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보장성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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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요  약	ⅰ

Ⅰ. 문제제기	1

Ⅱ.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	2

1. 사회보험제도 확대	2

2.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증가	3

3. 기업의 사회보험비용과 국내총생산	8

4. 기업의 사회보험비용과 임금상승률	9

5. 기타 법정복리비	10

6.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	11

Ⅲ. 향후 사회보험비용 기업부담 전망	12

1. 주변여건의 변화	12

2. 향후 사회보험 기업부담비용 증가 전망	14

Ⅳ.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16

1. 개별 사회보험 지출 증가 원인	16

2.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의 문제점	19

Ⅴ. 정책과제	22

표  차 례

< 표  1 > 4대 보험료 부담 현황(2008)	3

< 표  2 >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 변화	4

< 표  3 > 기업의 4대 사회보험비용 추이	5

< 표  4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현황(2008)	11

< 표  5 >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2

< 표  6 > 잠재성장률 전망	14

< 표  7 >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15

< 표  8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16

< 표  9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17

< 표  10 >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예상치	18

< 표  11 >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이	18

< 표  12 > 총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 추이	19

< 표  13 > 건강보험 직역별 보험료 수입 현황	21

< 표  14 > 국민연금 가입자별 평균소득월액 현황	21

< 표  15 > 가계소비 지출 수준 비교	21

그 림  차 례

< 그림  1 >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현황(1997~2008)	2

< 그림  2 > 4대 사회보험 노․사 부담비용 규모	3

< 그림  3 > 연도별 기업의 4대 사회보험 부담 총액 추이	4

< 그림  4 > 개별 사회보험별 기업 부담 추이	5

< 그림  5 > OECD 주요국의 사회보험 부담률	6

< 그림  6 > OECD 주요국의 사회보험비용 기업 부담 누적증가율	7

< 그림  7 > 기업 4대 사회보험비용과 국내총생산	9

< 그림  8 > 기업 사회보험비용 증가율과 임금인상률	9

< 그림  9 > 근로자 1인당 법정복리비 추이	10

< 그림  10 > 생산가능인구 연령별 구조 변화	13

< 요  약 >

□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계속된 복지정책 확대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그 추세가 더욱 확대되었음

□ 이러한 복지정책 확대는 급속한 고령화 및 사회보험제도 성숙으로 기업의 비용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증가

◦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은 1997년 6조 3,109억원에서 2008년 25조 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연평균 증가율 13.6%)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나, 기업의 법정 퇴직금 비용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비용 기업 부담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05~2008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사회보험비용 부담 누적증가율은 네덜란드(4.57%p), 한국(0.84%p), 일본(0.38%p) 순임

— 2006년 건강보험제도 개혁이 있었던 네덜란드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임

□ 사회보험비용과 국내총생산

◦ 1997~2008년 기간 중 GDP는 108.4%의 증가율(연평균 6.9%)을 기록하였으나, 기업 사회보험비용 증가율은 2.8배 정도 높은 305.9%(연평균 13.6%)에 달하고 있음

□ 사회보험비용과 임금인상률

◦ 1997~2008년 기간 중 평균임금 상승률은 5.9%로 기업 사회보험비용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이는 사회보험비용 증가가 노동비용 급증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

□ 사회보험제도 관리운영비

◦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순수보험료에서 전용하고 있는 실정임

— 2008년 기준 4대보험 관리운영비는 1조 5,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1.7%인 254억원에 불과

□ 향후 사회보험비용 부담 전망

◦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 국민소득수준 향상 및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등으로 보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보험료는 2010년 48조원에서 2030년 145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 전망

□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 1997년 이후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과도한 사회보험확대는 기업들의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져 투자위축 및 고용창출의 제약 등 부작용을 낳는 원인으로 작용

◦ 이와 함께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등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 추진으로 기업들에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부과할 전망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가 시급히 요구됨.

① 개별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②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배분

③ 적정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④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⑤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Ⅰ. 문제제기

□ 사회보험 급여 및 대상 확대

◦ 1997년 이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보험 급여 및 대상 확대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정책기조가 분배우선으로 이동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었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200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제도가 확대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용 확대 추진중

— 이외에도 보험별 보장성 강화와 서비스 확대 적극 추진중

□ 사회보험제도 확대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초래

◦ 사회보험제도의 확대가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 및 기업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 증가의 주원인이 임금․근로조건에서 사회보험 비용 부담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으며,

— 이는 투자 축소 및 고용회피 요인으로 작용

□ 기업의 사회보험 비용 증가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Ⅱ.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

1. 사회보험제도 확대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정부’ 주도로 사회보험이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분배 중심의 정책기조로 인해 확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

<그림 1>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현황(1997~2008)

2.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증가

□ 현재 기업과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법정보험료 부담

<표 1> 4대 보험료 부담 현황(2008)

(단위 : %)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기 업	4.5	2.54	0.7~1.3	1.95	9.54~10.14
근로자	4.5	2.54	0.45	-	7.34
계	9.0	5.08	1.15~1.75	1.95	17.18~17.78

주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총액 기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표준보수월액 기준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노사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비용은 1997년 10조 5,807억원에서 2008년 47조 9,506억원으로 4.5배(37조 3,699억원) 증가

◦ 증가분 중 19조 3,097억원(51.7%)을 기업이 부담하였으며, 18조 602억원(48.3%)을 근로자가 부담함

<그림 2> 4대 사회보험 노․사 부담비용 규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결산자료

◦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 실직시 생활보호 등을 위한 4대 사회보험 확대에 따른 복지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더 많은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표 2>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 변화

(단위 : %, %p)

구 분	1997	2008	증가분
국민연금	2.0	4.5	2.5
건강보험	1.12	2.54	1.42
고용보험	0.6~0.9	0.7~1.3	0.1~0.4
산재보험	1.68	1.95	0.27

주 : 1.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총액 기준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표준보수월액 기준

2. 1997년 건강보험료율은 당시 통상임금 기준이던 것을 현재의 총보수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기업의 4대 사회보험비용 부담액은 1997년 6조 3,109억원에서 2008년 25조 6,206억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나타냄

<그림 3> 연도별 기업의 4대 사회보험 부담 총액 추이

(단위 : 억원)

주 : 위 자료에서는 퇴직금 비용을 제외하였고, 국민연금은 연체금 포함, 건강보험은 직장보험료액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보험료액을 차감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수입+연체금+가산금으로 구성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결산서 및 관련보험 통계연보

<표 3> 기업의 4대 사회보험비용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계
1997	26,845	11,495	6,580	18,189	63,109
1998	38,315	11,094	6,947	14,510	70,866
1999	38,398	12,507	11,834	16,121	78,860
2000	42,862	14,836	14,608	16,671	88,977
2001	49,315	19,770	18,055	22,561	109,701
2002	55,685	26,164	19,397	23,953	125,199
2003	62,206	35,904	18,126	24,651	140,887
2004	72,018	42,288	19,869	29,961	164,136
2005	77,522	48,554	21,912	32,447	180,435
2006	84,775	55,849	23,535	38,273	202,432
2007	93,183	66,612	25,076	45,114	229,985
2008	100,196	80,067	27,138	48,805	256,206

주 : 위 자료에서는 퇴직금 비용을 제외하였고, 국민연금은 연체금 포함, 건강보험은 직장보험료액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보험료액을 차감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수입+연체금+가산금으로 구성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결산서 및 관련보험 통계연보

<그림 4> 개별 사회보험별 기업 부담 추이

(단위 : 억원)

주 : 위 자료에서는 퇴직금 비용을 제외하였고, 국민연금은 연체금 포함, 건강보험은 직장보험료액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보험료액을 차감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었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수입+연체금+가산금으로 구성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결산서 및 관련보험 통계연보

◦ 특히 1997년 대비 건강보험 6.9배, 고용보험 4.1배, 국민연금 3.7배, 산재보험 2.7배 등 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

— 4대 사회보험의 연평균 증가율은 건강보험 19.3%, 고용보험 13.7%, 국민연금 12.7%, 산재보험 9.4%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률은 OECD 국가에서 높은 수준은 아니나, 기업의 법정 퇴직금 비용을 감안할 경우 낮지 않은 수준임

◦ OECD 국가에서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부담률(총 노동비용대비)은 평균적으로 23.8% 수준이며, 이 가운데 고용주 부담률은 15.2%, 근로자부담률은 8.6%임

— 우리나라의 경우 총 노동비용대비 부담률 수준은 15.8%(사용자 : 8.9%, 근로자 : 6.9%) 수준으로 미국보다 약간 높으며,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그림 5> OECD 주요국의 사회보험 부담률

(단위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8

◦ 그러나 퇴직금을 법정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 비용(임금총액에 8.3% 수준)을 포함하면 OECD 국가 중에서 부담률이 낮지 않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법적으로 강제되는 퇴직금제도를 가진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프랑스․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기업연금제도가 의무화되어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자율적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의 누적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05~2008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사회보험비용 기업 부담 누적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네덜란드(4.57%p), 한국(0.84%p), 일본(0.38%p)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 OECD 주요국의 사회보험비용 기업 부담 누적증가율

(단위 : %p)

주 : 2005~2008년 사이 총 노동비용 중 고용주의 사회보험비용 부담(Employer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비중의 연간 증가율 합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5~2008

◦ 2006년 건강보험 개혁이 단행된 네덜란드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보험 부담증가율이 가장 높음

— 네덜란드의 경우 2006년 건강보험개혁 조치로 인해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네덜란드는 2006년 건강보험 개혁으로 인해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보험료율 7.2%를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

◦ OECD 30개국 중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증가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며, 나머지 23개국은 변화가 없거나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임금이나 사회보험비용 부담이 높은 정규직 고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3. 기업의 사회보험비용과 국내총생산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비용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어 적정 사회보장 목표제 도입 등의 정책 추진이 시급함

◦ 1997~2008년 기간 중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08.4% 증가한 530조원 가량 늘어난 반면 동기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증가율은 이보다 2.8배 높은 305.9%를 기록함

— 1997~2008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6.9% 증가한 반면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연평균 13.6% 증가함

※ GDP는 1997년 490조에서 2008년 1,02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1997년 6조 3천억원에서 2008년 25조 6천억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림 7> 기업 4대 사회보험비용과 국내총생산

(단위 : 십억원)

주 : GDP는 명목국민총생산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4. 기업의 사회보험비용과 임금인상률

□ 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한 사회보험비용 증가

◦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이 임금인상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현재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의 경우 임금인상률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

— 1997~2008년 기간 중 평균임금은 연평균 5.9% 증가한 반면, 기업의 4대 사회보험비용은 연평균 13.6%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함

<그림 8> 기업 사회보험비용 증가율과 임금인상률

(단위 : %)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5. 기타 법정복리비

□ 기업들은 사회보험비용 이외에 법정퇴직금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부담하고 있음

◦ 기업이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1,448억원(2008)이며,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액은 1,048억원(2008) 수준

◦ 또한 법정퇴직금 비용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6만원(2008) 수준

□ 4대보험을 포함한 근로자 1인당 연간 법정복리비 부담액은 1997년 117만 6천원에서 2008년 325만 8천원으로 2.8배 증가함

◦ 1997년 대비 2008년 법정복리비 증가율은 177%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9.7%임

<그림 9> 근로자 1인당 법정복리비 추이

(단위 : 원)

주 : 1. 법정복리비는 산재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부담금 및 기타 법정복리비 포함(퇴직금 비용 미포함)

2. 3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 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각연도

6.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

□ 사회보험 관리운영비를 보험료에서 전용

◦ 사회보험제도는 기여와 급여 간 수지균형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므로 급여비는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국가가 궁극적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강제사회보험 시행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비용 대부분을 순수보험료에서 전용하고 있어, 제도운영의 신뢰성 및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2008년 기준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는 총 1조 5,088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1.7%인 254억원, 순수보험료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1조 4,834억원으로 공단 관리운영비의 98.3%를 순수보험료에서 사용

<표 4>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현황(2008)

(단위 : 억원)

구 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합 계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 부 지 원	189	—	63	2	254(1.7%)
가입자부담	4,049	8,617	1,626	542	14,834(98.3%)
합 계	4,238	8,617	1,689	544	15,088(100.0%)

주 : 1.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중 일부를 관리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어 그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움

2.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담금이 제외된 것임.

자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결산자료(2008)

◦ 이는 ILO의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에서 천명한 ‘보험료는 급부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관리비로 충당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임

□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 수립 긴요

◦ 정부 일반회계를 통한 사회보험 재정지원은 국가 책임이라는 측면 외에 각 공단의 운영 및 비용지출과 관련한 통제기제의 작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

◦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 수립이 필요

Ⅲ. 향후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 전망

1. 주변여건의 변화

□ 급속한 고령화

◦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경제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표 5>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단위 : 년)

구 분	도 달 연 도			소 요 연 수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7%→14%	14%→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주 :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이 7%는 고령화사회, 14%는 고령사회, 20%는 초고령사회를 의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5)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 가운데 청․장년층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중고령자의 비율은 점차 확대될 전망

<그림 10> 생산가능인구 연령별 구조변화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5)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으로 성장잠재력 약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조세, 사회보험지출 등 사회적 부담비용 증가 등이 우려

—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노동력부족 발생 전망

— 노년층 부양비가 2002년 11.1명에서 2050년 69.1명으로 증가하고, 연금수급자 급증에 따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전망

※ 노년층 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 :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할 노년인구의 비율

◦ 미래의 재정소요와 보험료 부담 증가는 자칫 생산가능인구들의 근로의욕 저하와 경제성장 동력 훼손으로 이어져 과거 유럽의 복지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성장과정에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성숙화되면서 급여지출 소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성숙화 과정을 거치면서 급여지출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

—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제도 역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및 급여기간의 연장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 하락

◦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 6%대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점진적으로 감소, 최근에는 3%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저축률 하락 및 재정수지 악화 등은 잠재성장률을 더욱 약화시킬 전망

— KDI(2006)는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

<표 6>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

기 간	2003~2010	2010~2020	2020~2030	2030~2040	2040~2050
전망치	4.56	4.21	2.94	1.60	0.74

주 : 합계출산율 1.19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 연 1.5% 가정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6

◦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사회보장비용 부담능력 역시 동반 하락하는 반면, 사회보험 1인당 부담액은 인구구조, 제도의 성숙화 등에 기인한 보험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증가함

—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 기업경쟁력 및 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 향후 사회보험 기업부담비용 증가 전망

□ 현행 사회보험제도 체계 하에서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 국민소득수준 향상 및 사회보험제도의 성숙화 등이 진행됨에 따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보험료는 2010년 48조원에서 2030년 145조원으로 3배 가량 증가할 전망임

◦ 보험료 부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전망

(단위 : 조원)

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2010	22	16	5	5	48
2015	31	21	5	8	65
2020	43	28	7	11	89
2025	55	36	9	14	114
2030	70	46	11	18	145

주 : 보험료율은 건강보험은 2007년,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2008년 기준 보험료율을 가정하였으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 수입 중 직장가입자의 부담비율(80%)을 곱한 값임

자료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2006), ｢한국의 사회보장예산모형개발｣

◦ (국민연금) 2008년 20조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총보험료는 현 제도 유지시 2030년 경이면 70조원 규모로 약 280% 증가할 전망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전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향후 연금보험료의 추가 상승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급증할 전망

◦ (건강보험) 2008년 15.7조원에 달하는 직장보험료는 2030년 경이면 46조원 규모로 약 246% 증가할 전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상승과 소득 재정산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지역가입자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보험) 2008년 당기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에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으로 인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전망

◦ (산재보험) 보험급여 증가율이 감소추세이나, 연금지급액 및 지급비율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전망

Ⅳ.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의 원인과 문제점

1. 개별 사회보험 지출 증가 원인

□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의 급속한 증가

◦ 2000~2007년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5.1%의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2007년에는 총급여비 지출액이 24조원에 달하고 있음

<표 8>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추이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급여비	8,956	12,954	13,691	14,692	16,098	18,014	21,139	23,941	25,918

주 : 2008년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 향후에도 건강보험 총진료비 수준은 급격히 증가될 전망으로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의 과도한 확대

◦ 2005년 이후 건강보험 급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들이 추진 중에 있음

— 중증질환자 등 고액질환 진료비 부담 경감 지속추진

— 저소득․취약계층 진료비 부담 완화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재정액(2009~2013)은 총 10조 5천억원 수준임

<표 9>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

(단위 : 백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소요재원	61	132	208	281	368	1,05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 2009. 6

□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 재정안정성 확보 시급

◦ 2007년 7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재정안정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임

—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급여대체율을 40%까지 낮추어 연금고갈시기를 2060년으로 연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

◦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경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국민 부담 증가는 물론, 국민연금과의 급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8년 기준 1조 2,68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들 재정적자를 조세로 보전하고는 있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함

※ 정부는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2008년 기준 공무원연금 1조원대, 군인연금 9,000억원대의 재정을 지원하였음

—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 중에 있지만, 개혁방안이 연금의 적자운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는 실정임

※ 재직공무원의 기득권보호에 치중하여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해짐

<표 10>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 예상치

(단위 : 억원)

구 분	2009	2013	2015	2016	2017	2018
보전금	10,333	20,930	36,062	43,176	51,690	60,129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 고용보험 지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고용보험 지출의 경우 2003년 이후 다양한 사업 시행으로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증가시킴

— 2001~2009년 사이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2.6%이며, 2003년 이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함

— 이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급증과 모성보호제도 강화,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음

<표 11> 고용보험기금 지출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3	2005	2007	2008	2009	연평균
계	15,493	18,508	29,323	47,358	50,757	79,008	22.6
고용․직능사업	6,672	7,133	10,270	20,226	18,467	26,059	18.6
실업급여 사업	8,821	11,375	19,054	27,132	32,290	52,949	25.1

자료 : 노동부, ｢고용보험기금결산서｣, 각연도

□ 산재보험 재정 부담 심화

◦ 산재보험 급여보상 수준의 확대 등으로 인해 급여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료의 증가속도보다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등 연금선택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산재보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큼

— 산재보험은 1989년부터 장해등급 1~3급에 대한 장해급여의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재 기업의 부담을 미래 기업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 총급여 대비 연금급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총급여 중 연금급여의 비중은 2005년 17.2%, 2006년 21.2%, 2007년 26.1%로 증가추세에 있음

<표 12> 총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총급여(A)	5,394	11,336	14,563	30,258	31,638	32,423
연금급여(B)	93	428	1,429	5,207	6,708	8,448
비 중(B/A)	1.7	3.8	9.8	17.2	21.2	26.1

자료 : 노동부, ｢2007년 산재보험사업통계연보｣, 2008

2.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의 문제점

□ 기업 투자 의욕 감퇴 및 고용회피 유인으로 작용

◦ 1997년 이후 사회보험의 확대가 경제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비용 증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의욕 감퇴 및 고용회피 유인으로 작용함

◦ 또한 사회보험의 성숙화 및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향후에도 이러한 사회보험 부담금 증가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것이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최근 4대보험 적용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 및 임시․일용근로자에까지 확대되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가중

□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제도 확산으로 기업 및 근로자 부담 가중

◦ 정부는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7)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

◦ 무리한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출을 유발, 기업 및 근로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선심성 제도 확대에 따른 시행착오로 운영상의 혼란 가중

◦ 200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단순시혜적 급여 확대는 과도한 재정지출 및 비효율적 제도설계로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가중시켰음

— 2006년 이후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정책으로 인해 약 6,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 발생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절감방안을 제시함

— 식대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6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 본인부담 설정 등 재정절감 방안 제시(2007. 11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

◦ 이러한 시행착오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에게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현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

□ 직역간 불균형 확대

◦ (건강보험) 2001~2008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은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지역가입자에 비해 4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직장가입자는 2001년 대비 2008년 보험료 부담액이 263.1%(연평균 20.2%) 증가한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64.4%(연평균 7.4%) 증가하는데 그침

<표 13> 건강보험 직역별 보험료 수입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1	2003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총보험료	88,561	137,408	169,277	188,105	217,287	249,730	15.9%
직 장	52,407	91,683	121,209	138,965	163,485	190,297	20.2%
지 역	36,153	45,725	48,068	49,141	53,802	59,434	7.4%

자료 : 건강보험공단, ｢200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 (국민연금)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비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소득이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입자간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공단에 신고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직장가입자의 52.7% 수준에 불과, 직장가입자로부터 지역가입자로의 소득이전 효과가 발생함

<표 14> 국민연금 가입자별 평균소득월액 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평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	도시	농어촌
2001. 12	1,290,706	1,607,129	960,552	1,018,510	773,458
2008. 10	1,740,352	2,011,239	1,060,287	1,088,962	977,614

자료 : 국민연금공단, ｢사업통계｣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평균소득차이는 직장가입자의 연금급여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소비지출 수준은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음

<표 15> 가계소비지출 수준 비교

(단위 : 원, %)

구 분	2003	2005	2007	2008
근로자가구	1,892,492	2,093,221	2,305,692	2,425,955
근로자외가구	1,821,719	1,958,781	2,088,802	2,108,71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연도별

Ⅴ. 정책과제

□ 개별 사회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 강구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함

◦ (건강보험) 포괄수가제도 확대, 총액예산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출효율화를 도모해야하며, 불가피한 급여확대 이외의 선심성 보장성 확대를 경계해야 함

◦ (고용보험) 기금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해 고용보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하며,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함

◦ (산재보험) 요양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요양․휴업급여 등의 지출효율화를 도모해야 함

□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원칙 확립

◦ 효과적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정 역할 배분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긴요

— 특히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도입 및 기존 제도 확대시 재원조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

◦ 사회보험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재정규율을 확립하여 고령사회에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재보험의 경우 기금지출 예산 총액의 3%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2008년 기준 국고지원금은 92억으로 기금지출예산의 0.21%에 불과함

※ 2008년 산재보험기금에서 전용된 산재예방사업비는 3,471억원인 반면에 산재예방사업에 사용된 국고지원금은 92억원에 불과함

— 사회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시켜 관리운영비를 국고로 충당한다면, 현재 기금에서 지출되는 관리운영비는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책임준비금과 보험급여 개선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사회보장목표제(Social Security Targeting) 도입

◦ 급격한 복지제도 확대로 인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부담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됨

◦ 따라서 합리적 사회보장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합의를 통해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부담과 관련하여서도 국내 경제사회여건을 감안한 적정 기업부담 수준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

◦ 글로벌화된 국제경쟁 환경에서 국내기업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의 병행 발전을 위해 경제성장 범위내의 사회보장목표제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함

◦ 한편 사회보장목표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가 정치적 외압이나 인기영합적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임

—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기보다는 선거를 의식하여 무분별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사회보장제도간 효율적 서비스 체계 구축

◦ 2003년 이후 각종 사회보장제도 확대 및 신규 도입

—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중앙정부의 주무부처별로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종합적인 조율능력 부족으로 제도의 과잉현상 초래

◦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 구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간 유기적 연계체계 확립으로 제도간의 정합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EITC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간의 조정․통합을 통해 저소득계층의 근로의욕제고와 취업지원 방안 마련

□ 소득파악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간 형평성 개선

◦ 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 차이에 따른 직역간 불균형 해소

— 지역의 소득파악 제고, 직장보험료 차감 및 정산제도 폐지 등 직장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형평성 제고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거나 가입자간 재정분리를 통해 가입자간 불균형 시정

◦ 국민연금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를 통해 직장가입자와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할 것임

— 가입자들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가입자들의 부담과 급여의 상응성을 높여 가입자간 불균형을 시정해야 함

— 소득파악이 미비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와 현행 제도를 균등부분과 비례부분으로 분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