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확대 법률안 경영계 의견 관련 참고자료>

□ 대체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확대는 현재도 선진국에 비해 많은 공휴일 수를 더욱 늘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 공휴일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와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선진국보다 많은 수준

- 법정 연차휴가를 포함한 우리나라 연간 휴일․휴가일수는 135~145일로 선진 6개국 평균 131.7~133.3일보다 많음(미국의 관행상 연차휴가를 포함한 선진 6개국 평균 133.3~137.5일보다도 많은 수준).

- 향후 10년(2013~2022)간 연평균 약 2일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실질 공휴일 수는 14일로, 미․영․독․프 등 선진 6개국 평균 공휴일 11일보다 3일 더 많음.

<표 1.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 6개국 연간 휴일․휴가일수>

(단위 : 일)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선진 6개국 평균
토․일요일	104	104	104	104	104	104	104	104
공휴일(유급)	16(16)	10(0)	8(0)	10(10)	11(1)	15(0)	12(7)	11(3)
법정 연차휴가	15~25	0 (10~25)	20	20	30	10~20	20	16.7~18.3 (18.3~22.5)
계	135~145	114 (124~139)	132	134	145	129~139	136	131.7~133.3 (133.3~137.5)

주 : 1.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 15일에 근로자의 날 1일을 추가

2. (   )안은 미국의 법정 연차휴가일수인 0일 대신 상당수 대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주어지는 10~25일로 계산한 결과

3. (독일) 주 6일 근무기준 24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어,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일의 휴가 부여; (프랑스) 1개월 만근시 2.5일의 휴가 부여; (호주) 일반근로자 1년에 4주; (영국) 공휴일 8일을 포함하여 1년에 28일 부여; (일본)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10일 부여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부여

자료 : Eurofoundation, Working time developments 2010; (Australia) Fair Work Act, Section 87; (France) Code du travail, Article L3141-3; (日本) 勞働基準法 第39條

○ 특히 우리나라는 하계휴가, 각종 기념일 등 법정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기업 현장에서 부여되는 휴일․휴가가 많아 실제 선진국 대비 휴일․휴가일수는 더욱 높은 수준

- 대다수의 기업이 법정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평균 약 4일간의 하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 하계휴가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452개사)의 73.2%가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평균 4.2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남(경총, ｢2012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2012.7).

- 기업 현장에서는 회사창립 기념일, 노조창립일 등 다양한 명목으로 법정 휴일 외 휴일을 부여

○ 반면, 우리나라 생산성은 미국, 프랑스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

<표 2. 선진국 대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수준(2011)>

(단위 : %)

구 분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노동생산성 수준주)	49.3	51.5	71.4	62.9	64.1	53.2

주 : 선진국 대비 수준 = 한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선진국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

자료 : OECD, Database : Labour productivity levels in the total economy

○ 이제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공휴일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44시간제 하에서 우리나라 공휴일수는 연간 16일이었음.

- 2004년 7월 1,0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금융업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 이후 다른 나라에 비해 공휴일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식목일(2006년 이후), 제헌절(2008년 이후)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민족문화의 요체인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 공휴일수가 증가하였음.

- 이런 현실에서 대체공휴일 도입 등을 통해 다시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과 맞지 않음.

□ 공휴일을 일률적으로 법률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인건비 상승 등 기업 경쟁력 악화만 초래

○ 원칙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기업의 휴일과는 무관하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어 공휴일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실제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단체협약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 공휴일을 법률화는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며 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임.

- 민간기업의 근로조건은 ‘협약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근대 노동법의 기본원리이자 국제적 표준

- 일본과 호주를 제외한 대다수 OECD 국가에서는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강제하지 않음(우리나라와 같이 주휴일 규정만 존재).

- 이는 민간기업에 휴일을 일괄적으로 강제할 경우 기업의 다양한 조업 특성 및 근로형태 등과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

※ 현재 주중에 주휴일을 부여한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공휴일 법률화 시 주휴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교대제 사업장 및 유통․서비스업에 피해 집중 예상)

○ 특히 대부분의 OECD 국가가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휴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공휴일 증가 시 인건비 상승 등 부담이 매우 큼.

- 공휴일 확대 시 일하지 않아도 100%의 임금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늘어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일에 최소 250%~최대 35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표 3. 공휴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 국제비교>

구 분	ILO 권고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
미근로시	-	100%	-	-	-
최초 8시간	125%	250%	135%	150%	125%
연장근로	150%	300%	160%	200%	175%
연장+야간	175%	350%	185%	250%	225%

주 : 1. 한국의 경우 유급휴일제도로 인해 공휴일 미근로시에도 100% 임금 지급

2. (일본) 휴일근로시 35% 가산, 연장․야간근로시 25% 가산; (프랑스) 최초 8시간 25% 가산, 8시간 이후부터는 50% 가산

자료 : ILO, ｢Working Conditions Laws Report 2010｣, 2011; 勞働政策硏究・硏修機構, ｢諸外國のフワイトカラー勞働者に係る勞働 時間法制に關する調査硏究報告書｣, 2005

○ 2011년 7월부터 5~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제가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인력난 초래할 것이 자명

- 주40시간제 도입만으로도 2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8.1%(5조 7,541억원)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 ｢주 40시간제 도입 현황 및 애로사항 조사｣, 2010.10.26

○ 대체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확대 시 5~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더해 연간 인건비의 약 1.6%(1.3조원)의 추가 부담 발생

□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여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만을 향상시키는 등 양극화 심화를 초래

○ 공휴일 확대는 지금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부여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지금도 고임금과 더불어 높은 휴식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공휴일과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다양한 휴가, 휴일로 높은 휴식권 향유

- 정규직 근로자는 유급 휴일제도로 인해 휴일이 증가하더라도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지 않음. 오히려 공휴일 확대로 휴일근로수당 등 소득이 증대할 것임.

○ 그러나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 공휴일 확대 시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할 것임.

- 시급제, 일당제를 적용받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휴일 증가가 일자리 감소 혹은 소득감소로 직결될 우려

- 자영업자 대부분은 휴일증가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

○ 공휴일 확대는 실질적으로 휴식권 확대 효과보다는 기업부담만 가중시킬 것임.

- 공휴일이 확대될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수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

- 결국 법 취지와 맞지 않게 휴식권보다는 휴일근로수당 등 기업 비용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효성 의문시

□ 기업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 휴일 확대에 명확한 반대 입장

○ 중소기업의 63.9%가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441개소, 2011.7).

○ 일용직․자영업자․택시기사 등 서민․취약계층의 85.3%는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경총, 자영업자․택시기사․임시일용근로자 1,140명 대상 조사, 2010.4).

- 대체공휴일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1%가 ‘소득감소와 서민경제의 어려움 가중’을 지적

○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대체공휴일제 도입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남.

- 국민의 61.3%, 자영업자의 80%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특임장관실 의뢰로 한국갤럽 일반국민 1,000명 대상 조사, 2011. 6).

- 국민의 38.9%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리얼미터, 전국남녀 1,000명 대상 조사, 2009. 12).

○ 문화관광연구원 조사(직장인 대상)에서만 대체공휴일제 도입 찬성 비율이 70.3%로 더 높게 나타남.

<그림 1. 대체공휴일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 도입 등은 최대 32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 부담 유발 우려

○ 공휴일 법률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의 충돌 문제로 인하여 교대제 사업장에서 약 4.3조원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할 우려

- 공휴일 법률화 시 평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이로 인한 휴일근로수당 추가 부담 추정액은 2조 6,528억원이며, 평균임금 상승으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부담도 1조 6,460억원 증가할 가능성

○ 공휴일 법률화와는 별도로 대체공휴일 도입, 추가 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할 경우 최대 28조원 가량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할 우려

- 조업일수 감소 등 광공업 생산차질(13조 5,093억원)에 수반되는 산업연관효과로 인해 최대 28조 1,127억원의 생산 감소 우려

<표 4. 공휴일 법률화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경제적 부담>

(단위 : 억원)

발생원인	부담내역	부담주체	경제적 부담
공휴일 법률화	일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증가	교대제 실시기업	26,528
	평균임금 상승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증가		16,460
	소 계		42,988
공휴일 증가 (3.3일)주)	광공업 생산차질 및 이에 따른 산업연관효과	전체 기업	281,127
	소 계		281,127
총 계			324,115

주 : 공휴일 증가 3.3일 = 대체공휴일 도입 시 2.3일 + 추가 공휴일(제헌절이나 어버이날) 1일

□ 근로자 휴식권 확대는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로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근로가 휴일제도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름.

- 우리나라 근로자의 휴식권은 선진국에 못지않게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휴일 추가 확대는 실익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15~25일에 달하는 연차휴가 사용률은 40.7%에 불과하며, 사용하지 않은 11일은 현금으로 보상받고 있음.

- 휴일이 증가할수록 휴식권이 확대되기보다는 연차휴가사용 감소에 따른 임금부담만 늘어나는 결과 초래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대법원 판례)으로 인해 장시간근로를 유도

<표 5.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

(단위 : 일, %)

구 분	규모별		산업별		전체
	중소기업	대기업	제조업	비제조업
부여일수	17.8	20.4	19.1	17.9	18.6
사용률	45.1	32.3	34.2	49.7	40.7
미사용일수	9.8	13.8	12.6	9.0	11.0

자료 : 경총,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실태조사｣, 2008

○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할 경우 최대 11일의 휴일이 증가, 단순 수치만으로는 대체공휴일 도입의 5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폐지 등 관련 법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