 재해로 요양시 2년간 감액 유예(신규 수급자부터 적용)

※ ‘05년 기준 61세 이상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약 18천명(매년 약 8백여명이 61세에 신규 진입)

- 장해변동 가능성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 재판정 제도를 도입(2～3년 이후 1회)하고 장해 선급금 제도는 2～4년분의 연금 전액에서 연금의 1/2수준으로 조정하되선이자 공제(연리 5% 수준)

※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 장해 재판정은 기능․신경 장해자가 주요 대상

- 보험급여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하되, 국민연금 수급연령(현 60세)이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

※ 현재 평균임금 증감 대상이 되는 60세 이상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05년 기준 14천여명(급여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

-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1.8배(현재는 2.1배 수준), 최저기준은 전체근로자 임금의 1/2 수준(현재는 62% 수준)으로 다소 하향조정

※ 최고․최저 보상기준은 당분간 현행수준 유지

④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구성(요양․재활, 급여 등 분과위원회 설치)하여 보험정책 심의 활성화

-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는 위원회 심의체계로 개선하고, 산재심사․재심사 위원수는 60인으로 확대하여  보험급여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 산재예방․보험관련 공단 운영에의 노사 참여를 확대(비상임이사 추천비율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공단 사업평가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 산재예방․산재보험 사업에 대한 노사 공동의 조사․연구 사업 활성화

□ 향후 추진 계획

◈ 이번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요양관리․보험급여 체계는 합리화 되도록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

- 법령 개정, 운영 개선사항, 중장기 검토과제 등으로 구분, 연차적으로 개선

○ 우선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산재보험법(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 후속 하위법령 개정, 전산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08년 시행 예정

※ 업종별 최고요율 제한, 요양신청․관리절차 개선, 보험급여 조정방안 등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관리․운영체계 개선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개선에 착수

※ 산재 재활수가 개선, 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 활성화 산재예방․보험사업 평가 등

○ 노사정이 별도 논의키로 한 과제는 근로복지공단․노동부에 관련 전문위원회를 설치, 내년 상반기중 후속논의를 추진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후유증상진료제도, 간병료․간병급여제도 개선,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 적정 보호방안 등

○ 출․퇴근재해 등 중장기 검토 과제는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 모색

※ 출․퇴근 재해, 장해평가기준, 국민연금과의 중복급여 조정 등

< 참고 1 >

산재보험 제도개선 합의사항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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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1. 재정․징수
(1)재정 운용	①재정운용방식	- 당해연도 보험급여지출 등을 고려 1년 단위 부과방식	- 현행유지 - 연금급여 증가추이 고려 장기급여 일부 적립방안 중장기검토
	②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 예산 범위내에서 기금지출예산총액의 3%를 일반회계 지원 ※‘06년 현재 87억원(기금지출총액의 0.2%)	-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일반회계에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보	운영개선
	③보험사업의 심의 ․평가	- 보험사업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에서 개괄적 심의 - 산재 예방사업 평가체계 미흡	- 심의위원회 회의를 활성화하여 심의 강화 - 산재 예방사업 평가체계 구축	운영개선
(2)책임 준비금 제도	①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 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다음연도 보험급여 1/4	- ꡔ전년도 보험급여 총액ꡕ수준으로 변경	산재보험법시행령
	②부족책임준비금 적립	- 기준 변경시 1조3,475억원 부족	- 보험료율 등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보	산재 보험법
(3)보험 료율 산정	①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 업종별 보험료율 격차 심화(122배) ※최고 : 611/1000, 최저: 5/1000)	- 최고요율은 전업종 평균요율대비 20배 이내로 제한	보험료 징수법
	②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 명시적인 제한규정 없음	- 업종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로 제한	보험료 징수법
	③보험료율산정시점	- 매년 9월30일 기준	- 매년 6월30일 기준으로 변경	보험료 징수법
(4)산재보험사업종류	①벌목업과 임업의 통합	- 벌목업과 임업 별도 업종으로 분리 고시	- 벌목업과 임업 통합 고시	고시
	②사업종류 재분류	- 61개 업종으로 구분 고시	- 업종분리 및 통합기준 마련 - 중장기적으로 표준산업분류방식 도입 검토	중장기 검토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5)개별실적요율제도	①적용대상	-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 현행 유지
	②보험수지율 산정기준	- 납부 보험료 대비 모든 보험급여지급액 기준으로 산정	-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보험급여 제외	보험료징수법시행령
	③보험료율 할인, 할증폭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50% 범위내에서 인상․인하	- 기업규모별 차등화 ․대기업 ±50(1000인 이상), 중기업 ±40 (150인 이상), 소기업 ±30(30인 이상～150인 미만)	보험료징수법
(6)예방 요율제	①예방요율제도 도입	- 사업주의 예방노력과 보험료를 연계하는 예방요율 제도 없음	- 예방요율제도 도입하되 대상, 지표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장기 검토
2. 요양․재활
(1)업무상재해인정기준	①법체계 정비	- 법에 정의 및 인정기준 포괄위임 근거만 명시	- 산재보험법에 인정원칙 명시하고 인정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	산재보험법 및 시행령
	②업무상질병 인정기준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의 인정기준 논란	- 인정기준 개선을 위해 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 설치 후속논의	후속 논의
	③업무상질병 판정 절차	- 공단 지사별로 판정	- 공단 지역본부별로 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ꡕ구성․운영	산재 보험법
(2)요양절차	①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절차	-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 - 사업주 확인 없는 경우도 제출 가능	- 요양신청 절차는 현행을 유지하되 절차를 보완 ※ 사업주 확인이 없는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업주에 통보, 사업주 의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 및 의료기관에 내용 통보	산재 보험법
	②의료기관 요양신청	- 재해근로자만 신청 가능	- 재해근로자 이외 주치의, 의료기관도 제출 가능토록 명시	산재 보험법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③요양연기 제도	- 요양연기 신청 및 승인 절차 통해 요양관리	- 요양연기신청제도는 주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변경	산재 보험법
	④전원제도	- 산재보험법상 포괄적인 근거만 규정	- 구체적인 전원원칙과 사유 법에 명시	산재 보험법
	⑤추가상병 신청제도	- 법적근거 없이 행정 절차적으로 처리	-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	산재 보험법
	⑥특별진찰 제도	- 특별진찰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근로자가 임의로 선정	-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규정	산재 보험법
(3)요양 승인전 의료비 부담	①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 산재요양신청 하는 경우 처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음	-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 - 요양결정 이후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정산	산재 보험법
	②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 제도 없음	- 업무상질병 유소견자 본인부담금 천만원 한도내에서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산재 보험법
(4)요양 급여 기준	①요양 3일이내의 재해 요양급여 여부	-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 재해보상	- 현행유지
	②재활치료	- 재활치료 명시적 근거 없음	- 요양급여 범위에 재활치료 명시	산재 보험법
	③간병료	- 재해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 노인수발보험제도 등과 연계, 추후 검토 - 장기적으로 현물 급여화	후속 논의
(5)산재 수가	①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 축소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수가 적용 ※선택진료료, 고액화상치료비, 일부검사 ․처치료 등은 산재환자 본인 부담	- 실태조사 후 전문가 논의 거쳐 산재수가에 단계적 반영	후속논의후 고시 반영
	②재활 활성화	- 재활수가 미비	- 재활수가 개발․보완, 재활치료 의료기관 인증제도 검토	고시 (중장기 검토)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6)지정 의료 기관 제도	①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 지정기피	-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전문요양기관 지정 회피	- 종합전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산재 보험법
	②의료기관 지정요건 명문화	- 법령상 지정요건, 기준 없음	-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 명문화	산재 보험법 시행령
	③지정의료기관 평가	- 평가제도 없음	- 지정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산재 보험법
(7)진료비심사지급체계	①진료비심사	-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진료비 별도 심사	- 현행대로 별도 심사체계 유지 -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심사 및 평가기능 강화	운영개선
	②의료기관 실사 및 제재강화	- 의료기관 실사 및 부당․허위 진료 제재 미흡 지적	- 요양기관 실사 확대 - 부정․허위청구 의료기관 제재 강화	운영개선(산재보험법)
(8)장해평가기준	①장해평가기준	- 신체부위별, 계열별 장해등급간 불균형 문제 노정	- 장해계열별 판정기준과 판정체계 중장기적 검토	중장기검토
(9)산재근로자 직장복귀	①직장 복귀 강화	- 요양종결후 30일간 해고 금지(근기법) - 산재장해인의 직장복귀 지원	- 노사정간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장․사회복귀 촉진 노력	공동 노력
(10)후유증상진료제도	① 진료대상, 비용 부담 등	- 17개 상병에 따라 8～14급의 장해근로자 의료지원	- 대상상병, 진료기간, 비용부담, 관리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선방안 별도 논의	후속 논의
3. 보험급여 체계
(1)보험급여조정원칙	①기존수급권자 보호		- 기존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불이익 방지	산재 보험법
(2)휴업금여 제도	①부분휴업급여 제도 도입	- 부분 휴업급여 제도 없음	- 요양중 부분 취업 등으로 임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과 임금과의 차액의 90% 지급	산재 보험법 (부칙)
	②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 요양 중 기간제한 없이 지급	- 현행 유지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③고령자 휴업급여 지급 제한 (상병보상연금 포함)	- 65세 이후 휴업급여 5%p감액, 상병보상연금 7% 감액 - 65세 이후 취업중 재해자 2년간 미감액	- 61세부터 65세까지 매년 4%p씩 감액 -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2년간 미감액	산재 보험법
	④재요양시 휴업급여	- 장해연금 지급 중지 - 최초요양종결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70% 지급	- 장해연금 계속지급 - 휴업급여는 재요양직전 평균임금의 70% 지급 ▴상한은 연금+직전소득의 70%가 재요양종결 당시 평균임금의 70%넘은 경우 초과 휴업급여 제한 ▴하한은 최저임금 지급	산재 보험법
	⑤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 3개월 이상 요양중인 자는 국민연금 적용 유예	-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장기 검토
	⑥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인상	- 최저임금 미만 휴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 적용	-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 미만자는 평균임금의 90% 지급	산재 보험법
(3)상병보상연금	①상병보상연금 수준	- 폐질 1등급 : 329일분 - 폐질 2등급 : 291일분 - 폐질 3등급 : 257일분	-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장기 검토
(4)장해급여제도	①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 재판정 제도 없음	- 장해 판정 2년 경과후 3년이내 1회 재판정	산재 보험법
	②장해연금 선급금 제도	- 장해연금 선급금은 선급기간 연금 전액을 선급 - 선급금에 대한 이자 없음	- 선급금은 연금의 1/2 수준 지급 - 선급금에 대해서는 이자 공제	산재 보험법
	③장해급여 수준	- 장해 1～2급은 평균임금의 80%, 90%	- 장해급여 수준은 장해평가체계와 연계,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5)유족급여제도	①급여수준 및 수급권 분할 등	- 유족급여수준, 자녀 및 배우자 연금수급자격, 수급권 분할, 연금의 선급금 여부 논란	- 중장기적 검토	중장기 검토
	②부양의 개념 규정	- 부양의 개념 미비	- 생계를 같이 한 자로 부양의 개념 규정	산재 보험법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6)특별 급여 및 민사배 상제도	①장해․유족 특별급여 제도	-사업주 과실(100%)로 사망하거나 장해(1～3급)를 당한 경우 특별급여 지급	-현행 유지
	②민사배상 제도	-연금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시 일시금 상당 금액 공제	-현행 유지
(7)간병급여제 도	①간병급여 제도 개선	-장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등급 세분화 및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 검토	후속 논의
(8)출․퇴근재해 보상제도	①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정상순로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재정여건, 비용부담 등을 고려 중장기적 도입 검토	중장기 검토
(9)소멸시효제도	①요양급여 소멸시효 효력 확대	-소송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당해보험급여 청구권에만 효력	-요양급여청구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도록 개선	산재 보험법
(10)지연이자제도	①지연이자 제도 도입	-이자 지급 제도 없음	-미도입
(11)사업주심사․재심사 청구권	①사업주 이의신청권 인정여부	-불인정	-현행 유지
(12)직업재활급여 제도	①재활급여 신설	-직업․사회재활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운영	- 직업재활급여 도입	산재 보험법
	②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130만원 이내, 훈련수당 최저임금의 70% 지급	- 훈련기간 최대 1년 -직업훈련비용(현물), 훈련수당(최저임금의 100%) 지급 ※장해연금 수급자는 연금과 훈련수당 합해 직전소득의 70% 초과 시 초과 훈련수당 제한	산재 보험법
	③사업주 지원제도	-원직복귀 사업주(1년간) : 1～3급 월 60만원, 4～9급 45만원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 실시 월50만원(3개월간)	- 현행 직장복귀지원,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 지원사업 급여화	산재 보험법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13)평균임금 증감제도	①평균임금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 소속사업장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 변동률 (5% 이상) 기준 - 연금수급자, 퇴직자, 휴․폐업사업장 근로자는 매월노동통계 임금 변동률 기준	- 통상임금 변동률 적용제도 폐지 - 국민연급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현행 60세) 이전에는 전체근로자 임금상승률 적용 - 이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산재 보험법
(14)최고․최저보상제도	①최고․최저 보상 기준	-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기준 설정	- 최고는 전체근로자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는 1/2배로 규정	산재 보험법
(15)타 사회보험과의 조정제도	①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 산재보험급여 100% 지급하고 - 장해․유족급여에 한해 국민연금 50% 감액 지급	- 중장기적 검토	중장기 검토
(16)재가 또는 요양 진폐환자	①진폐환자 보호	- 진폐 합병증있는 경우 요양 - 합병증이 없고 장해만 있는 경우 장해보상 실시	-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관리위해 별도 논의기구 통한 논의	후속 논의
4. 보험적용
(1)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적용	- 산재보험 미적용	- 별도 논의	별도 논의
(2)하역 근로자	①하역근로자 보험 적용	- 보험가입자, 보험료 부담주체 논란	- 별도 논의	별도 논의
(3)노조 전임자	①노조전임자 보험 적용	- 보험가입자, 보험료부담주체, 업무상재해인정범위 등이 논란	- 별도 논의	별도 논의
(4)산재보험적용 확대	①적용범위	-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적용제외	-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5)중소 기업 사업주	①중소기업사업주 임의 가입 확대 여부	- 5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주에 한해 임의가입	- 중소기업(100인 이하) 사업주의 임의가입 대상 확대 여부는 중장기 검토	중장기 검토

과제명	주요쟁점	현행	개선방향	비고
5. 관리 운영체계
(1)산재보험심의위원회	①위원회 운영규정	- 현행 운영규정 없음	-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마련	산재법시행령
	②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 요양급여 관련 전문위원회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 확대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 구성․운영	산재법 및 시행령
	③공익위원 선임	-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선임	- 공익위원 선임시 노사단체의 사전 의견 수렴	운영 개선
(2)산재 심사․재심사 제도	①심사제도 개선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관에 의해 단독 심사	-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설치하여 위원회체제로 변경	산재 보험법
	②재심사 제도	- 노동부 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ꡕ에서 담당	- ꡔ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ꡕ로 명칭 변경	산재 보험법
	③심사․재심사 위원수	- 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ꡕ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 노사추천위원은 1/3	- 심사 및 재심사위원회 위원수 60명으로 확대 - 노사 추천위원수를 2/5로 확대	산재 보험법
(3)보험관리․운영에노사 참여	①노사추천 이사	-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노사추천 비상임이사는 각 1명	- 현행 1명을 2명으로 확대	운영 개선
	②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 이사회 산하에 별도의 운영위원회 없음	- 각 공단별 이사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개선
(4)자문의사제도	①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 자문의사 및 자문의사협의회 위촉, 임무 등을 규정 운영 중	- 자문의사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운영 개선
(5)노사 공동 조사․ 연구 사업	①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 노사 공동조사․연구사업 없음	-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활성화 추진	운영 개선

< 참고 2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합의문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지난 1964년에 도입된 이래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보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그간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06.5.23 노사정위원회에 노․사․정 및 공익이 참여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 결과,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산재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 운영체계 등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산재보험제도 개선 합의는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첫째,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하여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요양․재활과 관련하여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 하도록 하였다.

셋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관리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보험관리․운영에의 노사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 제도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우리 노사정은 이번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지속 발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2월 13일

노 사 정 위 원 회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개선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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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징수부문

1-1 재정운용

1-1-1 (재정운용 방식) 산재보험 재정운용 방식은 매년 보험급여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책정하는 현행 부과방식을 유지하되, 향후 연금급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장기급여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1-2 (산재예방사업비 국고지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3%를 목표로 연차적․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1-1-3 (보험사업의 심의․평가) 산재보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효율적 지출 여부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산재예방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단위별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1-2 책임준비금

1-2-1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장래의 보험급여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은 현행 ꡔ당해연도 연금지급액 6년분 + 다음연도 보험급여 1/4ꡕ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1-2-2 (부족 책임준비금 적립) 현재의 적립금 보유액이 변경된 법정책임준비금 보다 부족하여 발생한 차액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1-3 보험요율 산정

1-3-1 (최고 보험료율제 도입) 업종간 보험료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보험료율 산정․고시시 최고 요율은 전 업종 평균보험료율의 20배 이내로 한다.

1-3-2 (업종별 요율 변동폭 제한) 업종별 보험요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종류별 보험요율 산정․고시시 업종단위 연간 보험료율 변동폭은 30% 이내에서 정한다.

1-3-3 (보험료율 산정시점) 매년 산재보험료율 산정․고시를 위한 보험료율 산정기준 시점은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한다.

1-4 산재보험 사업종류

1-4-1 (벌목업과 임업의 통합) 현행 산재보험 사업종류중 벌목업은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임업에 통합한다.

1-4-2 (사업종류 재분류) 현행 61개 업종으로 구분․고시되고 있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분류기준을 보다 객관화․명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규모․보험수지율 등을 감안하여 업종분리 및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산업분류 방식의 도입을 검토한다.

1-5 개별실적요율 제도

1-5-1 (적용대상) 개별기업의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현행 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5-2 (보험수지율 산정기준) 개별기업의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천재지변,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하고, 기타 당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업무상재해의 추가제외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1-5-3 (보험료율 할인․할증폭) 현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50%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산재보험료율 증감폭은 중소 사업장의 보험료율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규모별로 차등(대기업 1,000인 이상 ±50%, 중기업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40%, 150인 미만 30인 이상 ±30%) 적용한다.

1-6 예방 요율 제도

1-6-1 (예방요율제) 산재예방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예방요율제도를 도입하되 그 대상, 지표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2. 요양․재활부문

2-1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1 (법체계 정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원칙에 대한 포괄위임 논란 해소를 위해 업무상재해 인정 원칙을 산재보험법에 명시한다.

2-1-2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기왕증 등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중량물․과로지표, 업무수행성기준, 업무관련성 대상 질환 등을 종합 검토하고 관련기준․지침 마련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추천․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2-1-3 (업무상 질병의 판정) 업무상 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업무상 질병(다만, 주치의․사업장․자문의 의견을 종합 고려하여 업무상질병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는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한다.

2-2 요양절차

2-2-1 (재해근로자 요양신청) 재해근로자가 요양 신청시 업무상재해 여부의 신속․공정한 판단을 위해 현행과 같이 재해경위, 주치의 소견, 사업주 확인을 받아 요양 신청토록 하되, 사업주의 확인 없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만으로도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한다. 다만,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해당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토록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업주의 의견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해근로자 및 의료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한다.

2-2-2 (의료기관 요양신청)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요양신청과 적기치료를 위해 재해근로자 이외에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도 재해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2-3 (요양연기) 현행 요양연기신청 제도는 상병경과, 치료방법, 치료 예정기간 등을 명시한 주치의의 진료계획서 제출제도로 개선하고, 주치의 진료계획서는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와 예정된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7일전에 각각 제출토록 하되, 6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2-4 (전원) 요양치료 중 의료기관을 변경하는 전원제도는 당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당해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원 사유는 생활근거지 전원, 상위 의료기관 등의 전문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2-2-5 (추가상병) 요양치료 중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새로운 상병이 발병된 경우 요양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가상병 신청제도를 명문화한다.

2-2-6 (특별진찰) 업무상재해, 치료계속, 장해등급 등의 판단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진찰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사 중에서 재해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2-3 요양승인전 의료비 부담

2-3-1 (요양승인전 건강보험 우선처리)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 이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 기간에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되,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의료비는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사후 정산하도록 한다.

2-3-2 (진료비 대부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는 작업관련성 평가 또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업무상재해 여부 결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대부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의 재해근로자를 우선고려 할 수 있다.

2-4 요양급여 기준

2-4-1 (요양 3일이내의 재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4-2 (재활치료) 현행 산재보험법상 진찰․약제․치료․처치․간병․이송비 등으로 규정된 요양급여의 종류에 ‘재활치료’를 추가하여 의료재활을 강화한다.

2-4-3 (간병료) 요양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재해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간병료는 향후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등과 연계하여 추후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전문간병인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토록 현물급여화 한다.

2-5 산재수가 제도

2-5-1 (본인부담금 축소) 산재근로자의 요양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산재근로자의 본인부담 비용에 대하여는 매년 본인부담 실태를 조사한 후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산재보험 수가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2-5-2 (재활 활성화)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지정방안을 강구하며, 재활이 필요한 요양환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재활시설 또는 산재보험시설로 전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2-6 지정의료기관 제도

2-6-1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산재환자에 대한 전문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토록 한다.

2-6-2 (의료기관 지정요건)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관리부담․요양서비스 질 등을 고려하여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의 지정요건을 명문화 한다.

2-6-3 (지정의료기관 평가)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2-7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2-7-1 (진료비 심사)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는 치유․재활이 필요한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인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진료비 심사 및 평가기능을 확대한다.

2-7-2 (의료기관 실사 및 제재) 산재요양환자에 대한 부실한 의료서비스, 과잉․부정진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2-8 장해평가기준

2-8-1 (장해평가기준) 현행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장해평가기준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장해 계열별 판정기준과 판정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개선해 나간다.

2-9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2-9-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노사정은 현행 직업훈련, 원직장복귀지원, 재활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토록 노력한다.

2-10 후유증상진료제도

2-10-1 후유증상진료 제도는 대상 상병, 진료기간, 비용부담, 관리체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개선방안을 별도로 논의한다.

3. 보험급여 체계 부문

3-1 보험급여 조정 원칙

3-1-1 (기존 수급권 보호) 보험급여 체계의 조정․개선으로 인해 보험급여액에 변동이 초래될 경우에는 기존 수급권자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 휴업급여 제도

3-2-1 (부분휴업급여 지급기준) 요양중 임금이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는 재해전 평균임금과 요양중 임금과의 차액의 90%를 지급한다.

3-2-2 (휴업급여 지급기간) 휴업급여는 지급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2-3 (고령자 휴업급여)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포함한다)는 61세부터 65세까지 4%p씩 하향조정 하되, 61세 이후 취업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2-4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재근로자가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 할 경우 연금수급자의 장해연금은 계속 지급하되,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다만, 재요양 직전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장해연금과 휴업급여의 합계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휴업급여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2-5 (요양중 국민연금 적용)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수급기간중 국민연금 적용여부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급여의 연계조정 논의 이후 국민연금 적용 여부, 적용 및 보험료 지원방법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2-6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영세․저소득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2미만인 재해근로자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한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3-3 상병보상연금 제도

3-3-1 (상병보상연금 수준) 요양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폐질 1～3급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의 등급별 급여수준은 장해등급 평가기준 및 등급별 장해급여 기준 개선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4 장해급여 제도

3-4-1 (장해 재판정 제도 도입) 장해변동 여지가 있는 장해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해판정 2년 경과 후 3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 근로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재판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3-4-2 (장해연금 선급금 제도) 장해연금 선급금은 선급기간 동안의 생계를 고려하여 연금의 1/2수준을 지급하고, 일시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급기간에 대한 이자를 공제한다.

3-4-3 (장해급여 수준) 14개 등급별 장해급여 수준은 장해평가기준, 등급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한다.

3-5 유족급여 제도

3-5-1 (급여수준 및 수급권 분할 등) ①유족급여 수준 ②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③배우자의 연금수급자격 ④유족급여수급권의 분할⑤유족연금의 선급금 지급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5-2 (부양의 개념)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양의 개념을 ꡔ재해근로자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자ꡕ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3-6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 및 민사배상과의 조정제도

3-6-1 (장해․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과실(100%)로 사망하거나 1～3급 장해를 당한 재해근로자에게 사업주의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유족특별급여 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6-2 (민사배상과의 조정) 민사배상과 산재보험과의 조정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3-7 간병급여 제도

3-7-1 (간병급여) 요양이 종료된 이후 간병이 필요한 산재장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제도는 향후 도입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연계하여 등급 세분화, 현물급여화 등을 별도로 검토한다.

3-8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3-8-1 (출․퇴근재해) 정상적인 순로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 자동차보험과의 조정, 소요재정 및 재원부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도입여부를 검토한다.

3-9 소멸시효제도

3-9-1 (시효중단 효력의 확장) 업무상 재해의 인정과 관련된 요양급여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 효력이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법상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치도록 한다.

3-10 보험급여 지연이자 제도

3-10-1 (지연이자 제도) 소송 등을 통해 급여결정이 지연된 경우 별도의 이자 지급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한다.

3-11 사업주 심사․재심사 청구권

3-11-1 (사업주의 이의신청) 사업주의 심사․재심사 청구권은 이를 따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한다.

3-12 직업재활급여

3-12-1 (직업재활급여 도입) 요양종결 이후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한다.

3-12-2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중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급여는 직업훈련비용(현물) 및 훈련수당(현금)으로 하되, 훈련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로 하되, 장해연금 수급자의 경우 장해연금과 훈련수당의 합계액이 장해연금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향후 재정여건, 제도평가 등을 통해 보완여부를 검토한다.

3-12-3 (사업주 지원제도) 직업재활급여 중 사업주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은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용 및 재활운동비용으로 한다.

3-13 평균임금증감 제도

3-13-1 (증감기준 및 적용방법) 현행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재해근로자간 급여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현재 60세)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3-14 최고․최저보상기준

3-14-1 (최고․최저기준) 산재보험급여의 최고․최저보상기준은 보험급여 수급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 수준으로 한다. 다만 현행 평균임금의 최고․최저고시 수준은 당분간 유지한다.

3-15 타 사회보험과의 조정제도

3-15-1 (국민연금 급여와의 조정) 산재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와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보험급여간의 조정 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3-16 재가 또는 요양 진폐환자

3-16-1 (진폐환자 관리) 재가 또는 요양중인 진폐환자의 적정한 보호 및 요양관리를 위해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진폐판정제도, 진폐환자의 요양 및 통원기준, 장해판정기준 등을 논의한다.

4. 보험적용 부문

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2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3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산재보험적용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

4-4 (산재보험 적용대상 범위)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의 확대 적용 여부는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4-5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대상) 100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대상(현행 50인) 확대여부는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5. 관리․운영체계 부문

5-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5-1-1 (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노․사․정․공익이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실질 심의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5-1-2 (전문위원회 확대 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되, 운영, 요양․재활, 급여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5-1-3 (공익위원 선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5-2 산재심사․재심사 제도

5-2-1 (심사제도) 현재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시 단독심사 되고 있는 산재심사 제도는 심사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 체제로 변경한다.

5-2-2 (재심사제도) 현재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한다.

5-2-3 (심사․재심사 위원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는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가 확보를 위해 각 60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 위원 중 노사추천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5 수준으로 하되, 공익위원 선임시에는 사전에 이를 노사단체에 고지한다.

5-3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운영에의 노사참여 확대

5-3-1 (노사추천 이사) 근로복지공단․산업안전공단․산재의료관리원 이사 중 노사추천 이사는 현행 각 1명에서 각 2명으로 확대한다.

5-3-2 (공단별 운영위원회 설치) 공단 이사회 안건의 실무 검토와 공단 사업의 평가를 위해 각 기관의 이사회 산하에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5-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5-4-1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과목별 위촉․운영 및 노사추천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한다.

5-5 산재예방․산재보험 사업에의 노사공동 조사 연구사업 활성화

5-5-1 (산재 취약근로자 보호) 산업재해예방 및 산재보험에의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조사․연구사업 등을 활성화해 나가되 필요시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