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

전     문

최근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라 우리 경제도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투자 위축 등으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삶의 기반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저성장·저고용 추세 속에 좋은 일자리는 구하기 어렵고, 기업간 치열한 경쟁으로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 간의 격차와 노사간․세대간 갈등의 확산은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4.29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5월 한달간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오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일자리협약의 기본 목표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노사정 대표는 오늘의 일자리협약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업종·기업 등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일자리협약의 정신이 확산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의 기존 제도와 관행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편에 따른 어려움은 노사정의 긴밀한 협력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우리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기대하며 노사정이 힘을 모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장 규제 합리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한다.

1. 기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가. 노사정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가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통해 정부정책을 일자리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고소득･고령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며, 노사는 이에 협력한다.

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진출기업의 U턴 촉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 등 투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라. 정부는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연중 가동하면서 경영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입지·금융 등 유형별 규제에 대하여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negative system)”로 전환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2. 중소기업 육성

가.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R&D 예산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경영계는 대·중소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훈련 및 인프라 구축 등 상생의 인력 양성 체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라. 경영계는 상생과 협력에 기반하여 공정경쟁·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통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한다.

3.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가. 노사정은 중소기업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나.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협력 기업의 신규인력 모집·채용, 교육·훈련 등을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확산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과 취업 촉진을 위해 각 지역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제2장 청년․중장년 및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1.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조기 취업 지원

(1) 공공기관 및 대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가. 정부는 2014～2016년간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며, 교육·안전·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공무원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일정비율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나. 경영계는 대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계획 수립시 기업여건에 따라 청년층 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2013년∼2017년),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안정을 통해 채용여건 마련에 협력한다.

(2) 스펙을 초월한 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

가. 노사정은 청년의 조기 취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진로지도·직업교육의 강화, 고졸 취업의 확산 및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관행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나. 경영계는 고졸취업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별전형 확대, 유연한 학사제도 개편 등 일·학습의 병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다. 경영계는 직무와 능력 중심의 채용기준 마련 등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무역량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 정부는 열정과 잠재력을 갖춘 청년을 발굴하여 ‘전문가 멘토링·평가-인재DB 구축-취업지원’으로 이어지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확산하고, 경영계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마. 정부는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평가 개선 및 상시적 구조개혁 등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강구한다.

2.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중장년 일자리 확충

(1) 60세 정년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협력

가. 노사정은 60세 정년제 시행을 앞두고 정년 연장과 병행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의 연착륙에 적극 협력하고, 정년까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 노사는 정년제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에 협력하며 이를 위한 단체교섭, 취업규칙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다. 정부는 60세 정년제와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이 산업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강화한다.

- 정년제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 임금체계 모델 개발 및 컨설팅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

-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자율로 개편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 노사의 자율적 교섭 촉진 및 지방노동관서·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의 조기 해결 지원

- 전문가·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연착륙 방안 협의

라. 노사는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이 도래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재고용, 단계적 정년 연장 등에 공동 노력한다.

(2) 중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

가. 노사정은 퇴직(예정) 근로자의 조기 재취업을 위해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재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대기업·공공기관부터 퇴직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나. 정부는 중소기업 퇴직(예정) 근로자를 위해 중장년 일자리 전문 취업알선기관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

다. 정부는 전문경력·지식을 가진 퇴직근로자가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를 발굴·확대한다.

3. 일과 가정이 함께 하는 일자리 확충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가. 노사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토록 보장하고, 이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와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한다.

나. 정부는 육아휴직에 따른 빈 일자리에 대체인력 활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의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다. 정부는 급증하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 등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을 강구한다.

라. 정부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2)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가. 노사정은 기존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과 병행하여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확산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에 협력한다.

다. 정부는 공무원부터 시간제 근무를 확대하고 공공·민간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무분석 및 컨설팅 제공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라. 정부는 가사·간병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제3장 근로시간·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대한다.

1. 장시간 근로 해소

가.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작업방식을 개선하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연차휴가 활용 촉진 등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나.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협력한다.

다.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교대제 개편 등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업방식 개편, 생산성 향상 등을 적극 지원한다.

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신규채용 인건비 등 종합적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마. 노사정은 산업 연관효과, 근로시간 실태 등을 감안하여 파급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촉진·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바. 노사정은 장시간 근로 개선 및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을 위해 모범사례의 발굴·홍보, 공동 캠페인 등 사회적 확산 운동을 전개한다.

사. 노사정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노사정간 협의를 진행한다.

2. 임금체계 개편

가. 노사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구조 단순화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단체교섭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정은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임금직무센터를 설치하고, 연구기관·컨설팅 기관·경제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태조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제4장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다.

1.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책임과 협력 강화

가. 경영계는 인위적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배치전환, 임금·근로시간 조정, 휴업·휴직 등을 우선 추진하고 노동계는 고용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이와 같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

나. 경영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노동조합·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희망퇴직 활용, 재취업 ·재고용 지원 등에 노력한다.

다. 정부는 대규모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 종합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2. 취업지원·능력개발 인프라 등 고용안전망 확충

가. 노사정은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취업 상담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일자리 종합정보망 구축,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등에 적극 협력한다.

나. 노사정은 지역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지역 단위로 업종별 협회·조합, 교육훈련기관,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 고용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공동훈련 네트워크(인력수요파악-교육훈련-공동채용)’를 구축한다.

- 정부는 노사가 업종별 인력개발을 위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고, 구직자의 생활안정 및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 노사정간 논의를 통해 실업급여의 소득보장성 확대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3.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가. 노사는 기업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하는 운동을 전개하며, 공공부문･대기업이 이를 선도한다.

나. 노사정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법령상 3대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

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노사정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라. 노사는 대기업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 등 고용구조의 자율적 개선에 노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숙련 향상을 통한 경력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마. 정부는 임금, 정기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통한 차별시정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바. 정부는 주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 직접 고용 지도 등 불법파견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사.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제5장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가.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데 합의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사정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청년 등 참여 범위 확대

- 경제·산업·복지 등 논의의제 확장

- 논의시한 및 의사결정 구조 합리화

- 이행평가 기능 강화

나. 노사정은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지역 단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마련·추진토록 지원한다.

다. 노사단체는 “노사정 일자리협약”이 사업장 단위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소속노조 및 회원사에 대해 지원하고, 임·단협 교섭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라. 노사정은 향후 공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를 지원한다.

2013. 5.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진국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희범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