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정 세부시행지침

2009. 5.

노    동    부

	목 차

Ⅰ. 총 칙	1

Ⅱ. 지원대상	4

Ⅲ. 지원내용	7

Ⅳ. 운영기관의 선정	10

Ⅴ. 인턴의 모집 및 선발	13

Ⅵ. 인턴약정의 체결	15

Ⅶ. 인턴의 관리	16

Ⅷ. 정규직 채용	20

Ⅸ. 정부지원금의 관리	21

Ⅹ. 사후관리	24

Ⅺ. 시행일	30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	3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서식 목록」	32

Ⅰ.		총 칙

1. 목 적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인턴 참가자, 인턴채용기업, 사업운영기관 및 노동부(지방노동관서)가 이를 준거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고용보험법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3. 용어 정의

3-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 함은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사업을 말한다

3-2. 인턴이라 함은「인턴약정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를 말한다. 단, 기업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3-3. 실시기업이라 함은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3-4. 운영기관이라 함은 노동부에서 정한 소정의 공모․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업취지

○ 경기부진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①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②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적극적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③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일자리에의 취업을 촉진한다.

5. 추진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5-1. 추진체계

○ 노동부 본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후 지방노동관서(이하 “지방관서”)는 운영기관을 선정․사업운영을 위탁하고, 운영기관은 기업․인턴 모집․알선 등 사업을 시행, 그 후 지방관서는 사업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기관별 역할․추진체계>

사업공고․기관 및 물량 조정

노동부 본부

⇩

기관선정․사업위탁․관리․행정  지원

지방관서

⇩⇧(업무보고)

위탁범위 내 사업운영

사업운영기관

인턴모집, 교육․상담 ⇙         ⇘ ⇖ 기업모집, 지원금 지급, 사업관리(결과보고)

⇋

인 턴

기 업

근로계약, 업무 부과․관리, 임금지급(수령)

5-2. 운영주체별 역할과 업무

(1) 노동부 본부 : 사업 시행계획 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에 관하여 총괄․조정

(2) 지방관서

① 운영기관의 신청접수(지방관서) 및 심의․선정(지방노동청)

② 운영기관별 실적을 감안한 배정인원 재조정

③ 운영기관과 인턴 위탁운영약정 체결

④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교부 정산

⑤ 운영기관의 인턴 및 실시기업의 적격대상 여부 확인 등 지원

⑥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⑦ 전반적 인턴 시행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⑧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⑨ 인턴지원금 등 지원금 지급결정 취소․반환에 관한 처분

(3) 인턴 희망자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기업이 제공하는 현장연수에 참여,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

(4) 실시기업 : 시행지침, 「인턴약정서」, 「인턴지원협약」등에 따라 인턴에게 적정한 인턴과정을 운영

(5) 운영기관

① 적정한 방법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② 참여희망 인턴 및 기업의 신청 접수 및 그 적격 여부 확인

③ 인턴 참여업체 수요조사․발굴, 인턴희망자 모집 및 알선

④ 인턴희망자에 대한 개별상담․사전직무교육 실시

⑤ 인턴 희망자와 실시기업간 인턴약정체결 지원 및 인턴제 실시 후 진행 지도․관리

⑥ 인턴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⑦ 실시기업에 인턴의 정규직 채용 권유․안내 및 정규직 채용 후 지방노동관서에의 지원금 신청 지원

Ⅱ.		지원대상

1. 인턴 참여자

1-1. (대상)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로 하며, 인턴 구직신청은 신청일 부터 3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구직 신청이 만료되었으나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재신청하도록 안내하고(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 구직신청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일자만 갱신처리 가능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 중에 있는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 군필자의 경우(병적증명서, 전역증 등으로 확인) 인턴 구직신청일 현재 만 31세 이하*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 군 미필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만 30세가 되는 날의 전일,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가 되는 날의 전일 까지 신청 가능

1-2. (우대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족) 등 저소득층의 경우 및 직장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짧은 자는 최우선 선발․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1-3. (제외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당 15시간 이내)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하고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②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DB로 조회 가능한 유사취지의 사업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업자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식경제부)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하는 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무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해지되었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2회 해지된 자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자

2. 인턴 실시기업

2-1. (대상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붙임 참조)을 대상으로 한다.

○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시대상에 포함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제조업(300인미만 또는 자본금80억원 이하) 등

○ “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한다.

2-2. (제외대상) 아래 사업체는 인턴 실시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④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⑦ 인턴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에 한해 인턴를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⑧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⑩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⑪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법인․단체

3. 운영기관

3-1. (운영기관 신청자격) 사업의 시행․운영을 담당할 운영기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법인) 및 특수 공법인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및 제4호(전문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직업안정법」제 18조에 의한 무료 직업소개사업자와 동법 제 19조에 의한 유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3-2. (보조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등 구성) 운영기관 이외에 일부 업무를 보조할 사업자에의 일부 재위탁 또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 협업체계 등 구축 시 업무 분담 및 책임내용을 당사자간 정할 수 있다.

3-3. (인턴운영의 특례)

○ 운영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턴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턴 1명을 활용할 수 있다. 위탁인턴 1천명당 1명(1천명 이내의 경우도 1명 인정), 도합 최대 3명의 한도 내에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Ⅲ.		지원내용

1. 인턴기간 중 지원

1-1. (지원 수준) 인턴 급여는 당사자간 약정(인턴약정서 서식 10)으로 정하며, 이때 인턴약정서 상에 정한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한다.

* 종전 통상임금 기준을 대체하여 임금지급일이 6.1일 이후인 임금(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체 약정임금을 대상으로 함) 부터 적용한다.

○ 다만, 노동부에서 실시중인 뉴스타트 프로젝트사업의 1단계 수료자로서 동 사업의 시행기관(지방관서 또는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추천서를 소지한 자(이하 “뉴스타트 프로젝트 인턴추천자”라 함)는 약정임금의 70%를 지원한다.

1-2. (지원한도․방법)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한도 내로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 다만, 뉴스타트 프로젝트 인턴추천자는 최저 월60만원 최고 월96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1-3. (기간단축) 인턴기간은 약정으로 정한 이후에도 기업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2.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

2-1. (지원수준) 인턴기간 종료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 약정임금*의 50%를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 종전 통상임금 기준을 대체하여 임금지급일이 6.1일 이후인 임금(일할 계산하지 않고 전체 약정임금을 대상으로 함) 부터 적용한다.

2-2. (지원한도․방법) 지원금은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한도 내로 하며,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를 통하여 지급한다.(서식 12)

2-3. (지원조건) 실시기업은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 한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4. (인턴기간 단축 특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원금의 반액을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그 인턴기간 만료시점에 지급한다.

○ 인턴 잔여기간이 1월 이상인 상황에서 조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최초 인턴지원협약 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10% 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허용한다.

3.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3-1. (위탁운영비 지원) 운영기관의 적정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경비(사전직무교육․상담 경비 포함)를 지원한다.

○ 지원수준은 인턴 위탁인원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되 ‘09년에 인턴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경우 다음 지원 조견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 ‘09년 위탁운영비 지원 조견표 》

위탁운영인원	운영비지원금	비고
100명이하	45만원	인턴 1인당 지원액 (인턴기간 6개월 기준)
101～1,000명	40만원 단, 100명 까지는 45만원
1,000명 초과	35만원 단, 100명 까지는 45만원, 101-1,000명은 40만원

※ 종전 지침에 의한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 위탁운영비는 채용된 인턴이 6개월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하되, 인턴의 실 근무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한 경우에는 6개월 근무로 간주한다.

4. 인턴 참여자의 경력형성 지원

4-1. (인턴근무 증명) 인턴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그 기관장 명의의 『인턴경력 증명서(서식17)』를 발급하여, 인턴근무경험이 유사직종 등의 취업에 유용한 경력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Ⅳ.		운영기관의 선정

1. 사업공모․선정 및 인원배정 등

1-1.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노동부 본부의 사업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한 내에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한다.

1-2. (사전 심사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는 신청적격․신청인원의 적정성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노동지청은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과 함께 동 검토보고서를 지방노동청에 신속히 제출한다.

1-3. (위탁인원 배정) 노동부 본부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역별 사업수요, 청년 고용상황, 인턴 채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별 위탁인원을 조정․배정한다.

1-4. (운영기관 선정) 지방노동청은 배정된 인턴인원의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기관의 사업규모, 모집인원, 인턴운영계획, 각 지방노동지청별 배분비율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을 심사․선정한다.(서식5)

1-5.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노동청별로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재조정 심의 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위원장은 당해 지방청 고용지원센터소장이 되고, 7~12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 4인 내외를 참여시킬 수 있다.

○ 동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

2-1. (배정인원 재조정 신청) 기존 운영기관 중 배정인원 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지방관서와 협의를 거쳐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는 인턴채용 진도율이 현저히 부진한 운영기관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축소신청토록하거나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는 인턴 채용률(배정인원 대비 인턴채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인원을 추가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차기 위탁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배정 시 우대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2-2. (배정인원 재조정 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관서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노동지청에서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청에 지청 간 인원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지방노동청은 관내 운영기관 간 물량을 재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인턴운영기관 선정위원회」심의에 부의하여 정할 수 있다.

○ 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 지침에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배정인원을 재조정한다.

3. 운영기관 선정결과 등의 통보

3-1. (운영기관 선정결과의 통보) 지방관서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인원 조정결과를 해당 운영기관에 통보하되, 운영기관 지정사실․인턴 배정인원․배정인원 조정결과 등을 통보한다.

3-2. (운영기관 이행사항) 운영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준수하고, 인턴제의 적정 운영과 이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선정 운영기관 중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가 정부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리소홀로 실시기업의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지침과 인턴위탁운영약정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방노동관서가 내리는 상응하는 경고, 지원금 반환 등 불이익 처분을 수인하여야 한다.

3-3. (인턴위탁운영약정 체결 및 갱신) 운영기관은 소재지관할 지방노동관서와 「인턴위탁운영약정」(서식 11)을 체결한다.

○ 지방관서는 기존 운영기관과 체결한 인턴위탁운영 약정을 갱신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갱신 체결할 수 있다.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인턴위탁 약정기간을 내년 상반기 까지 유효하도록 갱신 체결, 이 경우 내년도 예상 소요자금은 금년 중에 지급을 완료해야 하고 약정기간(지원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함

Ⅴ.		인턴의 모집 및 선발

1. 인턴신청자 및 수요기업의 모집

1-1. (인턴신청자 등 모집) 운영기관은 공모조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턴신청자와 실시기업을 홍보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모집한다.

1-2. (신청절차) 인턴신청자는 인턴신청서(서식 6)를 작성,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인턴채용신청서(서식 7)에 따라 인턴운영계획(서식 8)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며,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1-3. (인턴 적격 여부의 심사) 운영기관은 모집된 인턴신청자를 실시기업에 알선하기 전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활용하거나, 관할 지방관서 등에 의뢰하는 등 적정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 적격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예정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원대상 적격 여부, 채용한도 준수여부, 중복채용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인턴 알선 및 선발

2-1. (인턴신청자 상담) 운영기관은 적격자로 확인된 인턴신청자에 대해 개인의 적성․전공 및 희망 취업직종 등 인턴취업에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한다.

2-2. (알선․추천) 운영기관은 상담결과에 따라 인턴희망자에 적격 실시기업에 대해 인턴을 알선한다.

○ 실시기업 요구가 있는 경우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고, 인턴 신청자에게 당해 실시기업의 일반 정보․근무조건․인턴운영계획 등을 설명한다.

2-3. (인턴 선발)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은 인턴신청자 중에서 인턴을 선발한다.

○ 실시기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본사와 지사로 조직되어있는 경우 지사단위(고용보험피보험자 수 5인이상)로 선발하되,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사가 일괄 선발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본사에서 일괄 선발하여 인턴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실시기업의 직접 선발) 운영기관의 알선으로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기업은 예외적으로 자체 모집계획에 의거 일간지․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선발하거나,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체 모집은 실시기업이 운영기관에 인턴채용신청서를 기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자체모집 경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5. (인턴채용의 확정 및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이 확정되는 즉시 그 명단(서식  9)을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사항을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 인턴은 최초 약정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기업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기업이 인턴을 채용한 이후에도 채용한도에 미달하는 인원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한도에서 채용할 수 있다.

※ 채용한도를 초과한 인턴에 대해서는 기업이 인턴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자체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자치단체․타 부처 등에서 실시하는 인턴제 등 기업인력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기 전 당초 근로자 수의 20%이내(소수점 이하 절상)에서 잔여 인원에 한해 채용할 수 있다.

2-6. (사전직무교육 실시) 운영기관은 인턴개시 이전에 인턴참여자에게 3일 (또는 15~18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인턴 개시 전 실시하되, 교육인원 확보 등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인턴개시 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은 인턴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과정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직장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내용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예시) : 중소기업 이해, 직장매너, 직업과 삶, 면접특강, 직장내 인간관계, 중소기업 성공 CEO 및 직장인 특강 등

○ 운영기관은 사전직무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2-7. (재해보험 가입) 운영기관은 인턴희망자의 사전직무교육 참여시 재해에 대비하여 적정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8.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를 통한 채용알선) 운영기관은 인턴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구축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한 최신 구인․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를 통한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신청 등의 경우에는 그 구인․구직 정보를 신속히 입력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갱신함으로써 구인․구직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인턴 채용알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홈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접속 가능)가 구축되어 있고, 이를 통한 구인․구직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됨

Ⅵ.		인턴약정의 체결

1. 인턴약정(실시기업-인턴)체결

1-1. (약정체결) 인턴약정은 실시기업과 인턴 간에 체결하는 근무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표준인턴약정서(서식 10)를 준거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체결하고, 실시기업은 그 결과를 운영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턴지원협약 체결을 요청한다.

2. 인턴지원협약(운영기관-실시기업) 체결

2-1. (지원협약) 운영기관은 인턴약정서와 인턴운영계획서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실시기업과 인턴근무 개시일 전일까지 「인턴지원협약( 서식22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인턴 사용인원 한도(상시근로자 수 20% 이내 등)를 준수하는 한, 두개 이상 운영기관과도 인턴지원협약 체결 가능

2-2. (협약내용)「인턴지원협약서」에는 인턴제의 취지, 인턴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인턴약정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만, 기 인턴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인턴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 체결하지 않고 인턴약정서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3. (협약 시 조건) 운영기관은 인턴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할 수 있다.

2-4. (중도 해지시 통보)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그 사실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Ⅶ.		인턴의 관리

1. 인턴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 인턴실시기업은 사회보험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에 인턴을 적의 가입시켜야 한다.

2. 인턴 급여지급

2-1. (급여의 명시) 인턴의 급여는 인턴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실시기업이 직접 지급한다.

○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

2-2. (급여의 선 지급) 실시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인턴약정서에 정한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인턴 기간

3-1. (인턴 기간) 인턴기간은 근무개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3-2. (업무상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인턴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된다.

4. 기타 근로조건

4-1. (근무시간 등) 인턴의 근무시간은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전일제 형태로 운영함을 권장한다.

4-2. (가산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3. (근로관계법의 적용) 기타 인턴약정(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인턴의 교육, 배치 및 운영

5-1. (사전교육) 실시기업은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 기관 소개, 업무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인턴제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5-2. (배치 및 근무상황 관리) 실시기업은 인턴의 전공 또는 희망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여야 하고, 인턴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서식 13)

5-3. (전담자 및 멘토 지정)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할 인턴운영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턴의 원활한 업무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직원 가운데 인턴에 대한 1:1 지도․조언․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할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4. (훈련참가 허용) 실시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사업장 이외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 이내 기간의 훈련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훈련참가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 허용여부는 실시기업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이 높은 훈련은 가급적 허용하여야 한다.

○ 한편, 본 개정지침 시행 전 채용된 인턴의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자율적으로 훈련참가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직업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 실시기업이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그 기간 및 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5-5.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중복신청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에 대한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신청․수령해서는 아니된다.(서식 12)

○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에 대한 유급휴가훈련 실시 사실을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중복 지급받은 경우 인턴지원금은 환수하며,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유급휴가훈련제도(고용보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근거)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인턴 포함)에게 7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30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30일,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임금을 일정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

＊임금지원 한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150%(대기업 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6. 중도해지자 관리 등

6-1. (중도 해지) 실시기업과 인턴은 인턴약정기간 만료 전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실시기업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6-2. (중도 해지자의 재신청 요건) 인턴은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1회에 한하여 다시 인턴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본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인턴근무기간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6-3.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실시기업은 인턴이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중도 해지자에 대한 인턴지원금은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4. (결원 보충) 실시기업은 인턴이 당해 기업에 책임없는 사유로 중도에 약정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체자 충원을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 채용된 인턴에 대한 인턴 지원기간은 새로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Ⅷ.		정규직 채용

1. (정규직 채용 노력) 실시기업은 인턴이 직업경험 습득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연계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규직 채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정규직 전환기한 및 지원금 지급조건) 실시기업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늦어도 인턴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정규직 채용자 명단(서식 15)을 실시기업 소재지 지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서식 사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실시기업은 정규직 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서식 10)를 준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정규직 채용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사업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계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Ⅸ.		정부지원금의 관리

1.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급

1-1. (지원금 교부방법) 운영기관에 대한 인턴지원금․위탁운영비(직무교육비 포함)는 운영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선급 교부하되 분할 지급 후 사후정산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금은 인턴지원약정 체결 후 3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되, 기 지급된 지원금의 집행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인하여 적정 금액을 지급한다.

※ 당초 배정인원에 인턴채용이 미달하는 등 필요한 경우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 및 인턴위탁운영 약정 변경 조치

※ 지원금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일부를 감액 지급하거나, 그 잔금을 최종 정산시 지급 가능

1-2. (위탁운영비) 위탁운영비는 운영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주로 인건비, 섭외활동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수용비(통신 및 공공요금, 홍보비, 사무용품비), 직무교육비(강사료, 임차료, 숙식비 등) 등 운영기관의 경상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

1-3. (지급방법)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는 지원금을 운영기관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기관에 지급한다.

2.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2-1. (신청) 실시기업은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인턴약정서(최초 신청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예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급시기 및 방법)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의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실시기업의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3. (지급 제한) 실시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약정 인턴기간 만료이전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후 1년간 인턴 채용을 금지한다.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의 중도포기, 대상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인턴을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2-4. (지원기간 중 감원방지) 실시기업이 인턴기간 및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그 감원인원 분에 대한 지원금은 그때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감원방지기간 미준수사업장’을 조회

3. 정규직 채용후 지원금

3-1. (신청) 실시기업은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후 2․4․6월이 각 경과한 날 이후 근로계약서(최초신청 시 및 변경이 있는 경우)․입금예금통장․출근부(또는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신청서(서식 12)를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때 운영기관이 관계서류의 취합․신청 등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3-2. (지급방식) 실시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정규직 채용자의 고용유지상황을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실시기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3. (지급조건) 정규직 채용 후 실시기업이 최초 고용유지기간 ( 2개월) 동안 그때까지 당해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안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채용 후 지원금은 이후 매 2개월 마다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 다만, 정규직 채용 2개월 후 근무도중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금은 출근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4. 지원금 관리

4-1. (적용법률) 정부의 지원금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4-2. (관리방법) 운영기관은 은행예금구좌를 개설하여 정부지원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위 법률과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3. (관계서류의 보존 등)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은 사업경비지급관련서류, 인턴약정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기타  사업 운영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지원금 반환

5-1. (부당 사용 금지) 실시기업은 인턴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2. (운영기관의 의무)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지원금 등 금품을 적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고, 본 지침 및 인턴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출한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5-3. (지원의 취소 등) 운영기관 또는 지방관서는 실시기업이 약정서(협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6. 지원금 정산

○ 운영기관은 관할 지방관서에 인턴 지원금 지급결과를 위탁운영약정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보고한다.

○ 다만, 지방관서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 운영기관은 중도해지 등에 따른 지원금액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은 과지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Ⅹ.		사후관리

1. 실적관리

1-1. 운영기관은 인턴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턴 인적사항, 실시기업, 인턴기간(시작일, 종료일), 인턴지원금 지급 등 인턴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적정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2. 지방노동관서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의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실적보고

2-1. 운영기관은 실시기업의 인턴상황을 매월 확인하고  매분기 익월 10일 까지 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를 지방관서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해 보고한다.

2-2. 지방관서는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서식 16)을 노동부 본부에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해 보고한다.

3.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등

3-1. (운영기관의 확인점검) 운영기관은 인턴제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기업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는 그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실시한다.

○ 다만, 실시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 현지 확인․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실시기업 소재지 지방관서에서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3-2. (지방관서의 지도․점검) 지방관서는 관할 구역내의 운영기관과 실시기업이 인턴제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내 운영기관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실시기업의 경우는 관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업종․사업규모별 점검대상 업체를 선정․실시한다.

○ 운영기관은 지방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의 점검에 함께 참여하여야 한다.

3-3. (실시기업의 협조의무) 지방관서 또는 운영기관의 관계자는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점검실시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 실시기업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4. (실시기업에 대한 조치) 지방관서(고용지원센터)는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지도․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관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주의․시정요구․경고․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지도․점검결과 출석부 및 인턴지원금 관계서류 등 실시관련 자료관리, 인턴수당 지연신청 및 지급 등의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개선토록 시정요구한다.

○ 지도․점검 결과 비교적 경미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는 재발방지 등 주의 조치한다.

○ 동일한 사례에 대해 2회 이상 반복하여 주의를 받았거나, 부여된 기한 내 시정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한다.

○ 시정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사업 성과관리

4-1. (평가지표) 지방관서는 사업의 적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11월말 기준)한다.

① 인턴취업 실적(배정인원 대비 실적)

② 사업참여 인턴 만족도

③ 정규직 (채용)전환 및 중도탈락률

④ 정규직 전환이후 6월단위 고용유지비율(보조지표)

4-2. (평가체계)

○ 지방노동관서는 관할 구역내 소재한 운영기관의 당해연도 11.30 까지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지방노동청에 제출한다.

※ 운영기관은 11월말 추진실적을 지방관서에 보고

○ 지방노동청은 관할 지청 운영기관의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12.20일 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4-3 (평가 절차 및 방법)

○ 지방노동지청은 12.10 까지 지방노동청에 운영기관별 사업평가점검표(서식 18) 및 추진실적(11.30일 기준)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의 평가는 지방노동청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7~12인 내외로 하고 외부전문가 4인 정도를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지방노동청은 관할 지방노동지청의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운영기관평가표) 및 우수기관 지정의견을 작성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노동부 본부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외부기관에 만족도, 고용유지비율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운영기관 및 기업에 대한 우대 등

5-1. (우수 운영기관 우대조치)  우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기관 선정 및 인턴실시인원 배정, 정부포상 수여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5-2. (우수운영기관 선정) 우수 운영기관은, 참여자 만족도가 (전체)평균 이상(11월말 실적 기준)인 운영기관 중에서 인턴취업률 및 정규직 취업률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우수 운영기관 구체적 선정기준 및 우대조치 내용은 추후 시달

5-3. (우수 실시기업 우대조치 ) 우수 실시기업은 인턴기간 종료시점에서 취업률 지표를 기준으로 다음 회차 선발시 우대할 수 있다.

○ 정규직 취업율 70% 이상인 기업은 최초 약정체결 시 상시근로자 수의 10%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에서 인턴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인턴채용한도의 추가허용 조치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기관이 확인 후 실시하되 매월 인턴제 운영실적보고 시 이를 통지한다.

5-4. (미흡기관 등에 대한 조치) 목표취업률 및 고용유지비율이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한 운영기관이나 실시기업은 차기 사업시행시 그 경중에 따라 참여 일부제한, 인턴배정 인원 축소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6. 취업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실시기업이나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방관서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을 통하여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방관서는 인턴 중도 포기자나 정규직 미채용자에 대하여 채용정보 제공 등 지속적인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다.

7. 전산망 체계 구축 및 사용

7-1. (전산망 구축)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에 별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7-2. (전산망 운용범위) 전산망 사용은 주로 지방노동관서, 운영기관이 사용하되 운영기관의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인턴생 및 실시기업이 열람․등록 할 수 있도록 한다.

7-3. (전산 입력) 운영기관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채용 및 예산집행 등의 실적관리가 온라인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실적을 신속히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내「중소기업 청년인턴제 DB」에 입력하여야 한다.

Ⅺ.		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09. 6. 1일부터 종전 지침(2009. 1.1 시행)을 대체하여 시행한다.

○ 다만,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 재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 시달일 부터 시행하며, 위탁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인턴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중소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 비교

해당 업종	중소기업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타 이외의 산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009. 3.25일 시행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 서식 목록

[서식 1]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34

[서식 2] 사업계획서	35

[서식 3]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36

[서식 4] 사업자선정기준(안)	37

[서식 5] 운영기관선정심사표	38

[서식 6] 인턴신청서(인턴용)	39

[서식 7]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40

[서식 8] 인턴운영계획서(안)	41

[서식 9]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42

[서식 10] 표준 인턴약정서(안)	43

[서식 11] 인턴위탁운영 약정서	44

[서식 12] 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서	47

[서식 13] 출근카드	48

[서식 14] 표준근로계약서	49

[서식 15] 정규직채용 명단통보서	50

[서식 16] 인턴제 운영실적 보고서(지방관서용)	51

[서식 17] 인턴경력증명서	54

[서식 18] 운영실태점검표	55

[서식 19] 인턴제 사업평가점검표	59

[서식 20] 실시기업 점검결과 확인서	60

[서식 21] 인턴제 만족도 및 소감조사	61

[서식 22] 인턴지원협약서 (예시)	63

[서식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기 관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법인등기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직원수 (상담원수)	※ 컨소시엄 형태일 경우 분류하여 표시
	사업체 종류	① 경제단체, 사업주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② 민간직업안정기관 ③ 대학(2․3년제,4년제)
	컨소시엄 참여기관	※ 참여기관 명칭 모두 기재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직업안정법 제4조의5 근거)
2009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 (인) ○○지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3부 첨부, 디스켓 포함 ) 1. 기관 현황 ※ 컨소시엄을 이룬 경우 컨소시엄 협약서 등 근거서류 첨부 2. 사업계획서 3. 사업신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등)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 목표

※ ‘09년도 목표인원, 정규직 전환채용비율 등 계량화된 목표 제시

2. 사업 내용

※ 청년인턴제 청년구직자 및 수요기업 모집, 사전직무교육 및 정규직취업전환계획 등

3. 사업 계획

가. 사업 예산 및 월별 계획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나. 세부 계획

※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적정상담 및 사전직무교육계획, 정규직 전환 관리계획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

다. 보유 시설

※ 보유 시설 전체 면적 및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실, 교육장 등의 면적

- 유형 자산(PC, 사무기기 등) 및 무형자산(알선 등 시행체계, 상담기법, 상담도구 등) 보유 현황

4. 관련 사업 실적

※ 최근 2년간 노동부지원프로그램, 타 기관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 전문인력 보유 정도, 담당인력의 전문성 여부 등

5. 기타

※ 참여자 만족도 제고, 사업모니터링 방법 등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 및 내용을 참고로 하여 신청자가 전반적 사업계획을 □글을 이용하여 A4용지로 적정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내의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서식 3〕

위탁사업규모 변경신청서

1. 운영기관 개요

가. 운영기관명 :

나. 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연락처 :

2. 배정인원 변경신청 내역

당초 인원(A)	변경 인원(B)	계(A+B)
	ㅇ명 증 또는 감

3. 월별계획(변경신청 결과 반영)

※ 예산내역은 인턴지원금 및 위탁운영비 기재

구분	총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채용인원
예산내역

4. 세부추진계획(활성화 방안)

※ 청년인턴제 운영과 관련한 청년 및 수요기업 모집․확보방안 등 세부실천계획을 현실성있게 적시(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5. 지방관서 검토의견

※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변경신청 사유 등을 기초로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

※ 지청내 또는 지청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청에 배정인원 조정을 신청

[서식 4]

사업자 선정기준(안)

기 준	세부기준	심사항목
사업수행 능력 (50%)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5%)	최근 2년간 공모대상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 및 실적(취업률 등)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관련 전문성(20%)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알선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대상모집․선정의 적정성, 직무교육․상담 및 괜찮은 일자리 선별․관리능력 보유 여부 등)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15%)	공모대상 사업을 담당할 전문인력(컨설턴트 등)의 보유정도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시설의 적절성 (10%)	사전직무교육 및 상담 등을 위한 시설보유 여부 또는 확보방안의 적절성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40%)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10%)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가능성 여부 및 공모대상 사업에 대한 전략은 갖추었는지
	사전직무교육 등 체계적 시행가능성 (10%)	인턴생에 대한 사전직무교육 실시계획 및 기초상담 실시계획의 적절성
	괜찮은 일자리 확보 및 체계적 관리(5%)	취업정보(구인․구직정보) 및 괜찮은 일자리 확보 위한 참여사업장의 관리방안 등
	정규직 전환계획(10%)	인턴기간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업목표 및 관리방안의 적절성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5%)	공모대상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유관기관과의 협력(10%)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10%)	해당 고용지원센터, 대학, 경제단체 등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여부
가점(5%)	-민간직업안정기관과 대학,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제안한 경우
가점(5%)	-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여부
총 계

[서식 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안)

00 기관 심사표

기 관 명		기관유형
직 원 수		관리(예정)인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
		5	4	3	2	1
사업수행능력(50점)	과거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5점)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관련 전문성(20점)
	전문인력 보유정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15점)
	시설의 적정성(10점)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40점)	사업목표의 달성가능성(10점)
	단계별 연계를 위한 전략의 적절성(10점)
	괜찮은 일자리 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10점)
	정규직 전환계획 (5점)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5점)
유관기관과의 협력(10점)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수준의 네트워킹(10점)
합계(100점)
가점(5점)	(컨소시엄명)	(점수)
가점(5점)	직업안정법(제4조의5)에 의한 고용서비스 우수인증기관 해당시 5점 추가
총 계

평가자 : 위원 성명                (인)

〔서식 6]

인 턴 신 청 서(인턴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통신		- -
주 소
학력사항
년도 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검 정고시 □ 독학사 □
년도 대학(교) 학과 년
※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노동부 지원 실업대책 등 정부지원사업 수혜 중 ② 대학재학생(졸업전 방학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는 가능) ③ 최근 1개월이내 자발적 퇴직 사실, ④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여 중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자격소지자의 당해 직종 참여
자기소개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첨부 : 졸업직전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등 입증서류

[서식 7]

인 턴 채 용 신 청 서(기업용)
접수번호		운영기관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소 재 지
피 보 험 자 수				본사	명	지사(지점)				명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연 락 처				( ) -		FAX
국가․자치단체의 인턴제 등 인력지원사업 수혜 상황				(사업명)
				(수혜인원수) 명			(지원기간) ~
※ 본 사업장은 ① 소비․향락업체 ② 근로자(피)파견․공급업체 ③ 3월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④ 최근 1월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업체 ⑤ ‘08년이후 노동부지원금 부정수급 등 정상적인 인턴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집사항	모집인원		명			직 종		1.			2.
	학 력		대졸 명 고졸 명 중졸 명 무관 명			전 공		1.			2.
								3.			4.
	근무지역		시․도 시․군			자격면허		1.			2.
※ 모집인원은 고용보험피보험자수 20%를 초과할 수 없음
정규직 채용계획				모집인원 대비 %
위와 같이 인턴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담원 기재사항			고용보험료 가입여부 □가입 □미가입

[서식 8]

인 턴 운 영 계 획 서
사 업 장 명				지사(지점)명	(연락처) -
인 턴 기 간	. . . ～ . . . ( 개월)
근 무 시 간	: ～ :
인 턴 관 리
인턴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인턴부서 및 인턴담당자	근무부서		인턴 명
운 영 계 획
직무교육
부서배치방법
정 규 직 채용계획
위의 운영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귀하

[서식 9]

인턴선발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단위사업장)소재지
※ 아래 채용확정자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 피보험자수 20%이내 확인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인턴과 근무조건 등에 대해 「인턴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인턴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함
인턴 선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턴예정기간		연락처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ㅇㅇ 운영기관) 귀하
운영절차	인턴선발자 명단 통보→인턴약정체결(인턴-기업)→인턴지원협약체결 신청(기업-운영기관)→협약체결→인턴개시→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서식 10]

표 준 인 턴 약 정 서

이 약정서는 노둥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제」시행에 필요한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하 “갑”이라 함)와 인턴       (이하 “을”이라 함)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09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  內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00시 00분부터   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4시 00분~ 15시 00분)

※ 매일(월~금)  -- 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것에 합의함

5. 근무일/휴일 : 월요일 ~ 금요일 근무, 주휴일은 일요일(토요일은 무급 휴무일)

6. 휴가 :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 교통비 출근1일 당        원,     00수당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8. 기  타

- 호적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 확인 여부(18세미만인 경우) :  제출했음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09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      (전화 : 000 - 0000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h.p) 000 - 0000 - 0000

성    명 :                   (서명)

〔서식 11〕

인턴 위탁운영 약정서

제1조(목적)      지방노동(지)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운영기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청년인턴제」사업 운영기관 선정 운영에 따른 지원내용과 의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09. . . 부터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갑”은 “을”이 「청년인턴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을”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지침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갑”은 “을”의 신청에 따라 「청년인턴제」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정부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②지원금은 “을”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③ “을”은  위탁운영약정 만료 후 10일 이내에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남은 금액은 반납하며,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 등) ①“을”은 지원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을”은 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동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③“을”은 지원금 사용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용됨을 인식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6조(지원금의 관리) ①“을”은 지원금을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금 지출장부 등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지원금의 지출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을”은 사업시행중에 정부지원금의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을”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사업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을”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을”이 “갑”의 승인없이 지원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을”의 사업추진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을”의 사업종료후에 미집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제재) 기타 “을”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는다.

제11조(점검․평가) ①“갑”은 “을”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갑”이 사업 적정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을”이 불응하거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주의, 시정요구, 지원중지, 약정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보고의무) ①“을”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을”은 (3개월단위) 연수실시상황보고 및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최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결과 보고시 지원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ꡔ중소기업청년인턴제』시행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지방노동(지)청장          (인)

(을)                         장            (인)

[서식 12]

( )월 인턴 정부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금융계좌		계좌번호 ( 은행 지점) (예금주 )
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			. . . ~ .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원 (￦ )
지 원 금 산출내역 (인턴 또는 정규직 채용)	약정임금 내역										지원 신청금액 내역
	인턴근무자			일반인턴		명		원			일반인턴(50%)				원
				뉴스타트		명		원			뉴스타트(70%)				원
	정규직 채용					명		원			50%				원
						명		원							원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임금)					명		일			수령액 (수령 가능액 포함)				원
	중도 해지자			일		명		원			일반(50%)				원
				일		명		원			뉴스타트(70%)				원
휴업 또는 산재요양					기간		～					급 여 (보상비)		원
※ 사업주는 인턴약정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약정임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임금에 대한)을 수령한 유급휴가훈련기간에 대한 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됨
위와 같이 정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귀하(운영기관 또는 노동관서)
※ 첨부: 사본

[서식 13]

													인턴기간 : - (1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청년 인턴제				출근카드
	성 명 : 인턴기간 : - (3개월) 인턴업체 : 회사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인 턴	담 당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인턴 서명

※ 인턴 및 담당자는 일일 출결확인, 직접 서명

[서식 14]

표준 근로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  (별도로 정할 경우 그 사유 적시)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5]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담당자)		( ) - ( )
소 재 지
정규직 채용 사항
채용 인턴 총인원			명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 체 결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연 락 처
	-
	-
	-
	-
	-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근로계약서상의 계약대로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지방노동청(지청) 고용지원센터장 귀하
※ 첨부 :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16]

청년 인턴제 운영실적보고서
학 력 별		(단위 : 명)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여)
		계(여)		인턴중(여)			중도해지(여)		수료자(여)
계(여)		( )		( )			( )		( )	( )
고졸이하(여)		( )		( )			( )		( )	( )
대졸이상(여)		( )		( )			( )		( )	( )
※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누계 인원을 기재하되, 인턴중 인원은 해당월 인턴자만 기재 ※ 실시인원 “계”는 기업에서 채용한 인턴 총인원을 말하며, (여)는 전체인원 중 여자인원을 기재 ※ 인턴기간 만료후 정규채용자는 수료자,정규직 채용에 각각 기재 ※ 조기 정규직 채용자의 경우도 수료자, 정규직 채용에 각각 인원 기재
규 모 별	(단위 : 명, 개소)
구 분	실 시 인 원									정규직 채용 (업체수)
	계 (업체수)		인턴중 (업체수)			중도해지 (업체수)		수료자 (업체수)
계(업체수)	( )		( )			( )		( )		( )
10인미만	( )		( )			( )		( )		( )
10인～29인	( )		( )			( )		( )		( )
30인～49인	( )		( )			( )		( )		( )
50인～99인	( )		( )			( )		( )		( )
100인～300인	( )		( )			( )		( )		( )
300인～500인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업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등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통신,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환경관련업
수리업, 부동산 임대업 등
농업, 임업 및 어업

직 종 별						(단위 : 명)
구 분		실시 인원
계
기술․기능직 종사자
경영․금융․무역 사무직 종사자
교육․법률 종사자
의료․사회복지․종교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영업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 령 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15～19세
20～24세
25～29세
계
※ 실시인원 기준(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

[서식 17: 지방노동관서용]

	제 호
인 턴 경 력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분야)
	위 사람은 노동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노동부 ㅇㅇ 고용지원센터 소장

[서식 18: 지방노동관서용]

청년인턴제 운영실태 점검표(실시기업 등)

■ 총괄(연락처 ☎     -         )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피보험자수	명
고용보험성립번호	- - -		업 종
인턴운영 현황		[인턴책임자] 직위 : 성명 : [배치부서명] [인턴인원] 명 ▣ 정규사원 대비 인턴 활용비율 : % (인턴인원/피보험자수)

■ 운영 현황

(단위 : 명)

전체선발인원	인턴중	중도해지자	수료자	수료율
명	명	명	명	%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인턴기업의 적정성
○ 실시기업의 고용보험가입 여부 ○ 기타 부적격 대상 기업 여부
2. 인턴의 적격여부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채용중인 자를 인턴으로 전환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여부
3. 배정 인턴인원 초과여부
○ 선발인원(배정인원)
4. 인턴 프로그램 실시의 적정성
○ 인턴책임자 지정 및 적정여부 ○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직무교육 실시 여부 ○ 1:1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인턴실시계획의 이행 * 인턴생의 전공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부서 배치 여부 * 인턴과정․일정․내용의 이행여부 ○ 인턴평가계획 및 실시의 적정성
5. 인턴생 출결관리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 담당자의 출결관리 확인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6. 인턴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장소 ○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 임금의 적기 지급 여부 ※ 가산임금 지급여부 ○ 외부훈련기관 훈련참여 허용 여부 ○ 인턴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7. 지원금 수령 적정성
○ 지원금 산정․관리의 적정여부 * 약정임금에 따른 적정 지원금 산정 여부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산정의 적정여부
8.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인원, 중도해지 사유
9. 서류보존상태
○ 인턴지원약정서, 인턴운영계획서, 회계관련서류(지원금신청서, 연수수당 지급 관련서류), 출근부 등
10. 기타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점검자 종합의견

2009년     월     일

◀ 점  검  자

센 터 명 :      고용지원센터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점검참여자

기관/기업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19〕

실시기업 점검결과 확인서

사업장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점검  일시 :

점  검  자 :         외   명 (소속 :          )

점검내용 : 점검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2.

3.

년      월     일

소속(부서명)

직책(위)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서식 20〕

청년인턴제 사업 평가 점검표 (운영기관용)

□ 개  요

운영기관명		소재지
기관유형	①경제단체 등 ②대학 2․3 년제 ③직업소개사업자	전화번호/FAX
(교)직원수		정원수

□ 운영 현황

〈 인턴〉

인턴인원/인턴기업	실시완료				실시 중				향후 인원
	소계				소계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총예산	집 행					잔 액	비고
	소계	인턴 수당	위탁운영비	직무 교육비
집행율

□ 점검 내용

ꊱ 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승인된 계획에 의한 사업 이행여부	<승인된 계획의 세부사업, 특히 권장사업 내용 기준으로 계획 및 이행실적을 기재>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충실성 - 사업추진률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사후 설문조사 등 사업수행의 충실성 여부 - 사업추진 내용의 신뢰성 여부 - 사업 참여도 제고를 위한 노력정도	<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연수생 참여도 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참여도 제고를 위해 사전홍보․안내 등의 노력정도 등 기재>
○승인된 계획 이외에 유사한 사업 실시 여부

ꊲ 지원금 관리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지원금 통장, 사업비 영수증 등 지출증거서류 관리․보존상태 등 기재>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서와의 일치 여부 - 과다한 낭비(행사)성 경비 지출 여부 - 정부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한 집행 여부 - 예산집행 중복성 여부	<시행지침 준수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 등 이행 여부 기재>

ꊳ 연수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상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전직무교육 실시여부 - 실시일수, 실시인원, 실시내용 ○전담자 지정여부 및 체계적 운영 여부 ○기업 근무여건, 인턴 진행상황 파악 관리여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DB 입력상황	* 직무교육 적정실시 및 내용 적절성 * 연수 실시기업 운영상황 파악 및 지도관리 여부 및 실적(근무여건, 인턴 고충파악) * 인턴 진행후 면담,상담 등 실시 * 인턴채용, 지원금 등 즉시 DB입력

ꊴ 사업성과 측정 및 반영 여부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사업실시후 만족도 등 조사 여부 - 조사횟수 , 조사내용 및 결과	※ 사업실시후 설문조사 등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 반영여부 등 인턴생에 대한 상담 및 면담 등 실시 및 사업운영 개선 노력

ꊵ 사업 실시효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 인턴생 만족도 ○ 인턴 수료율 ○ 인턴 취업률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결과 등

※ 취업률은 정규직 취업률을 기준으로 작성

ꊶ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자 의견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참여자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점검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21: 인턴용]

		청년인턴제 만족도 및 소감 조사
	본 조사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인턴”이라 함)의 제도발전을 위해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1. 인턴에 참여하게 된 경로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 TV, 신문 등 언론매체 □ 부모, 친구, 친지 소개로					□ 사업 운영기관을 통하여 □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을 통하여 □ 기타 ( )
	2. 인턴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전공의 실무경험을 갖기 위해 □ 연수수당을 받기 위해 □ 기타 (						□ 취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 □ 부모, 친구 등 권유로 )
	3. 인턴 참여를 통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적성 및 진로설계능력테스트 □ 경제적인 도움 □ 기타 (						□ 조직 생활과 사회 경험 □ 취업 )
	4. 인턴실시에 대한 만족정도는 어떠하였습니까? 가장 가까운 것 하나를 선택(“√”) 또는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 간 불만족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인턴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②인턴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 )		( )			( )	( )	( )	( )	( )
	③인턴기업에 대한 만족정도		( )		( )			( )	( )	( )	( )	( )
	④인턴기간의 적정성 (참여기간 : 개월)		( )		( )			( )	( )	( )	( )	( )

	5. 인턴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느끼는)점, 동 사업의 계속 수행 필요성 여부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인턴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10명 미만 □ 10명～49명 □ 5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499명 □ 500명 이상
	○ 성 별	□ 남자 □ 여자
	○ 생 년 월 일	. . . 생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 )시, 도 ( )군, 구
	○ 정규직 채용여부 : □ 채용 □ 미채용

[서식 22]

인턴지원협약서(예시)

제1조(목적)    사업운영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근무기간) 인턴기간은 2009.   .   . ～ .   .   . 까지로 한다.

제3조(인턴장소) ① 인턴 장소는 별첨「인턴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장소이외의 장소에서 인턴이나 재택인턴을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운영기관의 협력) “갑”은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기업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인턴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 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인턴운영계획이나 인턴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인턴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인턴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인턴제 운영 상황을 매월 “갑”에게 통보하거나  “갑”의 위 내용 파악에 응해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적정 근무한 인턴에 대하여 “을”에게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임금의 50%를 월단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턴약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지급한다.

③ “을”은 매 인턴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이내 급여대장 사본(입금예금통장 포함)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지원기간 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동안 지원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및 본 협약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을”이 임의로 채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또는 최근 3개월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내 여타 근로자를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본 약정체결 이후 및 정규직 채용후 지원기간에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을”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부당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 “갑”은 “을”이 약정한 인턴기간 만료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인턴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인턴 채용을 금지한다.

⑧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요구나 지방관서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⑨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제를 운영하거나,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인턴의 중단 등) “을”은 인턴기간 종료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을”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2주일 이내 기간의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유급으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을”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을”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제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은 “을”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정규직 채용전환) ①“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제13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갑”은 “을”의 인턴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제운영계획, 인턴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시행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갑)           (운영기관)

(을)              회사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인턴약정서 사본 1부