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무역 심화, 주요국 금리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 개선 흐름과는 달리, 일자리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실업자가 100만명을 상회했으며, 청년실업률은 9.8%(2017년)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노동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우리 기업의 채용 여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아직도 일의 가치나 성과보다는 기업규모, 근속기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있으며, 그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그리고 기업규모·고용형태 등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대될수록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방향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회는 2018년 경영계 임금조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오니, 금년도 임금조정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첫째, 2018년 임금은 2.0% 범위 내에서 인상한다. 고임근로자의 임금은 가급적 더 낮게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은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올해 임금은 2.0%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날이 심화되는 청년실업과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임근로자의 임금은 가급적 더 낮게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전액(여력이 되는 기업은 그 이상으로) 신규채용을 확대하거나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초과근로를 줄여나가고, 줄어든 근로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제도적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 기업도 양보다는 질적 가치 중심의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과도한 1인당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초과근로를 축소하고 그 줄어든 근로시간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근로문화 개선 등을 통해 밀도 있게 근로시간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연공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도록 노력한다.

근속 기간에 기반한 연공급 임금체계를 일의 가치와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2013년 60세 정년 법제화 당시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인건비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 우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임금체계는 최대한 단순하게 구성하고, 평가제도 개선 등 인사제도 전반의 혁신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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