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부산시 소재 조선·기자재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Ⅰ.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 지원규모 : 110명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기업에 ‘23. 3. 1.이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으로
취업한 부산시 거주자***(만 18세 이상)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부산광역시 거주 : 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지원내용 : 1년 가입시 60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자산 형성

- (근로자 본인 납입금) 총 150만원 (12.5만원x12개월 납입)

- (정부/부산시 지원금 적립) 총 450만원 (37.5만원x12개월 적립)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 12. 31.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통장개설 필수

※ 단, 3월 입사자의 경우, 6/30까지 가능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051-990-7084~6, bcciplus@korcham.net)

2		신 청 자 격

1) 근로자 기준

❍ ‘23. 1. 1.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2005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전입 시 인정(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23. 3. 1. 이후 조선·기자재업종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단, 지원기간 중 조선사 사내협력사 간 이동 1회 허용(협력사 아닌 경우 불가)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인 자

❍ 근로계약서 상 월 통상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정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직접일자리사업 등

→ 단,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단, 취업 후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 (가입 후) 지원기간 중 기본 근무형태를 재택근무로 변경 시 중도해지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자

	이미 근무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3개월 이내인 자 제외) - 다만, 아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나, 정규직 전환 또는 취업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취업 후 1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① 2023.1.1. 이후 계약직 근로자로 취업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는 인정) ②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등 의무복무 종료자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③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 수혜자 ④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⑤ 중소기업 계약학과(중소벤처기업부) 및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교육부) 수혜자 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경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 지원관련 안내 참조 9p>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p.11.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고 ** 휴학생은 지원제외

-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지원대상 업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

-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단순 사무관리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2)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조선·기자재업종 기업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

❍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

3		지 원 내 용

1) 지원규모: 110명

2) 공제금 적립내용

❍ 적립기간 : 공제 가입 후 통장개설일로부터 12개월

❍ 적립금액 : 1년 가입시 60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 (근로자 본인 납입금) 총 150만원 (12.5만원x12개월 납입)

- (정부/부산시 지원금 적립) 총 450만원 (37.5만원x12개월 적립)

3) 공제금 적립구조

❍ 근로자

- 근로자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에서 적립 통장으로 자동이체

→ (자유입출금 계좌) 신청 시 부산은행 자유입출금 계좌개설 필수

→ (적립통장) 부산은행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적금” 상품 가입 필수

❍ 정부·부산시

- 근로자 본인 납입금 적립 확인 후, 공제금 전용 통장(수행기관)에 근로자별 매월 적립

4) 만기금 지급

❍ 12개월 간 근로자 본인 납입금 완납 후 지급요건 등 충족 시  만기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지급

4		신 청 방 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 12.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

→ 제출처 : 부산상공회의소 bcciplus@korcham.net / Tel. 051-990-7084~6

→ 양식 다운로드 :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플랫폼(www.bcci.or.kr/job/)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선정 통보		적립통장 개설		지원금 적립		만기사실 통보		만기금 지급
근로자	⇨	부산상공회의소	⇨	근로자	⇨	근로자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상공회의소	⇨	부산상공회의소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부산은행 통장 개설 (모바일 및 인터넷 뱅킹)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금 적립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금 확인 후 지원금 적립		▪만기사실통보 ▪근로자 만기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확인 ▪만기금 지급

❍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서식1]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신청서
2	[서식1-1]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자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서식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신청 취소 요청서
5	[서식3]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해지 신청서
6	[서식4]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만기 지원금 지급 신청서
7	(신청 시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8	(신청 시 필수서류) 정규직 근로계약서 * 전환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 제출
9	(신청 시 필수서류)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total.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 조회구분: 상용 → 조회 → 직종포함여부: 예 → 이력내역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신청
10	(해당자에 한함) 졸업 예정 확인서 등 최종학력 사항 입증 증빙서류
11	(해당자에 한함)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훈련 수혜자 등 확인 서류

※ 제출서류가 불명확할 시 신청서류 외에 추가적인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기 타 사 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관 련 문 의

❍ 문의처: 부산상공회의소 대외협력사업본부
(051-990-7084~6, bcciplus@korcham.net)

Ⅱ.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지원규모 : 5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부산 소재 5인 이상 조선·기자재* 기업에 ‘23. 3. 1.이후
만 35세 이상 49세 이하 부산시 거주자**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회원증 사본 제출)

** 부산광역시 거주 : 신청일 7일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기준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x12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 8.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단, 3월 입사자의 경우, 6/30까지 가능)

❍ 문 의 처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일자리지원팀
(051-328-9381, plus@bsef.kr)

2		신 청 자 격

1) 사업장 기준

❍ 부산광역시 소재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조선·기자재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조선·기자재업종 기준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필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0차(C311-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당 기업

② 상기 업종 원청 매출액 비중 50% 이상인 조선기자재 기업

→ 2022년말 기준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 목록 확인

③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회원인 기업(회원증 사본 제출)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23. 8. 31.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정규직 근로자 채용 완료한 기업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함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 2023년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장려금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23. 1. 1. 기준 만 35세 이상~49세 이하인 자

→ 1974. 1. 1. ~ 1987. 12. 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3개월 이내인자 제외)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대상자가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의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제외)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2023.1.1. 이후 채용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후 선정되어야 함)한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의 120%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표준 근로계약서상 통상 시급(11,550원), 통상 일급(8시간 기준 92,400원),
통상 월급(주 40시간 기준 : 2,412,700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자세한 내용은 p.11. <일학습병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가능 여부 안내> 참고 ** 휴학생은 지원제외

- 신규 채용 근로자가 사실상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 동일기업 또는 관련기업에서 취업 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지원대상 업종(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자

3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50명(1개사 최대 5명까지 지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지원내용 :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1,200만원(월 100만원x12개월) 채용장려금 지원

※ 채용 후 3개월 근속 유지 확인 후 1회차(3개월 분) 장려금 지급하며, 이후 장려금은 근로자 근속 유지 확인 후 1~3개월 단위 분할 지급

※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4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23. 8. 31.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양식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제출 후 신청 확인

→ 양식 다운로드 :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or.kr)

→ 제출처 : 부산경영자총협회 plus@bsef.kr / Tel. 051-328-9381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선정 통보		협약체결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통보		현장 모니터링
기업	⇨	부산 경영자총협회	⇨	기업 부산경영자총협회	⇨	기업	⇨	부산 경영자총협회	⇨	부산 경영자총협회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선정기업 협약체결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 이후 1회차 신청 ▪이후 단위기간별 신청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서식1]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2	[서식1-1]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주 확인서 (기업용)
3	[서식1-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결정 통지서
4	[서식2] 사업 지원 협약서
5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6	[서식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7	[서식5] 채용자 명단 제출서
8	[서식5-1] 지원대상 요건 확인서(채용자 명단 제출 시)
9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0	[서식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11	[서식8]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12	[서식8-1]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 시)
13	[서식8-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결정 통지서

❍ 선정방법

- 지원범위 내 신규 채용 근로자 근무 확인,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최종 평가 및 조정·심의를 통해 수혜기업 선정

5		유 의 사 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관 련 문 의

❍ 문의처: 부산경영자총협회 일자리지원팀
(051-328-9381, plus@bsef.kr)

■ [서식 1]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이 속한월은 신청 불가, 성립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기 업 해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 수 평균을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하여 5명 이상일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총괄카드 제출 받아 확인
		(참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ㆍ소매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ㆍ금융업ㆍ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예)용접원 2명, 사상공 2명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 채용자별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첨부)작성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5인 이상 기업 입증서류 2. 우선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 4. 사업주 확인서(사업 참여 신청 시)

■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고 조선·기자재업이 아닌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물량팀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부정수급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일부터 지원기간까지 해당 대상자를 인위적인 감원(고용조정에 해당)한 기업	［ ］예 ［ ］아니오
⑦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대상 연령(만 35세~49세 이하)이 아닌 자 * 1974. 1. 1. ~ 1987. 12. 31. 출생자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조선·기자재업종 해당 직무(생산직 등 현장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⑦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및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 ］ 확인
⑧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 (단, 마지막학기에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⑨ 3개월 이내에 조선·기자재 등 지원업종 등에서 근무하였던 자	［ ］ 확인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1-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승인 □불승인)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신청채용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3. 승인 내용
승인채용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4. 불승인(일부승인) 사유
해당없음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일부승인 ☐불승인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인)

■ [서식 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인원 한도 내에서 채용한 대상자 중, 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대해 월 최대 10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수급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수행기관의 정해진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 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대상자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대상자가 3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장려금 수급요건,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자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대상자를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이후 2개월 단위로 2~4회차 장려금을 신청하되, 채용일로부터 5개월, 7개월, 9개월, 11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려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장려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장려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원 요건에 적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⑥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장려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장려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장려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장려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장려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장려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행기관)

○○ 수행기관장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경영자 총협회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4]
채용계획 변경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1. 기존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2. 변경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채용자 담당직무						근무 장소
근무시간 * 주40시간 이상만 가능		주 시간				월급여			원
위와 같이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대상자 채용계획을 변경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5]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채용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정 근로시간		월보수액		해당 직무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근로계약서 사본 3.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4. (필요시)졸업예정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기재.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5-1]

지 원 대 상 요 건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근로자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당해 연도 중 주민등록등본상 연령(당해년도 내 만35세~49세 이하)임 * 1974. 1. 1. ~ 1987. 12. 31. 출생자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님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조선·조선기자재업종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조건으로 취업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취업한 사업장과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6개월 이내에 (재) 근무한 사실 및 3개월 이내에 조선·기자재 업종에 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⑦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단,대학의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작성]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① 채용일 현재 당해 년도 중 주민등록등본상의 연령(만 35세~49세 이하)

* 1974. 1. 1. ~ 1987. 12. 31. 출생자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조선·조선기자재 업종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선·조선기자재업종에 근무한 사실 없음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으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락처)

년     월     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 7]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정 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채용 인원				명
퇴사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퇴사일* ( 년 월 일)				퇴사 사유			전화번호
위와 같이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대상자의 퇴사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직서

■ [서식 8]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신청내용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채용일* ( 년 월 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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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명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인위적 감원 발생여부	□ 예	□ 아니오
* 인위적 감원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장려금 신청시) 4. 5인이상기업 관련 증빙서류(취득자 목록 등) 5. 퇴사자 상실목록 조회(퇴사자 발생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 . .

■ [서식 8-1]

사 업 주   확 인 서 (장려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장려금 지급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고, 조선·기자재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 (신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성립일이 속한 월에는 신청 불가)	［ ］예 ［ ］아니오
②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물량팀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⑥ 대상자 고용 후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정리해고, 권고사직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감원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⑦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자 요건을 확인(장려금신청시 기준) (* 반드시 지원대상자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당해 연도 중 (만 35세~49세 이하) * 1974. 1. 1. ~ 1987. 12. 31. 출생자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조선·조선기자재 업종 해당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선·조선기자재업종에 근무한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지 않음.	［ ］예 ［ ］아니오
⑧ 대학교 재학(휴학생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단, 대학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장려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 [서식8-2]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 □일부지급 □부지급) 결정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신청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3. 지원 결정 내용
이름		생년월일		지원기간		지원금액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 . . 부터 . . . 까지		원
4. 부지급(일부지급) 사유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부산형 조선·기자재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일부지급 ☐부지급 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