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시행 지침

2017. 2.

목      차

Ⅰ. 총  칙	2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4

Ⅲ.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 참여자 자격	7

Ⅳ. 해외취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9

Ⅴ. 해외취업자 근로계약 체결	11

Ⅵ. 해외취업자 관리	12

Ⅶ. 해외취업 지원금 지급	13

Ⅷ. 부산광역시 지원금 관리	14

Ⅸ. 사후관리	17

Ⅹ. 시행일	19

[서식목록]	21

Ⅰ		총칙

1	목 적

○ 이 지침은 부산광역시「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위탁운영기관, 해외 현지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자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정의

○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하 “해외사업”이라 함)이라 함은 부산 거주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강소기업 해외지사 및 해외지역 사업장, 현지기업 등에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실무 능력을 형성케 하고, 해외지역 기업 등의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청년 고용촉진사업을 말한다.

○ “위탁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함)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에서 정한 해외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선발하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강소기업의 해외지사 및 사업장, 현지기업 등을   말한다.

3	운영 주체별 역할과 업무

○ 부산광역시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 운영기관

- 미취업 청년 및 해외지역 사업장 등에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취업 희망자 모집

- 취업 희망자와 해외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 취업 희망자 및 해외기업 등에 대한 상담

- 해외지역 사업장 근무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취업신청자와 실시기업 간 채용약정 체결 지원 및 해외사업 실시 지도․관리

- 해외 취업 배치 후 지원금 지급·부정수급 반환

- 채용 후 고용현황 관리 등 사후관리 실시

- 매월 해외사업 운영실적, 채용자 근무현황 등을 시에 보고

- 해외 취업자 설문조사 실시

○ 실시기업

-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아 청년 채용 및 관리

- 취업자 근로조건 등에 대한 채용 계약(실시기업-청년) 체결

- 취업자 전담직원 및 멘토 지정 운영 등

Ⅱ		운영기관 자격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1	운영기관의 자격

1-1. (운영기관 신청자격) 운영기관의 신청자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부산소재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대학(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제외)

- 다만 경제단체,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등은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록 필수

2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 배정

2-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함)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서식 1)「운영기관 지정신청서」및 사업계획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최저 위탁신청 인원) 해외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저 위탁신청 인원수는 50인으로 한다.

2-3.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시는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자격․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4. (운영기관 선정) 시는 신청운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 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하여 (서식 2)「운영기관 선정 심사표」에 따른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5. (운영기관 선정 심의) 운영기관 선정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7조에 의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3	위탁운영 약정 체결 및 운영기관의 의무

3-1. (위탁운영 약정 체결 및 갱신) 시는 선정된 운영기관과 (서식3)「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위탁운영 약정서」를 작성․체결한다.

○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3-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위탁운영약정 및 본 시행지침을  준수하고, 해외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이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시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위탁 운영 약정의 해지

4-1. (약정의 해지) 시는 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타 사업반납 등의 경우 위탁운영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4-2. (사업신청 제한) 위탁운영 약정이 해지된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4-3. (운영기관 선정)  위탁기간 중 약정이 해지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5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 인원 재조정

5-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 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시와 협의를 거쳐 (서식4)「위탁사업 규모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는 채용 진도율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 신청토록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한 후에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시는 해외취업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채용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고,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5-2.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사업 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시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시는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배정할 수 있다.

Ⅲ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 참여자 자격

1	실시기업 신청 자격

1-1. (신청자격) 국내 강소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기업, 그 외 사업장으로서 운영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 채용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정한 임금 수준이 국가별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1-2. (제외대상) 아래 사업장은 해외사업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②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③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④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⑥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⑦ 기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	해외취업 참여자 자격

2-1. (대상) 해외사업 참가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정함

2-2.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참여자격을 배제한다.

① 이 사업에 기 참여하여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병역법」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재학생 및 휴학자

- 다만, 고등학교․대학․대학원의 마지막 학년 재학 중인 자는 참여 가능(단, 학사일정 및 학점 이수하여 정규직 근무 가능한 경우에 한함)

2-3. (신청 참여 자격 제한) 다음의 자는 해당 기업 및 취업 자격이 제한된다.

① 취업 신청일 이전 채용 예정 기업에서 연수 또는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재참여

② 채용 예정 기업이 해외취업 예정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인 자

Ⅳ		해외취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1	취업 희망자 및 실시기업 모집

1-1. (사업 개시)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조속히 해외취업신청자와 실시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2. (참여 신청)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서식 5)「해외취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식 6)「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한다.

○ 해외취업신청서를 접수한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부에 신청일,  신청 경로, 취업 상담, 채용 알선내역 등을 기재하고 운영기관 간  구직 정보 공유 등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선발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자격 심사 및 안내) 운영기관은 취업신청자 및 신청 기업을

확인하여 결격자는 배제한다.

○ 운영기관은 취업신청자 및 신청기업에 자격 요건과 함께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취업 알선 및 선발

2-1. (상담 및 알선) 운영기관은 취업신청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신청기업의 경우 필요인력의 학력․전공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신청자 및 신청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알선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전공 인력을 알선하기 위해 대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우수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에 맞춤 인재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2. (우선 채용) 부산 지역 대학에서 추천하는 해외 취업 선발자 및 추천기업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해외취업 대상자의 20%이내에서 우선하여 채용 알선한다.

2-3. (채용의 확정 및 통보) 해외취업자는 취업이 확정되는 즉시 취업 확정 사실을 채용확인서 등을 통해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 및 지원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해외취업 지원사업과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향후 참여 자격을 배제한다.

Ⅴ		해외취업자 근로계약(실시기업-해외취업자) 체결

1	해외취업자 근로계약 체결 및 법적지위 등

1-1. (근로계약 체결) 실시기업과 해외취업자는 채용결정 후 (서식 7)「표준 근로계약서」를 준거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법적지위) 해외취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1-3. (보험적용) 실시기업은 해당국가의 관계법령이 정한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1-4. (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은 해당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2	해외취업자 급여 지급 및 근로조건

2-1. (급여의 명시) 해외취업자의 급여는 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한다.

○ 급여는 해당국가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매월 지급할 총액이 국가별 최저 임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2. (근무시간 등) 해외취업자의 근무시간은 해외취업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해당국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Ⅵ		해외취업자 관리

1	해외취업자의 교육, 배치 및 운영

1-1.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취업자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1-2. (전담자 및 멘토 지정) 실시기업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할 해외취업사업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교육․지도․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3. (해외취업 사전교육) 운영기관은 해외취업 대상자에게 현지 적응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출국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4. (안전관리 교육) 운영기관은 해외취업 대상자에게 개인 안전지침 및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건강관리 지침 등 각종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설문조사 실시) 운영기관은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식 8)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도해지자 관리

2-1. (중도 해지자의 재참여 요건) 해외취업자는 본인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중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외취업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2-2.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해외취업자는 퇴사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해서는 편도 항공료와 해외취업자의 실 근무일수 만큼의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Ⅶ		해외취업 지원금 지급

1	해외취업 지원금

1-1. (지원수준) 해외취업자에게는 항공료, 체재비를  국가별 지급

기준에 의거 최초 근무기간(3개월)동안 매월 균등 금액을 지원한다.

* (국가별 지급기준) : 아시아권 300만원, 동유럽․아프리카․호주․남미권 400만원, 서유럽․북미권 500만원

1-2. (신청) 해외취업자는 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3개월간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서식 9)[해외 취업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통해 취업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해외취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지원금을 근로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1-4. (지급제한) 해외취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재참여를 금지하고 지원금 지원은 중단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실시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Ⅷ		부산광역시 지원금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시 지원금 교부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해외취업지원금․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의 신청(서식 10)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서]에 의하여 선급형태로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외취업 지원금, 위탁운영비는 위탁운영 약정 체결 후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거 지급한다.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워크숍 개최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위탁운영비는 해외 취업 지원금의 10%를 사용할 수 있다.

2	지원금 관리

2-1. (적용 법률) 시 지원금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2-2. (관리 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 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시 지원금을 사업연도에 따라 구별하여 해외취업사업지원금과 위탁운영비를 각각 별도의 은행계좌로 관리  하여야 한다.

2-3. (관계서류의 보존) 운영기관은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지급

대장,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정 수급 방지

3-1. (정의) '부정수급’이라 함은 실시기업 또는 해외취업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3-2. (부정수급 방지 노력) 운영기관은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급규정을 위반한 해외취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사전 주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제40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3. (부정수급 벌칙) 해외취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해외취업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2년간 해외취업자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 부정 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해외취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반납․환수한다.

4	해외취업 지원금 및 위탁운영비의 반납·상계

4-1. (운영기관의 반납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위탁운영비 및 지원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지침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한 금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외취업자 등의 지원금 반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운영기관이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약정이 해지

된 경우에는 중단시점 이후 집행 잔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4-2. (해외취업자 등의 반납의무) 해외취업자는 이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부당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 (지원금의 상계) 운영기관 및 해외취업자 등이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위탁운영비 및 해외 취업 지원금에서 상계하고 지급한다.

5	지원금 정산

5-1. (사업비 정산 보고) 운영기관은 사업 종료 후 한달 이내 당해  연도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 약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기 배치된 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업무는 타 운영기관에 위탁한다.

5-2. (사업비 반납 및 추가 지급) 운영기관은 정산결과 취업지원금 및 위탁운영비가 과 지급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부족액은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Ⅸ		사후 관리

1	서류관리 및 보존

1-1. (서류 보존기간) 운영기관은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외취업자 인적사항, 실시기업 현황, 중도포기, 위탁운영비 및 해외취업지원금 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자료제출 요구) 시는 운영기관에 사업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 보고

2-1. (실적 보고) 운영기관은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운영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익월 5일까지 (서식 11) [운영실적보고서]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변동사항 보고) 운영기관은 매월 해외취업자의 고용보험 조회현황(서식 12)을 확인하고 변동사항 발생 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도·점검

3-1.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에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2. (운영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는 운영기관이 지침,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의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1)에 따른 제재를 하여야 한다.

3-4. (실시기업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 및 운영기관은 실시  기업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붙임 1)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해외취업자 신규채용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사후 관리

4-1. (고용현황 관리) 운영기관은 기업에 해외취업자 배치 후 1년간 고용유지, 이직, 실직 등 고용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5	사업 성과 관리

5-1. (운영기관 평가 실시) 시는 매년 12월 31일 실적을 기준으로 (서식13) [운영기관 평가표]에 의거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평가(80점)와 업무협조 등 정성평가(20점)를 병행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시의 사업 추진 및 정책 방향 등에 따라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 (정량평가) 시는 운영기관별 해외취업자 신청접수․채용 실적, 중도 탈락률, 맞춤 인력 발굴, 전년도 집행잔액률 등 기준에 따라 각 운영기관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다.

○ (정성평가) 시는 운영기관별 사업 추진 호응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지원금 관리의 투명성 등 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5-2. (실적평가에 따른 조치)  시는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해외취업자 실시인원 배정․조정 등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당해년도 해외 취업 사업 인원 축소 및 익년도       해외취업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Ⅹ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 취업사업 시행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운영기관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 참여자 요건	ㅇ 지원 제외 기업, 해외 참여자에 대한 인턴지원협약 체결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부 산 시 지원금관리	ㅇ 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ㅇ 경고(1차)→약정해지(2차)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회 계 처 리	ㅇ 기업 지원금 , 지출금 회계장부 관리부실, 증빙 서류 미비치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기 타	ㅇ 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지침 등 위반으로 민원발생, 지도점검 불이행 ㅇ 기타 지침, 보조금교부조건 위반	ㅇ 주의 및 시정지시(1차)→경고 및 재 시정지시(2차)→약정해지(3차)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 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시정 요구, 불이행시 약정해지

※ 사안이 중대(동일사안 반복위반 등)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경고 또는 약정해지 가능

※ 위반행위로 인한 약정해지 시 약정해지일로부터 1년간 사업 재참여 제한

□ 실시기업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강제 퇴사	ㅇ 채용 신청 후 취업된 직원을 부당하게 퇴사	ㅇ 1년간 실시기업 신청 자격 상실
기 타	ㅇ 지침 위반 ㅇ 기타 운영기관의 지도․요구 불응	ㅇ 1차례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례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례 위반 : 1년간 실시기업 신청 자격 상실

※ 시정지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22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27

[서식 3] 위탁운영 약정서	29

[서식 4]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	34

[서식 5] 해외취업 신청서	35

[서식 6] 채용 신청서(실시기업용)	36

[서식 6-1] 확인서(실시기업용)	37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38

[서식 8] 해외취업자 설문조사서	39

[서식 9] 해외취업 지원금 신청서	41

[서식 10]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서	42

[서식 11] 운영실적 보고서	43

[서식 12] 고용보험 조회 현황	44

[서식 13] 운영기관 평가표	45

【서식 1】

부산시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인	기 관 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		관리책임자 (E-mail)
	전체 직원수		전담 직원수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사업주단체(비영리법인) ② 대학 ③ 기타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0부 첨부) 1. 일반 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유무료직업소개등록증 등) 2. 취업연계 관련사업 실적 증빙 서류 3. 사업계획서

일 반 현 황

1. 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목 적
주요사업내용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평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률
유동비율

※ 신청기관 설립 후 신청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신청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3. 조직 및 인원

계	기획부	연구부	…	…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부서명	담당분야	성 명	연령	최종학력	근무 경력	직위	담당 업무	자격증
	총 괄 책임자
	등록, 알선
	지원금 지급

5. 사업 신청 자격 여부

○ 신청 자격 :

○ 증빙 서류(별첨)

①

②

사업 계획서

1. 사업 목표

※ ○○년도 최저 목표인원은 000명으로 함. 정규직 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청년 구직자 및 수요기업(해외) 모집(홍보),

알선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취업인턴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청년 및 수요기업(부산/해외) 모집․확보방안, 상담 및 알선, 중도탈락자 감소대책, 기업의 정규직 전환유도 방안, 인턴 신청후 미취업자 관리방안 등 세부실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위탁운영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구 성 비
인건비소계
컨설턴트 보조원
경비소계
국내여비 유인물비 홍보비 섭외활동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 ․
계

※ 위탁운영비 : 목표인원×500만원×0.05

다. 보유 시설 및 인력 활용계획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

- 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   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가. 공모대상 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년 ~  년)

순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시행 기관			구체적 업무 수행 내용	비고
				상 호․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나. 세부 사업 수행실적(‘가’에 기재된 사업별로 실적을 기재)

※ 최근 3년간 취업지원사업,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인턴사업 전담인력 확보현황 및 계획 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목표인원	주요 사업 내용	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여 A4지 5장 이내로 제출할 것

【서식 2】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신청인원
전 년 도 사업실적		특이사항

주요항목	세부 항목	평가 결과
		상	중상	중	중하	하
사업수행능력(6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30점)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자체 취업알선망 보유여부, 시설의 적정성(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30점)	해외취업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괜찮은 기업체 발굴 계획과 해외취업모집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실시기업 및 해외 취업자의 체계적인(장기재직, 중도 포기률 감소 등) 관리방안(10점)
유관기관과의 협력(10점)	지역 인력수급기관과(특성화고, 대학 등)의 MOU 또는 지역 네트워킹 활용 정도(10점)
합계(100점)
기 타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기 준	세 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수행 능력(60점)	대상사업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30점)	최근 3년간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청년층 취업알선 및 직업진로지도 전문 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20점)	직업상담사 또는 상담경력자, 기타 전담인력 보유정도, 상담인력 및 기타 전담인력 1인당 관리 해외취업자수, 기타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취업자의 주된 사업(취업알선, 채용 등) 직접 수행여부
	자체 알선망 및 시설 등의 적정성(10점)	취업알선전산망 보유여부, 관리프로그램, 취업 상담․알선에 적합한 상담시설 보유실태 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30점)	해외사업 홍보 및 모집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홍보 수단(자체인터넷, 구인․구직 DB 보유여부, 홍보잡지 등) 활용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홍보 전략의 실현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계획과 해외취업자 모집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10점)	기업의 신규 채용 수요 및 취업희망자 조사․발굴 계획의 적극성, 실현가능성 등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10점)	실시기업 및 해외취업자의 사후관리, 지원금 관리, 중도탈락률 감소를 위한 자체 관리 방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10점)	시(市)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	지역 인력수급기관(특성화고, 대학 등)과의 MOU체결실적 및 지역 경제단체, 고용센터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여부 등

【서식 3】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부산광역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운영기관 ○○○ (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하 “해외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해외 사업장」(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에서 신규채용 기회제공 및 청년실업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의 책무)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이 해외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과 “운영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외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자”의 지도․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사업 내용) “위탁자”는 “운영기관”에게 해외사업 중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① 미취업 청년 및 “실시기업”에 대한 사업안내 및 홍보

② 해외취업 신청자 및 수요기업 조사․발굴 등 모집

③ 해외취업 희망자와 기업의 신청접수 및 그 적격여부 확인

④ 해외취업 희망자 및 채용희망 기업 등에 대한 상담․알선

⑤ 해외취업 신청자와 “실시기업” 계약 체결 지원 및 취업현황

지도․관리

⑥ 실시기업 및 해외 취업 대상자에 대한 교육 실시

⑦ 기타 청년취업인턴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사항 등

제4조(위탁기간 및 해외취업자 선발) ① 이 사업의 위탁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되 이 약정의 유효  기간은 위탁기간 내 발생한 지원금(해위취업지원금, 위탁사업비) 지급 및 정산을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및 사업 중단 등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약정 해지 1개월 전에 “운영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이 약정에 의한 위탁기간을 경과하여 해외취업을  추가 채용알선을 할 수 없고, 위탁기간 내에 기 선발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운영기관”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까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개시년도는 운영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써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시행 중에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근무자 배정) ① “위탁자”는 운영기관의 배정신청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간 위탁인원을 배정하고 사업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축소 배정 또는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지급) ① “위탁자”가 “운영기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취업지원금 : 해외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은 항공료․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위탁운영비 :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해외취업 지원금으로 해외취업자 1인당 항공료,        체재비를 국가별 지원기준에 의거 해외취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위탁자”는 위탁운영비로 인턴지원금의 10%를 “운영기관”       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신청에 따라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⑦ 지원금의 지급 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해외 취업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지원금을 연도별로 해외 취업 지원금과 위탁운영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지원금 관리 장부를 기록하고, 지원금 지출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출된 지원금은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

제10조(해외취업자 및 실시기업 관리) ① “운영기관”은 해외취업자 및 실시기업이 지침을 준수하여 원활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취업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해외취업자 선발 및 지원금 지급 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약정의 해지) ① “운영기관”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에 선정되었거나, 지침 및 이 약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진도율이 부진하여 시정 명령하였으나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 “위탁자”는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의 예산 부족 및 사업 중단 등으로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반환) ① “운영기관”은 이 약정의 취소 또는 해지에 따라 선 지급받은 지원금 중 감액되어야 할 금액은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사업추진 중에 자체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유 등으로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여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 또는 지급한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자체 부담하고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위탁자”에게 사업수행 중 반납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정산 및 환수) ① “운영기관”은 해외취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종료 후 부산시 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이 위탁운영비를 해외 취업 사업 목적 이외로 지출한 경우 “위탁자”는 확정된 정산액에서 차감한다.

③ 지원금 선 지급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운영기관”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과지급된 지원금은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제재) “운영기관”이 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위탁자”가 내리는 제재조치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위탁자”는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실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지침, 사업계획서,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고 “위탁자”와 “운영기관”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부 산 광 역 시 장  ○ ○ ○    (인)

(운영기관)   ○○○○○○○   ○ ○ ○    (인)

【서식 4】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3. 변경신청 사유

○

○

4.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5.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서식 5]

해외취업 신청서
접수번호	운영기관명 - 2017 - 000

인적사항		군필자 복무기간 필히 기재 : ~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주 소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예정자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년도 대학원 학과 년
해외 취업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신청일 이전 해외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한 사실						□있다	□없다
② 과거 해외 취업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						□있다	□없다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실						□있다	□없다
④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유관 일자리 취업희망 등						□있다	□없다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기업에 채용되었던 사실						□있다	□없다
⑥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있다	□없다
⑦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학기 재학중 제외)						□있다	□없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사업 제외)						□있다	□없다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6]

채용 신청서(실시기업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2017 - 000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해외취업 채용 현황				구분	채용 인원			1년 미만 재직			1년 이상 재직
				2015년
				2016년
모집사항	모집인원		명			직 종			1.		2.
	학 력		고등학교졸 명 전문대졸 명 4년대졸 명			전 공			1.		2.
									3.		4.
	근무지역		부산지역/해외지역			자 격 면 허			1.		2.
※ 모집인원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이내 1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운영기관) 귀하
※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확인서

[서식 6-1]

확   인   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인턴채용

예정인원

상기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 시행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고용보험(우선지원대상) 및 피보험자수(5인 이상) 여부
④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⑥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⑦ 기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년   월   일

확 인 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서식 7]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기간의 정함 없음

5. 근무일/휴일 : 주   일/토,일요일

6. 임  금

- 월급 :            원

항 목		금 액	비 고
기본급		원
수당		원	직책수당, 기술수당, 연장․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등 각종수당
		원
		원
		원
상여금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채용기업) 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8]

		설 문 조 사 서 -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만족도 및 소감 -
	본 조사는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이하 “해외사업”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해외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부산광역시를 통하여 □ 중소기업중앙회부울지회를통하여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기타 ( )					□ 부산경영자총협회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2. 해외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3. 해외사업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4. 해외사업 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해외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해외사업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		( )			( )	( )	( )	( )	( )
	③해외사업 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④해외사업 지원기간의 적정성		( )		( )			( )	( )	( )	( )	( )

	5. 해외사업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해외사업 기업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취 업 국 가 (취업 도시)

[서식 9]

(   )월 해외취업 지원금 신청서 ( 회차)

인적사항
성 명		연 락 처	( ) -
생년월일	-	휴대통신	- -
주 소

채용현황
사업체명		대 표 자
계약기간	~	업무분야
주 소

지원금 신청
신청금액	원 (￦ )	지원금 신청 대상기간
계좌번호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 취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서식 10]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서( 년도)
신청 운영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책임자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 금액	지원금		금 원(￦ )
	산출근거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1회차 신청 시에만 해당)

[서식 11]

(   )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운영기관명 :            )

2017. . .

□ 사업운영현황

◯ 신청현황

채용 목표	신청현황					배치현황
	신청기업(개)		해외취업 신청(명)			업체수(개) (누계)	배치인원(명)
	업체수 (누계)	구인인원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 )	( )	( )	( )	( )	( )	( )	( )	( )

◯ 배치현황

해외 취업 현황(명)
소계			실시중			수료자 *a			중도탈락 *b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계 (누계)	남 (누계)	여 (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① 취업기간 중 중도탈락( 명) : 개인사정(  ), 기업 업무협약 미준수(  ), 이직(  ), 기타(  )

② 지원금 지급 완료 후 중도탈락( 명) : 개인사정(  ), 기업 업무협약 미준수(  ), 이직(  ), 기타(  )

※ 작성 시 참고

a : 해외취업 지원금 3개월 수료 후 취업 포기자, b : 3개월 지급 도중 포기자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집행률 %)	집행잔액	비 고
계
해외쥐업 지원금
위탁운영비

□ 해외취업자 근무현황 확인

연번	일 시	업체명	내 용	비 고
1
2

□ 기타 활동  ※ 채용박람회 참가, 홍보활동, 안전교육 실시 등

연번	건 명	활동내용	비 고
1		일시, 장소, 세부내용 등
2

[서식 12]

실시기업 해외취업자 고용보험 조회현황

연번	운영 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실시기업		조회내용		기준일 (채용일)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취득일자	고용보험 상실일자

[서식 13]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평가표

(기관명 :               )

주요항목	세부 항목	평가 결과
		상	중	하
정량적 평가 (80점)	해외취업접수실적, 채용을 위한 적극적 알선내역 관리(15점) - 채용박람회, 현장채용설명회 참가 등(가점)
	해취 취업 실적(목표달성도)(15점)
	1년 이상 재직율(15점)
	1년 미만 재직률 최소화(15점) - 중도종료 및 수료자의 재참여율(가점)
	대학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 인력 발굴(10점)
	채용박람회, 현장채용설명회 채용 실적(5점)
	설문조사 만족도(5점)
정성적 평가 (20점)	시의 사업추진 호응도(업무 협조, 보고기일 준수)(10점)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 및 지원금 관리 투명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지출서류 처리 등 적정성)(10점)
기타 수범 사례(가점)
합계(100점)
기 타

평가자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