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 ․ 제도

2005. 12. 30.

Ⅰ.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 분야

번호	주요 내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1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신 설 >	○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되고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됨.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가입이 허용되나,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제외됨. ○정책․임용권 행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사하는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6. 1. 28)	법제팀 ☎(02) 3270-7340
2	주5일 근무제 확대실시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5일제 적용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됨.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4호 (200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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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봉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의 분할지급 제한	○연봉계약서(근로약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총액이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적지 않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지도함.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며, 법정퇴직금 발생요건인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고,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다는 내용도 근로자의 요구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기로 함. ○다만, 이와 같이 행정지도 방침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는 퇴직금을 선 지급한 것으로 보고, 계약 만료시에 퇴직금을 계산하여 정산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함.	○행정지도 (2006. 7. 1.)	법제팀 ☎(02) 3270-7319
4	유산․사산시 유급휴가 부여	< 신 설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보호휴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에는 60일까지,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9조의 2 (2006. 1. 1)

Ⅱ. 산업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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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시 건강검진제도 폐지	○근로자 신규로 채용시산안법 제43조에 근거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산안법에 근거한 사업주의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 제99조 (2006. 1. 1.)	안전보건팀 ☎(02) 3270-7329
6	사망재해 발생시 사업주 가중처벌제도 도입	< 신 설 >	○사업주의 산안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2 벌칙 (2006. 7. 1.)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확대	○1,000인 이상 사업장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500인 이상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2006. 9. 1)

Ⅲ. 고용평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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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선지원대상 기업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고용보험 지급	○산전후휴가급여의 60일사업주 부담, 30일 고용보험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경우 산전후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액 부담(2006. 1. 1. 출산하는 경우부터 해당)	○고용보험법 제55조 8항 (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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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	< 신 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중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제출	○남녀고용평등법 제 17조, 39조 (2006. 3.)	사회정책팀 ☎(02) 3270-7309
10	성희롱 피해주장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됨.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그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됨.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3항 (2006년 중)
11	장애인의무고용관련민간부문에 적용되는 적용제외율의 단계적폐지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업종에 한하여 적용 제외율 인정	○장애인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5년간 단계적 폐지 (5년간 10%씩 적용제외율 축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1항 (2006. 1. 1.)

Ⅳ. 노동보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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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급여기초임금일액 인상	○구직급여는 급여기초임금일 액 7만원의 50%로 산정. 현행 상한액은 3만5천원임.	○급여기초임금일액을 8만원으로 인상하여 구직급여 상한선이 4만원으로 인상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8조 (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78
13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한 연장	○육아휴직 및 산정후휴가 종 료일 이후 6월 이내에 신청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청기한을 6월에서 12월로 연장함.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제1항3호 55조의4제1항 (2006.1. 1.)
14	피보험자 신고 등 전자카드제도 신설	< 신 설 >	○건설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카드로 제출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고용보험법 제13조제2, 4, 5항 (2006.1. 1.)
15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제 도입	< 신 설 >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자에 대하여 포상제도 도입	○고용보험법 제83조 (2006. 1. 1)
16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 신 설 >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던 것을 당해연도 직장 신규가입자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확대	○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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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2003. 7월 이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되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9조 (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26
18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재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사업장에 근무할 경우 임의가입	○현재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당연적용이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당연 취득토록 함.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2006. 1. 1.)

Ⅴ. 능력개발 및 기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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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통합 운영	○「고용안정사업」및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분리 운영	○고용보헙법 개정으로 인해 두 사업이 통합 운영됨.	○고용보험법 제5조의2 제2항 (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78
20	계약직 등 훈련비용 지원 특례	< 신 설 >	○계약직, 시간제, 파견근로자,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현행보다 우대하여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3 (200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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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	< 신 설 >	○55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감액분의 일정부분(50%)을 월50만원 상한으로 지급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4 및 시행규칙제32조의 10, 12. (2006. 1. 1.)	사회정책팀 ☎(02) 3270-7378
2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50% 경감 < 추 가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는 「사업주부담금의 50%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중 중간정산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으로 인해 지급보장 받는 비율)」경감	○임금채권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 및 동법 3장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2006. 1. 1)	경제조사팀 ☎(02) 3270-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