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지원금 수급시 확인사항

1. 근로자 채용시에는 채용전 3개월, 채용후 12개월 기간에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하며 감원이 있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됩니다.

2. 채용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채용근로자가 최종 이직전 사업주,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자가 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이전에 일용, 수습사원 등 어떤 명칭으로든 당회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6.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을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7.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나 임금체불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의 경우에는 고용창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비상근 촉탁 근로자,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10.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1. 당해 사업장에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6년     월     일

기업명 :

성명(사업주)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